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책행정 1주차의 기록들~~*^^* 많습니다*^^*

[한혜영]

 

♤ 복지순례이야기 ♤

< 1월11일 >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1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우리의 단기복지순례는 시작되었다. 복지관에 도착하여 셋팅을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뒤, 6시부터 각 포럼별로 복지순례의 일정을 설명하고 강사님들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충북아동학대센터 소장님의 류경희 소장님, 청원군 정신보건센터의 신희선 강사님,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강사님, 순천향대 김민교수님, 성보나의 집의 표경흠 선생님, 우리포럼의 황명구 부장님이 10분 강의를 해주셨다.

( 충북지역 10분강의 )

아동복지포럼의 아동학대예방센터 류경희 소장님의 10분강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시며, 사회복지사는 예민해야 하고, 열정적으로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자. 또한 모든 일은 즐겁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이 될까? 투자를 하면 매력적인 일이 된다. 또, 혹 지쳤을 때, 지치기 않기 위하여, 무엇으로부터 힘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다. 

청원군정신보건센터 송희선 선생님은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박진승 과장님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늘려나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삶과 창조하는 삶과 긍정적인 삶을 살자라고 강조하셨다. 

순천향대 김민 교수님은 청소년의 사회개발의 동반자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인식의 전화이 필요할 것이고, 둘째로,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성 보나의 집 표경흠 사회사업가 선생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원칙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그랬다면, 반드시 지적해야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쓸데 없다고 하는 말에 신경쓰지 마라. 얕게 배운 사람들의 변명이다. 이론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갈고 닦아서 나온 것들이다. 직장 관리가 아니라 직업관리다라고 하셨다.  

우리 포럼의 황명구 부장님의 10분강의의 내용은 산남복지관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천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재단법인)이며, 강사님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부장 황명구로 경력 8년차라고 하셨다. 91년도 설립되어 이때 어린이집도 같이 생겼고, 94년 재가봉사센터 설립되었으며, 96년 노인복지사업(가정봉사파견센터 설립)이 이루어지고, 2000년 자활후견기관 설되었다.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내에 아파트관리사무소 2,3층에 있다. 산남지역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재가복지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 복지관 건물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예산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왜 생겼나? 1989년 국민주택진흥법 제정되었지만 결과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저소득 사람들만 밀착시켜 놓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런 주거지 구분되어지고 그속에 살고 있는 자녀또한 학교가 구분되어지는 차별이 생기고 만다. 산남종합복지관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적 사항은 가족이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다. 우리의 촛점은 대상별이 문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이 대상별 접근이 아닌 한개인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둘러쌓여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을 최소단위로 보는 접근을 해야 한다. 또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작은변화 또한 보지 못하고 반복되고 똑같은 일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사회복지사는 소진된다. 잘못된 사고의 현장습득,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가족 중심의 사업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오히려 의욕이 생긴다. 

정책 - 행정 - 서비스부분월급이 적어도 직원이 기쁘게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사무실 안에서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영쪽으로 가서 돈을 벌어라. 철학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 가치관, 재능, 기술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람과 함께 하는 직업이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물질로 채워질 수 없다. 워커가 채워 줄 수 있다. 워커는 ct모델이 된다. 어설픈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노력하는 모습이 함께 가야하며, 이것이 ct에 대한 예의이고 몫이다. 

6분의 강사님에게 좋은 강의를 듣고 각 포럼별 질문시간이 진행되었다. 우리 포럼의 일차 초청강사님은 산남장애인종합복지관 황명구부장님이시고 우리들의 질문공세는 시작되었다.(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함)

( 충북지역 황명구 강사님 )

Q : 가정복지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요.(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노지윤) 

R : 사람들이 한쪽면만 본다. 그러나 개인은 가정에, 가정은 단체에, 단체는 지역에, 지역은 국가에 속해있다. 즉 개인의 문제는 개인을 둘러싼 가정, 단체, 지역, 정책, 국가간 관계의 문제이다. CT문제는 CT 개인에게만 찾는게 아니라 CT 주변 부모형제 또는 또래에서 찾아본다. 그 해결방안으로는가정이 모두 함께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 최근 이혼률 50%대에 육박해 모자,부자 문제가 있고 부모들이 자식을 그들의 부모에게 맡기고사라지는 조손현상이 추세를 보인다. 그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1,3세대 교육 프로그램(노인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예절교육이나 붓글씨등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Q : 영구임대주택등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우리나라 정책은 수급자보다는 공급자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에관한 생각은 어떠신지..(목포대학교 김효남) 

A : 정책쪽 황견개선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분산정책으로 수급자들만 따로 밀집된지역인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게 아닌 일반 아파트처럼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있도록 이주하는 정책(분산정책)이 필요하다.   

Q : 산남종합복지관의 강사님이 분산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없애고 영구임대 아파트 사람들을 곳곳에 포진시키는 분산정책이 대전의 월평동의 한 예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와 잘사는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있으면서 원래 영구임대 아파트의 자녀가 많았던 초등학교에 잘사는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의 자녀가 들어감에 자기들의 자녀들이 물들을 까봐 한 지역에 길 하나를 두고 초등학교가 두개가 생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물론 청주지역의 산남복지관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하시며, 앞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학교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가의 문제이다. 또한 행정의 경우 윗사람의 방침이 다르면 또 달라진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는 행정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앞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학교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시간이 지나야 하고, 떨어진 주민의식이 성장하기 위해 사회나 학교에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다. 

Q : 현 우리나라 정책은 미국형인데 유럽형인 독일을 예로들면 까리따스라는 세계2번째의 NGO등 민간업체 주도로 정부는 협조를 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책이 안된다면 아래부터 바꿀 여건이 되는 인프라 시스템이 있는가요?(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없다. 사회복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학계가 변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분야가 여성부로, 청소년분야가 청소년위원회로 옮겨가는데 학계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가 운영되는데 학자들은자신의 분야만 챙길려고 한다. 둘째,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복지분야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런데 실천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예산을 타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복지관계의 집단이기주의를 하고 있다. 유럽은 함께 하자, 나누자 라는 기본이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를 살릴 준비가 안되어 있다.   

