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통령 '소비세는 '비관세 장벽' 오해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お持て成し]

트럼프 대통령 '소비세는 '비관세 장벽' 오해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더 있다 / 3/22(토) / 다이아몬드 온라인
 
● '4월 2일 발동'의 상호관세 일본의 소비세를 '불공평'으로 문제삼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도입을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한 '상호 관세'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미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율은 각국별로 설정된다.

트럼프 씨는 3월 5일에는 의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실시해, 「상호 관세」를 4월 2일에 발동할 것을 명언했다.

그 세율 산정에서는, 상대국의 관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제나 규제, 환율 등의 「비관세 장벽」도 고려의 대상으로 해, 비관세 장벽을 수치화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정밀 조사한다고 한다.

트럼프 씨는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도 관세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때문에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는 미국의 수출업자보다 부당하게 우위가 된다고 한다.

이는 세율이 높은 EU의 부가가치세를 주로 상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기업들이 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는 수출면세제도가 불공평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 오히려 개혁해야 할 것은 미국의 매상세 쪽일 것이다.

● 국내 생산이나 수출에 유리한 것처럼 보여? 소비세 환급금 '수출보조금'인가

일본의 소비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트럼프가 말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까?

우선 일본 소비세에서는 수입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관세처럼 보인다. 그리고 수입을 일본 국내 생산에 비해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매출세는 소비자가 구매한 단계로 국내 생산과 수입에 상관없이 붙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소비세에서는 수출은 면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 생산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출 단계에서 환급한다.

이는 수출을 일본 내 판매보다 유리하게 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 보조금처럼 보인다.
소비세 환급금은 엄청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세 환급금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수입차는 불리하지 않고 수출도 같은 세율 미국의 판매세가 시대에 뒤떨어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미지를 그리기 쉽도록 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수입차에 소비세가 붙지만 국내 생산차에도 같은 비율의 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수입차와 국내 생산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이 없다. 수입차가 세관을 나갈 때와 국내 생산차가 공장을 나갈 때는 동률의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과세 전 가격이 같다면 과세 후 가격도 같다. 그래서 둘 사이의 경쟁력이 세가 없는 경우에 같다면 세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수입차가 불리할 수는 없다.

수출에 대해서는 어떤가?

일본 기업이 수출할 경우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출국에서 과세된다. 수출국에서 예를 들어 10%의 과세가 이뤄지면 국내 판매차와 수출차에서 같은 세율이 된다. 그러니 특별히 수출이 우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수출 장려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국이 미국인 경우 미국 내에서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매상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주와 시에서 다르지만 뉴욕에서 8.875%다. 일반적으로 7~8% 정도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율 10%보다 낮으니 그 차이를 관세로 메운다면 23% 정도의 관세율이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에 일률적으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세율은 훨씬 낮다.

덧붙여 매상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이중 삼중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실제의 세율은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추계하는 것은 미국측의 책임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미국의 매상세가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는 미국의 매출세보다 앞선 제도다. 세제 개혁이 필요한 것은 미국 측이다.

● 근본적인 국제 과세 원칙에 대한 대립인 '원천지 원칙'의 미국은 소수파이다

왜 미국은 일본의 소비세나 유럽의 부가가치세를 비난하는가?
그것은 국제 과세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에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도착지 원칙과 원천지 원칙이라는 생각이 대립했다. 전술한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도착지 원칙」이라고 불리는 원칙으로 국제 과세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했을 경우다.

이것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출국 과세가 면제되고 대신 소비국에서 과세돼야 한다.

반면 원천지 원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는 원천지에서 과세되며 수출 후 소비지에서 재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출 면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원천지 원칙을 채택하면, 생산지국의 세율에 의해서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착지 원칙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일본이나 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대세가 「도착지 원칙」을 참고로 하고, WTO도 이것을 시인한다.

특히 EU내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되는 장소에서의 과세가 공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소비되는 각국에서 적절하게 징수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원천지 원칙을 근거로 삼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미국이 원천지 원칙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이고 많은 대기업이 해외로도 활동을 넓혀가고 있어 국내에서의 이익 보호와 세수 확보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또, 연방 레벨의 소비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소비세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세제가 도착지 원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는 미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 "쌀 700% 과세"는 과거의 숫자이지만 일본은 농산물 수입에 큰 장벽

단, 이상에서 말한 것은 앞으로도 도착지 과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소비국에서 적절히 과세하기 어렵다.

