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4년 달라진 정부시책

[둥글이]

목   차

 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분야(16)

     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7.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 기간 연장
     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
    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

     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
     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6. 내항여객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 
     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12.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14. 농업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혜택 확대
    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 및 지역 확대

 Ⅲ. 산업경제·문화·환경분야(6)

     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2.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최저임금액 인상
     4.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
     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Ⅳ. 건설교통·토지 분야(11)

     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시행
     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장의 교통카드로
     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기준완화
    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Ⅴ. 보건복지·여성분야(26)

     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
     4.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암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20.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25. 보육교직원 자격 변경
    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Ⅵ. 병무 분야(6)

     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3. 병 봉급 인상
     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기준 조정
     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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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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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  현행 및 배경

  ○ 1주택자 9억원이하 : 2%, 9억원초과 및 다주택자 : 4%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

□  달라지는 내용

  ○ 대 상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가격에 적용

  ○ 취득세율 인하안

취득가격	6억원 이하	6억원초과 ~ 9억원이하	9억원 초과
현 행	2%		4%
인하안	1%	2%	3%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시 행 일 : ‘13. 12. 26.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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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등록면허세 정액 과세대상(등록분, 면허분)의 세율은 1992년부터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타 과세대상의 불형평 야기 및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필요

      ※＇92년 vs＇11년 : GNI 208%, 소비자물가 101%, 지방세수 437% 증가

(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

- 총 63개 중 정액분 39개, 최저 1,500원～최대 90,000원

(면허분)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

- 1종～5종까지 743개, 최저 3,000원～최고 45,000원

□  달라지는 내용

  ○ 등록분(정액세율) : 50~100%인상(유형별로 100%,75%,50%)

  ○ 면 허 분 :  50%인상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1종	45,000원	67,500원	30,000원	45,000원	18,000원	27,000원
제2종	36,000원	54,000원	22,500원	34,000원	12,000원	18,000원
제3종	27,000원	40,500원	15,000원	22,500원	8,000원	12,000원
제4종	18,000원	27,000원	10,000원	15,000원	6,000원	9,000원
제5종	12,000원	18,000원	5,000원	7,500원	3,000원	4,500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6)

  ○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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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업무 증가에 따라 IT기반의 전산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 에서 공직비리 발생

  ○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 으로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 효율화 지원

□  현  행

  ○ 시스템 미연계 및 수기 처리에 따른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정 착오 등 업무 오류가 발생

  ○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 지속 발생, 행정정보시스템간 미 연계로 인한 업무 비효율

□  달라지는 내용

  ○ 자치단체의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 에게 자동 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시도인허가(새올) 시스템

  ○ 청백-e시스템과 국토부 건축․토지정보시스템, 복지부 사회복지 통합망 등 신규 연계를 통해 비리 예방 프로그램 추가 구현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256)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02-2100-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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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  현  행

○ 농어촌 구급차 미배치 지역 및 구급차 공백 시 응급환자 대처 지연

○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확대 운영을 통한 구급출동 사각지대 해소  

□  달라지는 내용

○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출동체계 확대 운영 : 11개대

  - 확대관서(센터) : 남해(2)․하동(2)․산청(2)․거창(3)․합천(2)

   ※ 구급차 출동시간 15분이상 지역 소방펌프차 지정

  - 펌뷸런스 출동대원 응급구조사 재배치 및 특별구급교육

  - 펌뷸런스 구급장비 탑재

   ․ 자동제세동기 등 22종 구급장비 탑재

   ․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응급상황대비 구급장비 보강

      소방펌프차 + 기본응급처치 장비 22종

  ○ 기대효과

    - 구급차 공백지역 대체출동체계 마련으로 응급의료체계 공백 해소

    -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경남 구현

□  시행일

  ○ 2014. 3.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구조구급과(055-2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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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  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달라지는 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 7.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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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6  체외수정 시술 지원확대

□  현  행

  ○ 1회~4회 지원, 1회당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회당 300만원)

□  달라지는 내용

  ○ 체외수정 시술 총 6회 지원

    - 신선배아 3회, 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동결배아 3회, 1회당 6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시술은 ‘13년과 동일(1인 3회, 1회당 50만원 범위내)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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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7  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불편 해소

□  현  행

  ○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달라지는 내용

  ○ 자동차 변경등록 기간연장(15일 → 30일)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 시 행 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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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  추진배경

  ○ 공공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별도 허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개인의 사생활 관련 등 일정한 경우 예외 적용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면책 대상에 전시 및 공중 송신 추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문화기본법」,「예술인 복지법」

  ○ 시 행 일 : 2014. 6.