Q : 그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있는가요.(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 이하나) 

A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과 복지운동단체등 복지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Q : 가족복지 정책 결정 전,후 차이점과 접근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간섭으로 생각할거 같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대학교 - 김채영) 

A : 정책 결정후 차이점은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겼고 가족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수급권자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이 다가가는데 열지 않을리 없다. 자식을 위해 일하는데 안 열어줄 부모도 없다. 단 사회복지사는 기술들을 배워라.각 분야별 출신들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론, 실천기술론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열어도 학교는 안 연다.      

Q : 행정과 정책에서의 변화는 미흡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쉽게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역동성이 있는 현장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서 변화가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황명구 선생님께서도 현장이 변화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행정의 변화가 느리더라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현장의 변화가 빠를 수밖에는 없으나 이상적인 것으로 바람적인 것으로는 행정과 현장이 같이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이야기 하셨다.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이 문제 되어 지는 것이지 행정과 현장은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셨다. 

Q : 민간부분(지역사회복지관장)과 공공부분(구청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목포대학교 김효남) 

A : 공공기관은 틀이 고정적이고 전통적 리더가 있어서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된다. 그에 반해 민간기관은 완전한 경영시스템이다. 경영은 함께 할때 가능하다. 결국 기본적으로 리더쉽 차이이다. 요즘은 공무원들도 윗선은 바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밑에선 아직도 안 바꾼다. 그리고 민간기관도 공무원들의 말에 어떤기관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소리치는 곳도 있지만 다른 대다수 기관들이 공무원들의 말에 굽신거리는 경향이 있다.  

Q :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정책행정이나 한쪽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인으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목포대학교 김효남) 

A : 우리나라는 CT가 모든국민이고 자원도 모든국민이다. 그 중간의 사회복지사는 코디해주는사람이다. CT는 욕구와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사는 적재적소의 요소에 자원을 제공해야 하고 자원은 많이 알아야 한다. 자원, 인적, 물적 기타등등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금방 소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첫째, CT들의 욕구는 사회의 욕구이기 때문에 정보에 뒤떨어지면 안된다. 정보가 떨어지면결국 질낮은 복지를 제공 하게 된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한겨레신문등을 많이 보길 바란다.둘째, 전문 프로그램 기획능력을 갖추어라 위의 프로그램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는 작업, 상담하는 능력,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기술을 배우길 바란다. 

< 1월12일 >

* 기관방문 *

1월 12일 아침 9시 청주시청에 도착하였다. 사회과의 김완식 선생님을 10시에 만나기 위해 민원실 앞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기다리고, 드디어 10시 우리분과의 효남오빠, 선영언니, 숙희언니, 민근이 내가 사회과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다. 많은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가운데, 가장먼저 눈에 들어온건 ‘업무는 일등으로 시민께는 열정으로’라는 표어 였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학수고대하던 김완식 선생님을 만나서 청주시 사회복지 욕구조사, 2005년도 업무계획,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사 업무연찬, 제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 청주시 취약계층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민관사회복지사 권역별 욕구조사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우리들의 파상적인 질문공세가 시작 되었다.

( 충북지역 청주시청 기관방문 - 김완식 )

Q : 김완식 선생님의 오랜 사회복지 발자취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할때와 시청에서 근무할때의 시야가 어떻게 달리는가요(목포대학교 김효남) 

A : 청주대학교를 졸업했다. 청주대학교는 법정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있었고 난 사업을 하는줄알고 왔다. 복지는 1985년 홀트아동복지회에 들어갔고 87년과 88년에 청주 홀트아동복지회 소장으로 있다가 91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들어왔다. 시청은 시의 모든걸 기획하고 동사무소는 시청에서 기획한것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천을 한다. 구는 구의 모든걸 기획, 도는 도의 모든걸 기획하는 걸로 알면 된다. 나는 공무원을 하면서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초창기 멤버로서, 단체의 임원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서 계속 공부한다. 사회복지공무원도 행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와서 일어나야 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연관도 가능하다.  

Q : 공무원들과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육숙희) 

A : 민간사회복지사는 CT의 욕구를 공무원들에게 전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해야한다.그럴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 토론보다 친숙한 인간애를 갖기 위해 만남의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그러다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토론이 된다. 모두가 모여 하는 분임토의가제도화가 되면 한다.  

Q : 선생님의 오랜 복지인의 삶 속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딜레마에 빠지적도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딜레마와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목포대학교 김효남) 

A : 딜레마는 똑같은 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시작돼도 발령이 자주 있어 적응이 잘 안된다. 또한 승진기회다 다른 직종사람들에 비해 떨어진다. 결국 본인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처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소진현상을 겪고 공무원 주변환경이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우리가 자꾸 요구해 사회복지만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Q : 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간의 마찰은 없나요.(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육숙희) 

A :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에 오면 그들 스스로의 복지 마인드가 생긴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일에 대해 마인드가 생기는건 당연하다. 단지 추진방향과 열정의 차이가 생길뿐이다. 사회복지사는열정이 꼭 필요하다.  

Q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선정된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나, 차상위 계층의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행정적인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청주지역에서는 ‘생계비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재량 것 가능하며, 현재 5000만원까지의 예산이 있다. 생계비 긴급구호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청주시에서만 있는 제도이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긴급히 사용해야할 때 이제도를 사용할수 있다. 

