무서운 왕초보의 한일정상회담은 결과가 뻔했다.

[구름그리고달]

무서운 왕초보의 한일정상회담은 결과가 뻔했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야당은 3無(무) 회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징용문제에 대해 사과도 없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는 것이다.

징용문제에 대해 야당은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징용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완전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1998년도에 한국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의 한일공동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총리가 바뀌거나 화담의 조건으로 수시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였고 일본정부는 총리의 성향에 따라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 사죄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한국 반일 성향의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일본 총리가 사죄를 하여도 공격적으로 더 강력한 사죄를 요구하고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일본 제품 불매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했다.

문재인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은 친북 반일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한일 지소미아의 종결,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결과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이를 견제하는 한미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일본과의 무역관계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 가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권이 대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문제는 후순위로 하고 먼저 대일 무역 확대, 일본 관광객 증대, 북한 문제의 긴밀한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했다.

그런데도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이슈화하면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복원이라는 성과는 얻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한 외교가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수상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려는 목적을 북한의 핵 위협, 살상무기의 개발에 공동 대처한다는 것에 두었다면 좌파들의 반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뜬금없이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대신 변제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좌파들의 집중공격을 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지도 11개월이 되었다. 천방지축 초보의 무서운 운전을 하고 있다. 독선적이고 어리석다.  국고는 마음대로, 외교는 떼쓰는 철없는 어린아이, 국방안보는 허세로 가득한 골방 노인처럼 보인다.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苦痛政權이다. 그런 정권을 국민이 넋을 넣고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출처:https://blog.bullsone.com/585

[쿠람]

그들은 육법전서만 달달외워 검사질에 이골이 난 것 뿐이지 일명 고등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외교에는 일자무식 임을 증명한 것이다.
국민지지율이 5,60%를 넘어도 잘하면 본전인 어려운 한일회담을 30%짜리의 아마츄어가 했으니 오히려 뭣주고 뺨맞은 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