OECD나 G20에서의 논의 결과, 항구적 시설이 없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수익을 획득한 시장국에 일정한 과세를 인정하는 국제 과세 룰이 많은 나라에서 합의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도 보복관세 대상으로 하는 등 디지털 과세 문제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있어서 큰 문제는 일본이 농축산물에 관해 큰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은 이 문제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존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00%는 과거의 숫자로 현재는 이보다 낮지만 쌀에 관해서는 저관세인 미니멈 액세스 이외의 수입분은 상당한 고관세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제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일본이 안고 있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농산물 수입 제한이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 교수 노구치 유키오)

노구치유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0c482b8bdc7660a6f3e44801e2c27b1e4a398f1d?page=1

トランプ大統領「消費税は“非関税障壁”」の誤解、むしろ深刻な問題はほかにある（ダイヤ

トランプ大統領「消費税は“非関税障壁”」の誤解、むしろ深刻な問題はほかにある
3/22(土) 6: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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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Chip Somodevilla/gettyimages

●　「4月2日発動」!?の相互関税 日本の消費税を「不公平」と問題視

　トランプ大統領が2月13日に導入を指示する文書に署名した「相互関税」は、「アメリカからの輸入に高い関税をかけている国や地域に対して、アメリカも同じ水準の関税を課す」というものだ。関税率は各国ごとに設定される。

　トランプ氏は3月5日には議会で施政方針演説を行い、「相互関税」を4月2日に発動することを明言した。

　その税率算定では、相手国の関税だけでなく、他の税制や規制、為替レートなどの「非関税障壁」も考慮の対象にし、非関税障壁を数値化するため、各国の状況を数週間から数カ月かけて精査するという。

　トランプ氏は「付加価値税や消費税も関税と見なす」と語っている。付加価値税や消費税のために、他国の輸出業者はアメリカの輸出業者よりも不当に優位になるという。

　これは税率が高いEUの付加価値税を主に想定しているが、日本の消費税に対しても批判的な見解を示している。特に日本の輸出企業が消費税を免除されている「輸出免税制度」を、不公平でアメリカ企業にとって不利だ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消費税については誤解が多く、むしろ改革すべきなのはアメリカの売上税の方だろう。

●　国内生産や輸出に有利なように見える？ 消費税還付金は“輸出補助金”なのか

　日本の消費税は、どのような構造になっているか。そしてこの構造は、トランプ氏が言うような問題を抱えているだろうか？

　まず、日本の消費税では、輸入に消費税を課している。確かに、これは関税のように見える。そして、輸入を日本国内生産に比べて不利に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アメリカの売上税は消費者が購入した段階で、国内生産か輸入かに関わりなくかかるからだ。

　また、日本の消費税では輸出は免税としている。ところが、部品の生産などについては消費税が課されている。そこでこれを輸出の段階で還付する。

　これは、輸出を日本国内での販売より有利にし、輸出を奨励する輸出補助金のように思える。

　消費税還付金は膨大な額だ。トランプ大統領が、消費税還付金を「非関税障壁」だとして批判するのも無理はない。

●　輸入車は不利にならず輸出も同じ税率 アメリカの売上税が時代遅れ

　しかし、実は、そうではないのだ。

　例えば自動車について言えば、次の通りだ（自動車でなくともこうなるが、イメージを描きやすいように、自動車の場合を例にとって説明する）。

　日本では輸入車に消費税がかけられるが、国内生産車にも同率の消費税がかかるので、輸入車と国内生産者の競争条件に影響はない。輸入車が税関を出るときと、国内生産車が工場を出るときには、同率の課税がされているのだ。

　課税前の価格が同じなら、課税後の価格も同じだ。だから、両者の間の競争力が、税のない場合に同じであれば、税がかかっても同じだ。輸入車が不利になることはない。

　輸出についてはどうか？

　日本企業が輸出する場合、日本では課税されないが、輸出先国で課税される。輸出先国で例えば10％の課税が行われれば、国内販売車と輸出車で同じ税率になる。だから、特別に輸出が優遇されるわけではない。これは輸出奨励策にはなっていないのだ。