Q : 법은 수급권자보다 공급자를 위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럼대통령의 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 법을 만드신다면어떤법을 만들고 실천해보고 싶으십니까. (목포대학교 김효남) 

A : 현재 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정부예산을 각 단체별로 나누어 배정을 받으면 배정받은 기관은 수급자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이 중복이되면 한명의 수급권자가중접된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절대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을 안한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법도 바뀌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 수급권자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 힘들때가 많다. 

Q : 유럽형처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가고 정부는 보조를 하는, 아래에 있는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인프라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 시스템을구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도지역에 영향력이 있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목포대학교 김효남) 

A : 인프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정책과 시민을 이어주는 교수와 각 기관장들의 중간역할이 중요하다.그리고 이런 인적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여도 모여서 뭔가 할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복지협회 같은 단체가 커져야 한다. 이런 단체에 가입도 안하고 힘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면 다른이들로부터 욕만 먹을 것이다. 

Q :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온 분들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이 일어나, 현장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현장에서의 소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전담공무원의 소진은 쉽게 일어나기보다 처음의 순수한 열정이 식을 뿐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열악한 보수문제로 인한 현실문제에 부닥치며 소명의식이 무너지고 소진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지 않은가.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다고 하여 쉽게 들어올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시험이라도 있어야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회는 쉽지 않다. 

Q :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스스로 단련하고 부단히 노력하거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선생님 독사진과 우리들과의 정다운 사진을 찍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밥이라도 사먹으라면서 2만원을 주셨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선생님께 크게 인사를 하고 사회과의 문을 나와 우리들의 사진을 찍고, 정책행정포럼의 막내 귀염둥이 05학번 민근이가 싸온 20줄의 김밥 중 편의점에서 라면과 음료수와 함께 10줄을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잘 먹었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3시가 되어 순례팀을 만나 대전으로 이동하기위해 남청주 터미널에 도착하여, 대전으로 이동했다.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에 너무 일찍 당도하여 리무진 버스안에서 민근이가 싸준 맛난 김밥을 나누어 먹고 기다렸다. 드디어 예배실로 들어가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평화의 마을의 권순룡관장님이 정직, 소박, 단순의 세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기막힌 이야기나 모든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소중히 다루고, 한다리만 건너도 한국사람을 다알정도의 개인의 능력이 무한함을 알자는 뜻깊은 이야기를 새기고, 일정순서가 바뀌어서 분과별모임을 먼저하고 강사님 강의는 뒤에 하게 되었다.

분과별 모임에 송승민님, 오인비님, 김효남님, 이하나님, 그리고저(한혜영)이 참여하여 대전 효동사무소의 현성용선생님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현성용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오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대전지역의 한흐름인 복지만두레에 대한 간단히 듣고 질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 대전충남지역 현성용강사님 )

Q :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해결책은 결국 정부예산증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미국형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유럽식을 보면 시민단체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는 보조역할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밑에서부터 이런 걸 준비할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해결은 예산 증편의 방법밖에 없을까요?(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전반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책을 말한다. 행정은 이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말에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적임자를 키우도록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정치적인 힘, 즉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보내서 아젠다 형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현실은 정부에 존속 관계로 큰 목소리를 못낸다.  

Q : 사회복지사무소의 운영의 현실성과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는 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바라보는 장 단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충남대학교 - 송승민) 

A :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의 운용으로는(동사무소에서의 전담공무원 체제)로는 각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힘들고 수급자에게도 정확하고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운용을 통해서 신속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고, 인력의 충원으로 아직 채용되지 못한 인력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발전이 나쁠 것이 없다.  

Q : 미국형, 유럽형 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대한민국식형이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성이나 국민이 선호하는 경향, 국민적 성격등등을 생각해 보면 다르다고 보는데...(충남대학교 - 송승민)  

A : 민간과 행정이 다른것은 의식의 차이인거 같다.  클라이언트들이 공무원들에게 다가갔을때 공무원들은 생각을 닫고 있고 딱딱하게 여거지며 그에반해 복지관을 가면 따뜻한 분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Q : 사회복지사의 책임의식으로 법률적책임(그것까지만 해라)과 도의적책임(그것을 넘어서)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서는 이 두 책임의식중에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공무원은 어려운사람을 도와줄 의무와,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적합성의 의무를 가진다. 그리하여 도의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하고 싶으나 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법률적 책임을 더 사용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이 없는 것은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전산망)에 대한 재량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Q : 사회복지사는 정책과 시민들의 중간 연결책으로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해 실천해야 하며 자원을 잘 이용해 배분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나누는 방법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얼마전에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걸 알게 됐EK. 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 파악할수 있지만 그들은 개별적이라서 몰라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는걸 알고 실무자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3개월후 복지만두레가 생겨났다. 복지만두레는 시전체 입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나눔이 이루어져 자원이 인적측면이나 물질적인 측면이나 모든게 다 늘어났다. 이런식의 기획이 지역의 자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Q : 잦은 인사이동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그램들...그 속에서도 지켜온 선생님의 비젼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려는 마음, 마음을 열수 있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비젼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시기가 우리 후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좋은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지도 모르게 1시간 30분이 흘러가고 드디어 10분강의 시간이 되었다. 김한석목사님, 정환석선생님, 박별팀장님, 이규원과장님, 이원태선생님, 김선범선생님, 현성용선생님, 황동아팀장님이 10분강의를 해주셨다.

