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처럼'..규제개혁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

[송관홍(서울광진)]

http://v.media.daum.net/v/20180119190832879

[박종률(성남)]

규제개혁 손실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해야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는 지지부진 하거나 해법이 안나오지요.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보전해주는게...

손안대고 코풀려는 정책만 생각하려면, 중재나 대안을 제시한다고 나서지 말고...
그 시간에 좀더 생산적인 구상을 하는게 어떨지.

9급 공무원도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서,기사, 차량 등 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양반인데.

[스물여덟개인택시(강현우 서울용마)]

너네때문에 안오른요금분 보상이나해줘라

[스물여덟개인택시(강현우 서울용마)]

매출의15퍼센트 조합에뿌리고 그 거 조합원들 나눠돌리면 인정 기간? 영원히 돈안주면 사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