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취득세

[인수봉]

아파트(공동주택)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납부할 취득세액의 13%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어가주

택 및 서민주택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교

구 분	거   래   세		보   유   세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신 고 납 부	신 고 납 부	부 과 고 지	신 고 납 부
납세 의무자	부동산 등의 취득자	부동산 등기 등의 등기등록을 하는 자	매 년      6      월    1  일      현  재        재  산   의 사   실   상    소   유   자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금액초과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자	공부에 재산권 등의 등기, 등록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원 칙  ;  취득 당시의 가 액 ( 단, 연부취득시 연부취득금액) 예외 : 시가표준액	원칙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예외 :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 시 가 격 의  5  0 % ▷ 토 지  =  공 시 가 격 의  5  5  % ▷ 건 물  =  시 가 표 준 액  의                                   5  5  %	▷주택(공시가격-6억)     ×70% ▷ 종합합산토지(공시     지가-3억)×70% ▷ 별도합산토지(공시     지가-40억)×55%
세 율	▷ 주택 = 1% ▷ 기타 = 2%	▷ 주택 = 1% ▷ 기타 = 2%	▷ 주택 = 0.15%,  0.3%,     0,5%  ▷ 종합합산토지 = 0.2%,     0.3%,   0.5% ▷ 별도합산토지 = 0.2%,     0.3%,  0.4%	▷ 주택 (1 %  1.5 %  2 %      3 %) ▷ 종합합산토지 (1 %      2 %  4 %) ▷ 별도합산토지 (0.6 %      1 %   1.6 %)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의 10%로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하

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비과세) 경감되는 경우(감면)에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된

취득세의 20%로 한다(농어촌특세 5조 1항).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계 2.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주택의 유

상승계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 2%의 50%인, 1%가 감면

되므로...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 1%의 10%인 0.1%와 감면된 취득세 1%의 20%인 0.2%

의 합계), [계 1.3%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농어촌특별세법 4조 8호, 9호 및 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3항)

1.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

   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3.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서 “서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

   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 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4항).

   가. 도시계회구역 중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 5배

   나. 도시계회구역 중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3배

   다. 도시계회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 4배

   라. 도시계회구역 중 녹지지역 : 7배

   마. 도시계회구역 중 미계획지역 : 4배

   바.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7배

4. 농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에서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

   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외의 주

   택을 말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조 5항).

[~행복해~]

고맙습니다. 그럼 구입가격의 1%내면 되는건가요???

[피시지]

잘 읽었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