( 대전충남지역 10분강의 )

교회사회사업포럼의 새날교회 새날나눔터 김한섭 목사님 께서는 별명이 개밥그릇이라 하시며, 교회사회사업은 영적빈곤, 사회적치료, 심리적치료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씁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재원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하는 사업이 교회사회사업이며 교회가 교회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교인만을 그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농촌사회사업포럼의 대전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환석 선생님께서는 농촌사회사업은 일상이고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농촌복지를 이야기 해보자라고 하셨다. 그러시며 농촌복지의 방법론으로는 농촌복지 사무소가 생겨야하고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사업을 가져와야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철학으로 농촌복지에 대한 비전을가져라, 마인드를가져라, 펀드와 기획을 잘 준비하자, 농촌사회사업가를 만나자, 시간을 잘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금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규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며, 목표로 가난세대를 끊어버리자고 하셨다. 가난세대를 끊기위해 아이들교육에 힘써 자립심을 키워준다고 하셨다. 또한 사회복지는 다 똑같다고 하시 보든곳에 사회복지가 있다고 하셨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이원태 선생님은 마음을 열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며, 이 일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져 밥그릇에 커피를 타주시는 할머니와의 인간관계나 장애인분의 이메일을 받는 등의 좋은일이 생긴다고 하셨다. 

국립감호정신병원 김선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얻으러 왔으며,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열정+지식적인부분을 이야기 하시며, 직업적사명과 열정 먹고사는 것이 과제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할수있는 것을 다해 놓아라라는 당부도 하셨다.  

우리포럼의 효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현성용 선생님 께서는 수급자분들이 하나를 받으면 또하나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에 허무하고 공무원은 법령의 테두리를 지켜야하며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두가지를 다해야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공무원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자원을 끌어들여 남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복지는 힘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뭉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고픈건 참을수 있어도 배아픈건 못참는 근성을 버리자고 하셨다. 

청소년 포럼의 대전 청소년보호지원센터 황동아 팀장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취미가 좌절하기이고 특기가 극복하기인 팀장님은 청소년은 따라오게 하는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하는 대상이라 하시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내가 마음을 열자고 하셨다. 

<1월 13일>

* 기관방문 *

대덕구 자활후견센터를 3일차 대전지역의 기관방문으로 선정을 하고, 구장완 실장님을 찾아갔다. 도시락 사건으로 매우 바뻤으나 매우 친절히 맞이해 주셨다. 대덕 자활후견센터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마련으로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다. 전국에 242개의 기관이 있고, 문제점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부 수급자라시며 강제성을 띄고 보충급여식,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싫어한다는 것, 특별한 법체계가 없다는것이 문제점이라고 하셨다. 특히 법체계가 없는 것에서 자활사업은 시장과 보호된곳을 보내 ‘크린조이’라는 자활후견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의 청소를 위탁받는 형식등으로 국가에게 보호를 받는 등의 법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하셨다. 구장완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다시 우리의 질문공세가 시작되었다.

( 대전충남지역 대덕구 자활후견센터 기관방문 - 구장완 )

Q : 현장에서 자활사업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200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02년도에 자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32개의 자활기관이 있고 앞으로 10군데가 더 생겨날 예정이다. 자활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원의 화장실 청소 같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자활사업쪽으로 내주었으면 한다. 자활사업은 공동협의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혼자서 갖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하며 일부는 적립한다. 일반 기업처럼 용역을 맡겨 사장이 이익을 남기며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공공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Q : 자활후견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알고 싶습니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보호된 시장으로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 화단 공공근로를 하지 말고 자활기관에게 넘겨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정부가 위탁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자. 

Q : 자활사업은 법적으로 수급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를 들면 지역의 기업체연결 같은 전문적인 인프라 시스템이 부족한데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시고 계신가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 기관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아동통합교육시스템을 할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장애아동이 일반 학교에 갔을때 선생님이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아동 본인도 부담을 느끼는데 보호원이 파견되서 그 학생과 함께 학교에서 지내 교사나 아이들,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들 모두가 좋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원연계가 필요한데 지금 대전지역에는 복지만두레가 펼쳐지고 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들이 많은 사업이었지만 자원을 사회복지의 좁은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인분야에 걸쳐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Q : 대전의 복지만두레의 경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홈헬퍼등의 경우 연계방법이 있을 듯 한데...(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복지만두레의 경우 자원봉사가 중심이다. 그러나 홈헬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홈헬퍼가 가서 일을 하고 복지 만두레가 후원물품을 지원해 주는 등의 통합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Q : 전문적 교육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기관에서는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뭔저 인지 제도를 고치고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모든 것은 의식 - 태도 - 기능교육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태도가 변화되고 기능을 습득할수 있다고 보아 우리기관에서는 교육에 항상 중점을 둔다. 

Q : 자활정책을 뉴스등에서 보면 관리자가 참가 안한다, 그냥 준다는등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별로 안좋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자활사업기관이 이런 전문적인 실행능력을 펼칠 자원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초창기 자활사업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벌목을 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의식교육을 통해 관리자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한다. 물론 기관에서 담당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기관도 8명의 직원이 있지만 지금 절반이상이 현장에서 함께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이때 사무실은 일을 하러 가신분들로 한산했다.).  

Q : 요몇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약간 오르고 노동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정부의 지원책은 정책이 계속 개정되면서 예산이 제때 연결이 되지 못하고 연말에는 갑작스러운 정책결정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사업의 혼선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업무 진행에 혼선이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뒤에 이어 갈수록 비전이 없다. 자활사업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강화시켜줄 교육이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전무, 아니면 전부이다. 다행히 요즘은 로또복권기금이 많이 들어와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우리나라는 언론 방송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 예전부터 현장에서 요구했던 많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 생활고나 가계빛으로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의 지탄이 복지관련 분야로 이어진다. 그러면 갑자기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통과돼 예전에 요구했던 분야들의 예산들이 내려온다. 이런식으로 보여주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Q : 항상 다른 기관의 특성도 이해해 주며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습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협회와 노조가 존재한다. 

Q : 자활사업에서 수급권자에게 자원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시는걸 중심적으로 하시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공했던 프로그램이나 실패했던 프로그램들도 애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예전에 우리 기관에서 자전거 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했다. 실패했었는데 아파트에서 폐자전거로 나오는 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수리비 3만원, 인건비 3만원, 판매비 2만원 한대당 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환경을 살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과 관련분야의 외면으로 실패했었다.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은 기업에서 도와 줄려면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한다. 대기업들의 용역을 달라.  

