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전망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힘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전망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발행일 2024-11-18

1. 국가안보전략 전망  
2. 중국 정책 전망 
3. 한국의 정책 방향 

<요약>

1. 국가안보전략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이다. 선택적 관여 전략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관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주도권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국제주의적 전략이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전략적 성향은 대체로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그는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유럽에서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 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최대의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진영은 나토에서의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은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후보도 유럽이 공정하게 행동하는 한 “백 퍼센트” 나토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제 트럼프 진영의 미국 우선주의자들도 유럽을 포함한 관여 전략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 장관 내정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클 왈츠(Michael Waltz) 등 전통주의자들의 영향력은 국제주의적 관여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99&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