□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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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9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  추진배경

  ○ 지금까지 스마트폰 도난․밀반출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나, 이러한 사후 단속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도난방지 기술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 휴대전화 도난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호

□  주요 내용

  ○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삼성, LG)

  ○ Kill Switch(V프로텍션)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치 찾기 등 서비스 고도화 추진(팬텍)

  ※ Kill Switch :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하여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 팬택의 경우,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2013.2월 모델부터 기제공 중

□  시행일

   ○ 2014. 상반기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 02-21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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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추진배경

  ○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구분

   - (1등급) 0.8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

   -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에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 표시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현행 국내 기준은 1.6 W/kg 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음

  ○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 표시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P운용 제한 또는 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

  ○ 시 행 일 : 2014. 8.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 02-211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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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 2013년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중, 2017년 말까지 추진 예정

  ○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

     ※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상세한 사양 확인

  ○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시 : 실내ㆍ외 안테나를 무상 지원

  ○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 :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 제공

  ○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시 : 요금경감 안내 제공

□  시행일

  ○ 2013. 12. 12.(시해중)

□  관련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 02-211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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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 내용

  ○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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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전ㆍ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서민 중상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 내용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원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항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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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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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 내용

  ○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상속증여세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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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 내용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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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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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육지보다 연료비 부담이 높은 도서지역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현행 및 문제점

  ○ 도서지역의 대부분은 정기운행 여객선 또는 도선과, 자가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모든 생필품 등을 운송함.

  ○ LPG, 유류 등 연료의 운송을 위해 육지보다 운송비가 추가되어

     도서지역의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달라지는 내용(신규)

  ○ 육지에서 도서지역까지의 LPG, 유류 등 연료운반비용 전액을 지원

   ⇒ 지역별 여건을 감안, 지원규모와 지원내용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별도의 기준 마련

     ※ 저소득층 약 3천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평균 약 5만 5천원 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시 행 일 : 2014. 상반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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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  추진배경

  ○ 동계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확대로 조사료 증산 및 자급률 향상

  ○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조사료 재배 참여를 위해 직불금 지원

□  주요내용

  ○ 경종농가가 논을 이용 동계작물로 조사료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유도

    - 지급 금액 : 40만원/ha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773)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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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  추진배경

  ○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문화를 개선하고, 비선호 부위(돼지 후지, 소 우둔·목심)를 식육판매업에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축산물 가격안정 및 식육가공산업 활성

□  현  행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해야 함

  ○ 비선호 부위는 소비가 되지 않아 축산물 가격 안정화 저해

□  달라지는 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신고를 득하면 기존의 정육판매와 비선호 부위 식육가공품(햄·소시지·불고기 등) 제조·판매 가능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세부 시행규칙 개정중)

  ○ 시 행 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5275)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043-7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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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변경

□  추진배경

  ○ 지역조합의 농가신청관리 곤란, 지역조합․이장 등의 대리신청시 특정농가 지원집중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농가신청방식 개선

     - 농가신청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별 역할 및 사업시행체계 정비

□  주요내용

  ※ 농가신청현황을 아그릭스에 입력하고,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공급업체 및 농가별 공급물량 배분적정성 등을 검증

  ○ 농가신청서 : (당초)지역조합 → (변경)읍·면·동 제출

  ○ 신청기한   : (당초) 11. 30 → (연장) 12. 20한

  ○ 공급 희망조합 지정범위 확대

    (당초) 농지관할 읍면동 소재조합 → (개선) 농지 관할 시도 소재 조합

  ○ 동일필지에 2개비종 이상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당초) 1개 필지, 1개 비종 → (개선) 1개 필지, 2개 비종 이상

  ○ 2013년 녹비종자대지원 대상농가 경작필지 지원확대

      (당초) 제외  →  (개선) 50% 우선지원, 작황불량시 50% 추가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2014년 농림사업지침서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2)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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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  도입배경

  ○ 육지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육지 나들이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민 소유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사항임

□  현  행

  ○ 지원대상 : 내항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 지원내용 : 여객선 기준운임의 20% 정률지원, 선사에서 추가 20% 지원하고도 5천원 초과시 초과액 전액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전액

□  달라지는 내용 : 차량운임 추가지원

  ○ 지원금액 : 상한액 없이 신고된 차량운임의 20%를 정률지원

  ○ 지원횟수 : 년간 48회 이내    ※ 차량 승차권은 1인 1표 구매 윈칙

  ○ 지원대상 : 도서민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지분이 100%인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국산차량

     1. 5톤 미만 화물차
     2. 2,000cc 미만 승용차
     3.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란 특별법 제35조의 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지침)

     -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2012. 11)

  ○ 시 행 일 : 2014. 7. 1.