Q :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오랜기간동안 실직상태이신 분들, 교도소나 시설에서 막 나오신분들 등에게도 필요할거 같은데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고 계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수급권자분들의 지원도 늘어났고 차상위계층도 150%대상으로 늘어났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정부가 정한 요건인 기준에 맞추어지지만 로또 같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이나 실직자분들에게도 적용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할 것은 자활과 재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분들께서 오셔서 일을 달라하시면 먼저 재활을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냥 자활 사업하니까 일자리를 주겠지 하시며 오는 사람들이 많다. 자활 사업은 먼저 재활을 하고 자활을 한 후 자립을 하는 것이다.  

Q : 자활사업이나 복지 정책을 보면 정부의 예산을 몇 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수급자는 여러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일반 직장인 못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받은 혜택에 대해 말씀들을 안하시는데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신지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예전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을 봤었다. 자식이 심장병이 있으니까 관련 기관들에 모두 연락해서 중첩된 혜택을 받는..이것은 각 기관별 네트워크망이 연결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기관별로 네트워크망이 연결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런 사례도 줄어들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활사업쪽에서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는 없다. 자활사업은 같이 생활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력이 다 드러나게 되어있다.  

Q : 저희들은 정예화 캠프에서 정책행정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 앞에서 이번 순례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그 학우들에게 자활사업에 관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 기관은 실습으로 여름 연합실습을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실습인데 실습이 끝나고 나중에 발표할때도 타학교 학생이 같이 보고 하고 발표하는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물론 몇부분은 잘 안되고 있지만 실습하는 학생들에게게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자활사업은 사례관리와 상담, 지역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인드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다. 또, 주민조직에 교육을 통한 의식성장을 이뤄 주민 리더쉽을 강화해야하고 자활사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니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한다.  

Q : 저희는 서울경지지역 방문에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정부에 하시고 싶은 건의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현장에서는 민관협조 관계를 생각하지만 관은 민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단체중에서 협회는 물론 노조도 있는 조직은 우리 뿐인거 같다. 알고 지내는 분으로 대전일보의 기자님이 계시는데 자활사업을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내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정부에서는 먼저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학자들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재활사업은 부적절한 동거관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것에 관련해 두개의 법을 묶는 개정이 논의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지원사업, 예를 들면 세금감면, 현행법으로 고용주가 있는 사업체일 경우 고용주는 산재를 당해도 아무런 혜택을 못보게 되어있는데 이런 제도를 고쳐주기 바란다.   

Q : 이곳에온 저희나 앞으로 사회복지계의 후배들에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인드를 말씀해 주십시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은 일거리다. 

Q : 통계를 보면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3개월 정도 되시면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진현상을 겪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현재 자활사업가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권한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우리는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 중간의 공무원들은 너무 권위적이다. 우리는 이와 별도로 협회에서 하는 교육과, 기능과 의식 교육, 리더쉽 교육을 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힘들다. 통계자료를 보면 이직률이 36%에 이르고 교육시스템은 본인이 찾아서 해야하는 극히 미약하다. 그래서 소진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도시락사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다. 한남대에서 순례팀을 만나 정보원리무진을 타고 대구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대구광역 자활후견센터에서 분과별모임을 가지고 강사님강의를 들었다. 우리포럼의 강사선생님이 늦으셔서 간단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10분강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포럼은 따로 술집에 들어가 술은 제외하고 음료수와 치킨, 탕수육, 오뎅전골을 맛나게 먹으며 질문시간을 가졌다.

10분강의는 한동대학교의 유장춘교수님, 대구 SOS어린이마을 김도현강사님, 남동초교 사회사업가 신은정선생님, 대동병원 최미연 강사님, 카톨릭사회복지회 김봉섭 선생님,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박순미 과장님, 대구 달구벌종합사회복지관 이문희 선생님, 포항시 송도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양성근 선생님, 대구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김창규 실장님이 강의를 해주셨다.

( 대구경북지역 10분강의 )

한동대학교의 유장춘교수님은 교회사회사업은 가장새롭고 가장오래된영역이라 하시며 가장새롭다는 말은 전문적 영역으로 된 것이 얼마 안된것이고, 가장오래된 영역이란 사회사업이 출발한 것이 교회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교회사회사업은 지식적, 기술적방법을 초월하는 근원적문제를 다룬다고 하셨다. 

대구 SOS어린이마을 김도현강사님께서는 요보호 아동뿐만아니라 모든일반아동까지 보호하자시며 시설기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지향할 것은 재가복지, 지역복지라고 하셨다. 그러시며 재가복지의 인프라를 관심있게 볼 것을 요구하셨다. 

남동초교 사회사업가 신은정선생님은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을 대상으로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라 하셨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고들며 환경에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개별적인것에 관심을 두는 일반 상담가와 다르다고 하셨다. 

대동병원 최미연 강사님께서는 정신보건쪽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사례관리를 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며, 이상동몽이라는 용어를 강조하시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젊은사람들이 갖추어야할 ‘ㄲ’의 6가지를 끼(자질), 꾀(지식 기술), 끈(인간관계), 꼴(잘나야함), 깡(의지) 꿈을 들으시며 이런 6가지를 골고루 갖춘사람이 되라 하셨다. 

카톨릭사회복지회 김동석선생님은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복지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것은 버려야하지 않겠느냐 하시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시며 누구나 인간존엄성을 존중해 줘야한다고 하셨다. 

성서종합복지관의 박순미 선생님께서는 파트너쉽을 강조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것과 고령화는 내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어르신복지는 자기삶의 완성이라는 것에 충격이 아니라고 하셨다. 

