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위헌" 토요일 7시 부동산정책 반대 촛불집회 열린다
[출처: 중앙일보] "소급적용은 위헌" 토요일 7시 부동산정책 반대 촛불집회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린다. 18일 오후 3시 500여 명이 참석했던 첫 집회 이후 두 번째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주최 측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예측한 참가 인원은 1000여 명이다.
'조세 저항 촛불 집회' 포스터 [사진 온라인 카페 캡처]
사흘 전부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5일 집회 안내문이 퍼져 나갔다고 한다. 안내문에 따르면 집회 제목은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 저항촛불 집회’ 이며, 주요 구호는 “6ㆍ17 소급 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30% 이상 대출금지 수천만 원 피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원안대로 돌려놔라! 보증보험가입 철회! 적극 장려 등록했더니 다주택자 투기꾼?” “임대차3법 반대! 소급은 명백한 위헌. 계약자유의원칙.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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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1000여 명 참석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는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다는 키워드를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실시간검색(실시간 검색어) 챌린지’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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