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음모가 보인다.

[구름그리고달]

내각제 개헌 음모가 보인다.

최근 들어 개헌을 하려는 의도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여야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그 대열에 끼여 있다.

국회의장인 김진표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여야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경선과정에서 5.18 정신이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사안들은 헌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든 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개헌을 시도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내년 총선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되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이후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국회의원 수를 500인 이하로 하는 것과 국회의원 불체포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선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수를 늘이는 것에 대한 반발을 국회의원 불체포권으로 상쇄하려고 할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의원직을 더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개헌이 되는 것이다. 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할 것이므로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내각제 추종자들이 많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번 봇물 터진 개헌 시도는 최종목표인 내각제로 달려갈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말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꾼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공산주의자들이 국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국회에도 많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이 왜 내각제를 목표로 끊임없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무기력한 내각제 정부는 북한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하거나 대항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에 굴종을 하거나 적화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 내각제를 원하는 국민이나 의원들의 많은 수가 사회공산주의자이거나 친북세력이 아닌가 싶다.

내각제로 가는 개헌 음모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