장애인복지포럼의 이문희 선생님은 지역사회지원개발과 재가복지를 담당하는데 인식개선사업을 하시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1~3학년때는 여러 가지분야를 4학년때쯤 한분야를 파고들 것을 강조하셨다. 

포항시 송도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인 양성근 선생님께서는 안정성과 보수등으로 너무 쉽게 사회복지직에 들어올려고 하는 것에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며 만만한 것이 아님과 현재는 7200명의 정원에서 늘리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공무원만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할것과 학교에다니면서 준비할 것을 강조하셨다. 

대구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 김창규 실장님은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도 갈피를 못잡는 정책의 허술함을 비판하시고 글로벌 지역사회와 복지는 삶이라는것, 기본을 공부할것, 행복, 천년의 어둠도 1초의 빛에너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셨다. 

모든일정이 끝나고 우리포럼의 사람들은 양성근선생님과 술집에가서 술을 제외하고 안주를 시켜놓고 선생님과 좋은 이야기 시간을 가졌다.

( 대구경북지역 양성근강사님 )

Q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언론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아사아동 사건이나 제주 도시락 사건등 언론에서 뭔가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면 갑작스럽게 일이 추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여론에 의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법이 문제점을 안 가지고 있을까. 현장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Q :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락사건으로 공무원님들이나 기관이 폭탄을 맞았는데요. 도시락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방학때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도시락을 배달해 주자라는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도시락을 한 식당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줬는데, 2500원의 돈에서 도시락의 음식과 배달비등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식당에서 조금 허술하게 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내가 있는 포항시에서는 내가 식품쿠폰을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시락을 나누어주는데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늦게 하였다고 문제가 되었다. 

Q : 요즘 사회복지사무소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비전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구,군,읍,면사무소의 연결흐름을 하나의 흐름인 사회복지사무소로 통합하고 행정업무의 복합이 아닌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복지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로 각 사무소에 1명씩을 배치해야 한다느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Q : 사회복지사무소가 어느지역은 잘되고 어느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특성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지역적 특성이기 보다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오면 그사업이 활발해 지는 것이고 아니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것이라 생각한다. 

Q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자활사업에 관한 법도 제정돼 전국적으로 242개에 달하는 많은 자활단체들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자활사업에 관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참고로 오전에 방문했던 대덕자활후견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활단체들이 교육을 통해 그만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내가 보기엔 아직 자활단체들의 역량이 그정도 수준에 달해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자활과 관련된 법이 생기고 난 후 매년 100개의 단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생겨난 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것인가. 물론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들이 부실한 편이다. 

Q : 말씀을 듣다보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셨던 1994년도까지의 선배님들과 2000년도 이후에 입사하신 선배님들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1991년 별정직 공무원의 1기와 마지막이었던 1994년의 3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은 별로 안돼 선배라는 개념보다는 동료라는 개념이 강하였다. 그래서 별정직으로서의 어려움을 모두들 하나로 뭉쳐 복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눴으며 공무원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입사한 사회복지직 후배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고 너무 수동적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고 또한 그 사이에 채용의 긴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들도 이부분이 해결되야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노력중이다.  

Q :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을 버티게 해주었던 비전들과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예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꿈꾸던 시절 복지관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서 일하다가 그 즐거움에 빠져 공무원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라는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택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적도 많았고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동장이 행정업무를 시키는 것을 법조항을 보여주며 버티며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겪는 시기도 있었다. 내가 무너지면 내 후배들과 사회복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들을 별정직공무원 시절 우리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었다.(그 뒤로 수해를 당했을때의 어려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등 많은 애기들을 해주셨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을 고집하지 마라는 것이다. 행정직 공무원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와서 일할 수가 있다. 사회복지의 마인드만 지켜나갈수 있다면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이 더 많은 선택과 승진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만 하는 실천은 큰 효과가 없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상층부에서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 : 사회복지의 법이 제정되는 정책결정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사회복지 정책은 공무원이 만드는 것과 국회의원이 만드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사무관 지침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사무관이 정책을 만들어 그 위의 과장, 국장,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와 국회자체에서 국회의원이 주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성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들어간 안건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를 맡게되면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들중에 대통령의 결재를 맡고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나면 그 밑의 하부법(~를 둘 수 있다)과 시행령(몇 명을 두는지 어디에 두는지..등등), 시행규칙(규칙 같은 세부사항)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의 새벽 2시가 넘어서 유익한 시간은 끝이났다. 도시락사건으로 정신없이 바쁜신 양성근선생님께 저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것에 매우 감사드린다.

<1월 14일>

* 기관방문 *

아침 8시30분 버스를 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기관방문을 가기 위해서 이다. 버스에서 내렸으나 도저히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도 몰라 결국 전화에 전화를 거쳐 가까스로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여기는 그냥 일반가정집을 개조한 아주 자그마한 곳 이였다. 기관에 대한 소개를 듣고 국장님과의 질문시간이 시작되었다.

( 대구경북지역 우리복지시민연합 기관방문 )

Q : 시민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대연혁을 보니 많은 활동을 하고 방송에도 출현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곳에 오는 동안 느꼈던 것은 정작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는것도 좋지만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복지운동이란 이렇게 생각한다. 지역을 바꿔나가는 방법인 시민운동에 복지라는 영역을 포함한 것뿐이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지는 않는다. 먼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 다수 시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다. 또한 같은 지역에 우리를 알리는건 간단하다.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반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Q : 우리복지 시민연합의 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시민운동은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님 간접적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신브레이크 장애인 노조탈퇴 진상규명과 노동의 보정을 위한 대계획, 산격복지관비리사건등의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우리가 하는 시민운동은 갈수록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위원회는 현장과 학계가 합쳐져서 만들었는데 현장과 학계의 시간과 성격이 맞지 않아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상신브레이크 사건이나 산격복지관비리사건은 자료에 있는내용이라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Q : 시민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잘못된 정책의 제도를 고치기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을 고치기 위한것입니까?(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시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와 싸우는 것이다.  