　輸出先国がアメリカの場合、アメリカ国内で消費者が購入したときに売上税が課される。税率は州や市で異なるが、ニューヨークで8.875％だ。一般に7〜8％程度といわれる。

　これは日本の消費税率10％より低いから、その差を関税で埋めるとすれば、2〜3％程度の関税率で十分だ。トランプ政権が検討している自動車に一律25％程度の関税を課すことに比べれば、税率はずっと低い。

　なお、売上税は、各取引段階で二重三重に累積する可能性がある。それを考えると、実際の税率はもっと高い可能性もある。それを推計するのはアメリカ側の責任だが、容易ではないだろう。

　以上で述べたことは、アメリカの売上税が時代遅れであることを示すものだ。ヨーロッパの付加価値税や日本の消費税は、アメリカの売上税より進んだ制度なのだ。税制改革が必要なのはアメリカの側だ。

●　根底にある国際課税の原則の対立 「源泉地原則」のアメリカは少数派

　なぜアメリカは、日本の消費税やヨーロッパの付加価値税を非難するのか？

　それは国際課税における基本原則をどう考えるかの違いによる。

　これについては昔から「仕向地原則」と「源泉地原則」という考えが対立していた。前述した自動車に対する課税は、「仕向地原則」と呼ばれる原則で国際課税のあり方を考えた場合だ。

　これは、商品やサービスが消費される国で課税されるべきだとする考え方だ。この原則による場合、輸出国での課税が免除され、代わりに消費国で課税されるべきだとされる。

　これに対して「源泉地原則」は、商品やサービスが生産された国で税を課すという考えだ。この原則に従うと、商品やサービスはその源泉地で課税され、輸出後の消費地での再課税は行われない。だから輸出免税は認めない。

　源泉地原則を採ると、生産地国の税率によって競争力が影響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ため、いまでは仕向地原則が望ましいとの考えが支配的だ。日本やヨーロッパを含む世界の大勢が「仕向地原則」を是とし、WTOもこれを是認する。

　特にEU内では、商品やサービスが自由に流通するため、消費される場所での課税が公平とされている。そして、付加価値税が消費される各国で適切に徴収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これに対してアメリカは、伝統的に「源泉地原則」を是とし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の考えも、そ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

　アメリカが源泉地原則を支持する理由は、アメリカがグローバルなビジネスの中心であり、多くの大企業が海外にも活動を広げているため、国内での利益保護と税収の確保が重要視されるからだ。また、連邦レベルの消費税が存在しないこともある。

　つまり、消費税が非関税障壁だとアメリカが問題視するのは、アメリカの税制が仕向地原則になっていないことによる。本来は、アメリカが付加価値税を導入すべきなのだ。

●　“コメ700％課税”は過去の数字だが 日本は農産物輸入で大きな障壁

　ただし、以上で述べたことは、今後も仕向地課税の原則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を意味しない。例えば、国境を越えてデジタルサービスが行われている場合は、消費国で適切に課税するのは困難だ。

　OECDやG20での議論の結果、恒久的施設を持たない多国籍IT企業に対して、その企業が収益を獲得した市場国に一定の課税を認める国際課税ルールが多くの国で合意されているが、トランプ政権は反対している。ヨーロッパ 諸国が独自に行っているデジタルサービス税も報復関税の対象にするなど、デジタル課税問題では議論がなお続きそうだ。

　日本にとっての大きな問題は、日本が農畜産物に関して大きな障壁を設けていることだろう。

　アメリカはこの問題にも言及し始めた。レビット米大統領報道官は、3月11日の記者会見で、「日本は、コメに700％の関税を課している」と批判した。700％は過去の数字であり、現在はこれより低いが、コメに関しては、低関税の「ミニマム・アクセス」以外の輸入分はかなりの高関税であることは確かだ。日本の制度に大きな問題が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日本が抱えている本当の難しい問題は農産物の輸入制限である。

　（一橋大学名誉教授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