□  관련기관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055-211-3953)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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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시 총톤수 기준 완화

□  도입배경

  ○ 예인선은 총톤수보다도 예인력(끄는 힘)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는 달리 예인선의 총톤수는 선복량에 포함되지 않아 예인선에 대한 총톤수 제한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음

□  현  행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을 운송할 수 없음(아래사항 제외)

    - 당해 화물운송행위가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

    -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 등

   ☞ 타 선박과 구분없이 예인선에 대해서도 선박 교체시 총톤수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달라지는 내용

  ○ 예인선 등에 대해서는 총톤수 제한기준을 완화

    - 매년 1회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제한 기준을 완화

    - 선령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해운법 제49조

    -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 시 행 일 : 2013. 6. 20.(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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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  도입배경

  ○ 추진기관이 없는 일반선박(부선)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 피해 가능이 적음

□  현  행(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대상)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

  ○ 200톤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  달라지는 내용(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대상)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선박은 제외)

     -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합계출력 1,470㎾(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 200톤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47조(보장계약의 체결)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선박)

  ○ 시 행 일 : 2013. 7. 5.(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7, 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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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시행허가신청시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신청 가능대상 확대)

□  도입배경

  ○ 국가 비귀속으로 항만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가 귀속 등 다른 항만시설과 동일하게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원처리지연 및 국민불편 초래로 개선이 필요

□  현  행

  ○ 비관리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허가 신청시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항만공사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제한되어 있음

    - 동시신청 가능시설 : 야적장의 포장,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측정시설, 선가대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  달라지는 내용 : 기존 동시신청 가능시설에서 아래시설 추가

  ○ 항만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로서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지원시설 :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주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진료소, 위락시설, 연수장, 차량통관장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항만법시행령 제13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시 행 일 : 2013. 6. 28.(시행중)

□  관련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0,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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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추진배경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  주요내용

  ○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ㆍ공개

    - (측정지점) 주요 하천 및 호소 등 약 60여개 지점

    - (측정항목)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

    - (측정주기) 반기별 모니터링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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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  추진배경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 강화

□  주요 내용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79만원 → 85만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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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  추진배경

  ○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 확대

□  주요내용

  ○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 수준

    - ‘13년 유형별로 5~9천만원 → ’14년 5천만원 ~ 1억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044-20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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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2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장치로 개선

□  현  행

  ○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달라지는 내용

  ○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 없음)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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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  현  행

  ○ 지금까지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

  ○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  주요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4. 2.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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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

□  추진배경

  ○ 쌀, 밭직불금과 사업대상 토지 등이 상이하여 농업인뿐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직불금과 형평성 고려

□  현  행

  ○ 지금까지는 ①주거 ․상업 ․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 대상

□  달라지는 내용

  ○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 → 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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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  현  행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 내용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시 행 일 : 2014년 12월 예정

     (2013. 12. 10.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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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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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7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현  행

  ○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부터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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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 및 지역확대

□  추진 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달라지는 내용

  ○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 → 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  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년 1월), 신규 시범사업(2014년 하반기 예정)

□  관련부서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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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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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  현  행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은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3개 카드를 각각 발급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세대당 5만원씩 지원, 청소년 추가 발급 만 10세~19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2013	2014
이용권 형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 3개 카드 각각 발급 및 이용 범위 제한	단일 통합이용권으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지원금 확대	세대 당 5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세대 당 10만원 *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대상 확대	청소년 추가발급 : 만10세∼19세	청소년 추가발급 : 만6세∼만19세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문화예술진흥법」

  ○ 시 행 일 : 2014. 2.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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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  중소기업 취급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  행

  ○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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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 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3.8.2.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달라지는 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 5,210원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4,689원)를 감액할 수 있음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시 행 일 : 2014. 1월 ~ 12월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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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확대

□  현  행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 확대

□  달라지는 내용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

    -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보전방식)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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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추진 배경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달라지는 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변경

    - 정년연장형 :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60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재고용형: 만 58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만 55세 이상 정년 설정 사업장

  ○ 지원기간 변경

    - 정년연장형: 재고용기간에 따라 1년 ~ 2년(종전과 동일)

    - 재고용형 :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2년까지 지원 → 6개월 ~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 이전(20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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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추진배경

  ○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 완화,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달라지는 내용

  ○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

      (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하는 유치업자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4. 2.