Q : 시민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만 듣고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실무자들과 지역사회관계자들,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의견도 확인해가며 한목소리를 내며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어떤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굳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가. 모두가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건 불가능하다. 그냥 그대로 두고 그중에서 비중 있는 것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태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프라 시스템은 아직 정비가 안되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쪽은 로비그룹이다. 인프라 구축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따고 보자는 굴곡된 부분이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제안하는 것이 진보식 인 듯 하지만 말만 하고 막상 닥치면 어떤 입장에 처할지는 모르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 아닌가.  

Q :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정부에서 그런 의견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안이 실현 되려면 힘을 모아서 제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 이하나)  

A : 이번에 대구 아사아동 사건과 제주 도시락 사건이 발생해서 복지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다. 사건이 발생한 후 질책을 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들이 굶는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후원한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자 너도나도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복지계는 많은 단체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단체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나 기타 시민단체들의 의견 조율과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Q :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활동에 관한 비전과 목표, 전략적 계획과 수단들을 알고 싶습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 단체의 비전은 현재 고갈되었다. 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을 정할려면 먼저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덜 지친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 되는가 목표를 정하고 그런걸 하기위한 전략적 측면, 감시측면, 소외된 사람들의 노동조합의 필요, 권리등의 수단이 있다. 체계적으로 하자 복지기본권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  

Q : 말씀중에 사회복지 운동은 주체가 중요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체와 주체가 선정됐을때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사회복지사 양원석) 

A : 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는 누구일까. 문제 인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 기관의 종사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복지 운동은 사회복지사들의 이기주의로 비추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활동해야 한다. 주체의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1~100까지의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체들이 선정되어 있다면 51~100까지의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해결될 것이다. 그 이상의 깊은 것은 고민해 봐야 겠다.  

Q : 대구시의 복지정책행정의 흐름과 대구경북지역의 복지정책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 운동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어떤것입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대구시는 전체예산에서 시비예산이 많다. 시비가 16%로 전체적보다는 부분적으로 많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의 광역단위들 중에서는 대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로비로 인해 맣은 예산을 얻은거 같다.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예전에는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중앙의 간섭에 맘대로 처리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는 덩어리로 던져주고 그 금액을 조정한다. 이것은 지방분권화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로비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본복지라는 글이 있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는 논의를 거친후 이루어 진 거지만 이것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다. 대구시는 정책이 없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공무원 교육 연수가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일반 공무원들이나 기타 사람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계모임이다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없다. 단지 떠들어 대는 수준이다. 지역의 빈곤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체 이루어지는 수급권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받을때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과 같은 땜질 형식은 변화가 아니라 역량, 힘으 축적시켜야 한다. 행정라인의 접수신청이 짧아져야 한다. (이후 시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넘어가서 생략)  

Q : 시민조직은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주위의 압력이 없어 과격한 운동을 하고 어떨때는 반정부 조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시민운동은 정부도 외면하고 시민들도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북대학교 - 김정희)  

A : 시민운동은 정부나 기타 정책에 합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대항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관계의 중요성이 떠오른다. 만약 이렇게 운동을 했던 시민연합이 커져서 권력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언론이 보도를 통해 뒷감당을 하면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시민운동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Q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대구시 복지기본계획에 관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화시대에서 대구시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까?(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뭐라고 말할 것이 없다. 정책은 시의 시장이나 결정권자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시장이 뜻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도 뒤를 잇는 시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여겨지면 바뀌어 진다.   

양원석선생님과, 이하나님, 김정희님, 김선영님, 김효남님, 제가(한혜영) 함께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기관방문은 끝없는 궁금함을 털어내고 왔다. 국장님께서 사주신 맛난 자장면을 얼릉 먹고 경북대에서 정보원사람들을 만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 10분강의, 분과별모임 *

부산에서는 지역별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즐거운 분위기에 분과별 모임을 하고 10분강의가 진행되었다. 우리포럼은 강사님섭외가 되지 않아서 다른 포럼에 각자 듣고 싶은 곳으로 향했다. 10분강의 에서는 아동복지포럼에서 부산동부아동학대 센터 강사님, 청소년포럼의 배정수강사님, 장애아동어린이집선생님, 천마재활원 강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 부산경남지역 10분강의 )

아동복지포럼의 강사님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생긴것과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활동을 열심히 해야할 것, 아동복지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 

청소년포럼의 배정수 선생님께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청소년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장애아동 어린이집선생님께서는 아동들을 만나서 맺은 관계가 짝사랑의 과정이라고 하셨으며 꿈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셨다. 

천마재활원의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의 주원료는 인간이라시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며, 사회복지는 과학이고 예술이라는 것,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하는 것을 명심하고 부단히 준비하라고 하셨다.  

우리포럼의 강사님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였으나, 다른 포럼의 선생님의 말을 경청하며 정책행정과는 다른 어떤 것 들도 유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좀더 열심히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1월 15일 >

* 기관방문 *

10시 기관방문 약속을 하였는데 9시에 부산 진구 사회복지사무소 앞에 도착하고 말았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아침밥을 챙겨먹고 시간을 맞추어 들어가려는데 다른 포럼의 분들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같이 기관방문을 하게 되었다. 들어가자마자 접수대와 깔끔한 상담실이 보였고, 이병우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각 자료도 만들어 놓으셨다.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은 사회복지사무소의 추진배경, 개선방안, 추진계획의 기본목표, 원스톱서비스, 대상자를 초과하여도 복지자원을 연계할수 있는체계, 공공기관에서의 복지관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되었던것들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사무소의 현 문제점등을 고민하고 개선할 방법등이 소개되었다.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프리첸테이션만 들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풀어질리 없으니 다시 우리의 질문은 시작되었다.

