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와 새정치실현 문재인 후보-심상정 전후보 공동선언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2월 2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2층)
■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반갑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이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님 손을 잡아보니까 기가 많이 약하셔서 기를 확 불어넣어드렸다.(웃음!) 오늘은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님과 진보정의당 저 심상정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실현할 정책을 합의하고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는 뜻 깊은 날이다. 공동선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한 집권세력에게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고, 정권에 도전하는 야당에게는 지난 시기 와신상담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1971년도 당시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대선유세를 통해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면서 정권연장을 호소한 바 있다. 2012년 실패한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후보 역시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정권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1971년에는 박정희 후보가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외침에는 절박함이 묻어있지만 그 결과는 암흑의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책에 나온 그대로다.
지난 5년 새누리당 정권은 부자감세로부터 시작해서 민생을 파탄냈다. 또,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개발주의로 생태를 파괴했다. 용산에서는 집없는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이 불에 타 돌아가셨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들은 지금 하늘 끝에 매달려있다. 지난 5년은 실패라는 말조차 아까운 반역의 시대였다. 박근혜 후보에게, 새누리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절망을 선택하는 일이다. 반역의 정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정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헌신적인 서민정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85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300만 농민, 장애인 등 서민들이 절대다수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서민들이 살기가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선진국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개발독재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를 위해서 철탑에 올라가고 절벽에 매달리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삶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정당의 책임,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민심과 정치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이 결정되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아울러서 거대 양당 중심 정치의 틀을 과감히 그 빗장을 열어서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그 토대위에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결선투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와 진보정의당은 이런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후보를 사퇴했다. 아울러서 다음 정부가 이 길을 비켜가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비판, 견제 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흔들림 없는 개혁을 위해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총결집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확실한 나쁜 길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 잘못된 정권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 종이짱돌로 투표권 행사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방관이 아니라 참여로 결단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감사하다.
■ 문재인 후보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 심상정 후보와 진보정의당의 정권교체를 위한 큰 결단에 대해서 반드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보답 드리겠다. 공동선언문에 담긴 사항들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 특히 시급한 노동현안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런 문제들 우선 해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진보정당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고 드디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룬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도 꼭 실현하겠다.
오늘 발표한 공동선언의 의미 아주 크다. 지난 총선에서 정책연대와 후보단일화 했지만 대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이다. 진보정당은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독자 후보로 진보 정치의 영역을 확대해 왔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 되어왔던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셨다. 이런 성과를 뒤로하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선택해 주셨다.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심상정 후보의 결단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심상정 후보님 TV토론에서 국민들께 진보정의당의 정책을 알리고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할 분이다.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다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 그렇지 못하다.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시대의 과제 앞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모든 권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위해서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꼭 필요하다. 모든 정당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집권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꼭 결선투표제를 입법화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거듭 드린다. 3당, 4당 후보가 국민들께 나갈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꼭 바꾸겠다.
심상정 후보의 결단으로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대결이라는 이번 대선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박근혜-이회창-이인제 연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12월 19일 큰 승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지난 세 차례 진보정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셨던 권영길 후보도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되었다. 이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의 입장 차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불출마의 허탈감을 딛고 넘어서서 힘을 함께 모으고 함께 손잡고 투표해서 정권교체 꼭 이루자는 간곡한 호소말씀을 국민들께 드린다. 감사하다.
2012년 12월 2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