□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044-20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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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건설교통·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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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 시행

□  추진배경

 ○ 다수의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지적, 건축물, 가격 등)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달라지는 내용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내용 열람

 ○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하나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  ‘일사편리’서비스 시행 ⇒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 시간과 수수료가 절약

    - 한번의 신청으로 편리

    - 부동산 정보가 정확함

□  시행일

  ○ 2014. 1. 18부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63)

  ○ 전 시·군·구청 토지정보 담당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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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추진배경

  ○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임

  ○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 보편한 주소로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되면

      -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짐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전국일제 고시)부터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 가능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585)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02-21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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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배출을 예방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일

  ○ 2014. 2. 6.

□  관련부서

  ○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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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동 제도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확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률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주택이며,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시행일

  ○ 2013. 12. 25.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가능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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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자동차 주소지변경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  추진배경

 ○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청기간과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

□  현 행

 ○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변경을 신청(미 신청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3개월(미신청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달라지는 내용

 ○ 2013년 12월 19일일부터는 변경등록기간이 30일로 연장되어 짧은 기간 내에변경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법적 강제조항이 완화.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일원화

□  시행일

  ○ 2013. 12. 19(시행중)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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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6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  현 행

 ○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 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현 행 -

지하철 ‧ 버스 - 지역별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통행료 지불시 현금 소지 및 별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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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7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내용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신설

 ○ 의무화함에 따라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 행 일 : 2014. 2. 7.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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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제한 강화

������ 주요내용

 ○ 긴 우산ㆍ손톱깍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ㆍ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

 ○ 염색약ㆍ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 2kg까지 반입 가능

 ○ 기내 안전ㆍ보안 확보를 위하여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

     *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칼, 안전면도기ㆍ면도날 등은 허용

 ○ 또한, 도검류ㆍ공구류ㆍ생활도구류ㆍ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토해양부고시/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기준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044-20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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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9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내용

 ○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며,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

     *   휴대용 전자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책, MP3 플레이어 등

     **  비행기 모드 :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

 ○ 또한, 도검류ㆍ공구류ㆍ생활도구류ㆍ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 국민ㆍ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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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0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44-202-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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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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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건복지·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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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시범 시행

□  추진배경

  ○ 부모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승ㆍ하차 및 등ㆍ하원 등, 아동의 이동경로를 알 수 없음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  주요 내용

  ○ IT기술을 이용한 등‧하원 시스템 구축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차량 탑승ㆍ하차, 아동 등‧하원 여부 및 차량이동경로를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송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8개소(전시군 1개소 어린이집 시범실시)

     - 사업내용 :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차량 탑승ㆍ하차, 아동 등ㆍ하원 여부 및

                 차량이동경로를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송

     - 사 업 비 : 204백만원

  ○ 사업구상도(생략)

□  시행일

  ○ 2014. 4.

□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담당(211-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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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사업 지원확대

□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의 지속적인 경감 추진

※ (’09년-’11년) 백신비 지원 → (’12년-’13년) 백신비 + 접종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 (‘14년) 전액 지원(무료 접종)

 ○ 일본뇌염 생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함에 따라, 접종비용절감

    (2회접종)과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봄

□  달라지는 내용

 ○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 내용

    - 정기예방접종(12종 백신)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매 접종 시 백신비 및 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 가능

     - 일본뇌염(생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예정

 ○ 지원 백신 : 총 12종 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생백신)-‘14년도 일사분기 중 도입예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2014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64)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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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전면금연 대상(음식점) 확대

□  추진배경

  ○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현  행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절대 금연구역화)

    - 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터미널,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pc방, 150㎡이상 음식점

  ○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가능

  ○ 과태료 부과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소유자 : 170~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  달라지는 내용

  ○ 100㎡이상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구분	‘12.12.8일 이후	‘14.1월 이후	‘15.1월 이후
음식점 면 적	150㎡이상	100㎡이상	0㎡이상 (전체)

  ※ 음식점은 연차적 확대 시행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6)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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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추진배경

  ○ 위․대장․유방암의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비급여 검진비 지원으로 건강권 증대

□  현  행

  ○ 위  암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무료 검진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 대장내시경검사 무료 검진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달라지는 내용

  ○ 위․대장암 검진 시 수면비용 추가 지원

  ○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 초음파 비용 추가 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암관리법

  ○ 시 행 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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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  현  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통합 지급