( 부산경남지역 부산진구사회복지사무소 기관방문 - 이병우 )

Q : 사회복지 현장을 돌아다니면 사회복지사무소가 완전한 모델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복지계의 진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앞으로의 전망과 또 그 안에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아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가 폐지된다 안된다 하는 애기도 들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회복지사무소가 폐지돼도 기존체계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 행정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사회복지 모금회나, 복지관, 보건복지부 같은 모던들이 있어 예전 실패했던 보건사회복지사무소처럼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자활, 의료 등 한 분야의 제대로 된 체제의 복지협력 체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분야가 전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와 함께 외곽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내의 소리만은 안된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학계,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Q : 사회복지사무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접근성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아하니 방문도우미를 통해 접근성 향상을 노리신다고 되어있는데, 방문도우미의 교육과 그들을 통해 발생하게될 낙인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그것은 아직 고민중이다. 시범사회복지 사무소가 고민하고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는 렌트카를 마련해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복지대학생을 통해 방문도우미를 선정할지 자활사업을 통해 선정할지는 아직 고민중이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있다. 

Q : 2005년 현재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예산이 지역으로 배분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장의 발언권이 강해졌는데 사회복지사무소는 이런 흐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요.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그 역할을 이양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양을 안 하고 있다. 지방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 사업이 왜 이양이 안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바로 예산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모든 중앙부처들이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에 보건복지부는 66개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부처중 가장 많은 이양을 하였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단체장들의 발언권이 강화됐다지만 예산이나 기타 정책들은 30명이 넘는 고문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보건위원회, 예.결산 평가위원회 등등 많은 기관들의 협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Q :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무소가 현재 시범운행되는 사무소중 가장 잘된 케이스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웃으시며...우선은 청사건물이 좋고, 직원이 많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막는사람이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존체제와 비추어 경쟁력이 있고, 부산의 다른지역에서 시범운행되는 사하구는 이것이 안될것으로 알고 행동하기에 우리와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한다. 

Q :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할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충남대학교 - 한혜영) 

A :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어디로 갈것인가... 너무 많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직을 담보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현실을 항상 냉철히 보고 우리의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거라. 

사회복지영역의 새로운 빛을 보는 듯 했다. 물론 많은 문제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문제라고만 생각 했던 것을 그분들은 고치고 있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항상 공무원들은 저래서 안되라는 생각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보고 지쳐있던 우리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곳 분들이 사주시는 복어탕도 맛나게 먹고 다음장소로 이동하였다.

부산지역은 다음에 제주도로 이동이라 시간상 여유가 있어서 기관방문을 하나 더 하기로 되어있어 부산 참여시민연대로 갔다. 참여시민연대의 박민선간사님을 만나 소개를 듣고 또다시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다.

( 부산경남지역 참여시민연대 기관방문 - 박민선 )

Q : 시민단체의 운동이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그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시민단체들의 주활동이 정부의 예산편성감시활동이다. 예산은 정책+돈이다. 그 과정을 보면 작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여성분야와 보육분야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자 올해 예산이 이 분야로 집중되었다. 부산같은 경우 120억원이 보육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산은 시기적으로 맞춰서 진행된다. 5월초 예산 계획 완료 8월 정책결정 그후 11월까지 3개월까지 대안 모색 그 후 국회나 의회에서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한 가운데 토론회, 간담회 등 여론몰이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등 여론조사후 시의 의견이 불리해지면 다른 대책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산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정확한 도표(자료)없이 결정된다. 

Q : 시민단체들이 만약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외부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그 단체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됩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우리 기관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중 의원직이나 공무원 등 시민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다 토론회 같은 경우 장소는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모임을 갖을 때 정부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대부분의 단체들이 참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 지역내의 욕구를 반영하는 곳이 협의회이다. 그러나 협의회를 제어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고여 부패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여론몰이로 정화의 과정을 한다.  

Q : 오는 길에 정보가 가장 빠르다는 택시 운전사분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아시냐고 여쭤보니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그런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시민단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할려면 지역내에서 인지도가 3%가 넘어가면 어느정도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지역내에서의 인지도가 5~6%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실시했던 운동중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바로 이동권 부분인데 작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고 올해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어디부분의 도로가 불편하다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지만 시민들의 시각을 다르게 풀었다가 실패했다.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시민운동은 좌초한다. 말그대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다. 

Q :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정책행정의 흐름과 그 특색,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목포대학교 - 김효남) 

A : 부산지역의 흐름과 특색이라는 것은 없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 의견의 조율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 한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작년에 시민운동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18%로 동결시켰다. 그러나 작년의 운동을 통한 결과를 올해 시에서도 반영할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15.65%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착오이기도 하다. 계속된 운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됐고 내년 2006년에는 20%이상의 지원과 차상위계층이 현재 1500명에서 최소 5858명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지방분권화 예산을 잘 분배하도록 해야하며 또 사회복지 보건지표, 행정정보 공개 청구나 시의회, 국회의원등을 통해 얻은 기본적인 데이터 가공 등 정책적인 대안들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수준 향상 운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주위에 필요하다 싶으면 다 찾아다닌다. 아,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것은 교수님들도 동의를 한 의견이니 참고해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을 보면 6~70년대는 물건 나눠주기, 80년대는 복지관세워주기, 80년대말부터 90년대는 노인교통요금지원 같은 시외적인 복지정책, 2000년대는 실제적인 법적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순수함으로 사회적인 형태로 변화되었다. 사회복지사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이런 유형은 그만하고 우리현실에 맞는 역할인 대한민국형을 띄게 하길 바란다.  

2군데의 기관방문을 마치고 제주도로 가기위해 부산연안여객터미널로 갔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배에 올라 제주도로 12시간의 항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