□  달라지는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구분	기존	변동 후(2014년 10월 이후)
	모든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43%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40%
4인 기준	155만원	115만원	165만원	192만원	155만원
부양의무자 (4인 기준)	392만원~ 275만원	441만원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4. 10월 이후(예정)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31)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2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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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  희망키움통장2 사업 시행

□  추진배경

  ❍ 현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어,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 미흡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근 1년간  6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월)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지원(최고 3년간 36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 시 행 일 : 2014. 7월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2-2023-8454)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2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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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7  음식점 등 폐업신고 일원화

□  추진배경

  ○ 정부 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

  ○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지자체(인‧허가관청)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

□  현   행

  ○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달라지는 내용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여 일괄 업무처리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및 부가가치세법

  ○ 시 행 일 : 2013. 12. 13.(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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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8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  현  행

  ○「식품위생법」상 행정형벌로 형량하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인수공통전염병 3종(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과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자는 형량하한제 대상에 누락되어있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부족한 실정임

□  달라지는 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따라 심리를 악용하여 허위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영업자를 포함

  ○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 행 일 : 2014년 1월 31일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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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9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식품접객업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대상이 아니므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

□  현    행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구분	조리사	조리사 + 영양사
현 행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  달라지는 내용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구분	조리사	조리사 + 영양사
변 경	모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예외] 150㎡미만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 (단, 복어조리업소 제외)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 [예외] 1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산업체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시 행 일 : 2014. 5. 23.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 (☎ 055-211-51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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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0  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현  행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  달라지는 내용

  ○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함.

 

주요내용	▫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복도의 경우 :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 :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 :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시 행 일 : 2014. 4. 5.

     (기존 요양병원의 경과조치) 시행일(‘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5)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2023-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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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1  민간이송 구급차 등에 관한 관리규정 개선

□  추진배경

  ○ 민간이송업 등의 구급차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송료를 현실화하여 안전한 환자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함

□  현  행

  ○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 특수구급차 50,000원, 일반구급차 20,000원

  ○ 구급차 관리기준 : 인력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24명 총 48명, 신규허가시 구급차 대수(5대)

□  주요 내용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등 신설

    - 구급차 신고제 도입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대상 : 의료기관, 다른 법령 구급차 운용자, 민간이송업 등

  ○ 구급차 미신고자 조치 : 300만원 과태료 부과

   <변경>  

  ○ 구급차 이송료 인상 : 기본요금 50%, 초과요금 20% 등

     ※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 : 특수구급차 50,000원, 일반구급차 20,000원

  ○ 구급차 관리기준 : 차령제(9년), 인력기준 현실화 48명→32명, 요금미터기  설치, 정기적 소독, 신규허가 시 구급차 대수 상향조정(5대→10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6. 5.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의무담당(055-211-5143)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55-20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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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2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

□  주요내용

구분	내 용
공시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공시범위	5개 분야의 14개 항목 - 어린이집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ㆍ영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횟수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위반시제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원장의 역할	보유, 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

  ○ 시 행 일 : 2013. 12. 31.(시행중)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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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  추진배경

  ○ 청소년 활동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  주요내용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대상활동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적용대상	제외대상
(이동숙박형) 장소를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국토대장정 등) (고정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캠프, 야영대회 등)	(당일형) 시작 당일 활동이 종료되는 활동(당일 공연, 축제, 견학 등) (정기형) 활동기간 동안 숙박‧야영을 수반하지 않는 청소년활동(일정 기간 진행되는 강좌, 특강 등)

○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   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

  ○ 시 행 일 : 2013. 11. 29.(시행중)

□  관련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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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4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실시

□  추진배경

  ○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언어, 교통,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호증진의 발판으로 삼고 국제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현황 (2013. 1. 1. 현재)

(단위:명)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69,628)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6,064)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 포	기타	혼 인 귀화자	기타
89,986	44,142	9,288	2,144	5,257	8,797	5,197	867	14,294

□  주요내용

  ○ 사 업 량 : 2회(봄, 가을) 예정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추진체계 : 도에서 직접 추진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관계자 100여명

  ○ 지원내용 : 버스임차, 중식 및 간식비, 입장료 등

     - 사업의 효율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사 동행

     - 도내 문화유적지, 관광지, 전통문화체험, 산업단지 시찰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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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5  외국인근로자 자국기념일 행사비 지원

□  추진배경

  ○ 경남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자국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국생활을 위로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추진체계 : 외국인주민지원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지원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별 기념행사

  ○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별 자국기념일 행사지원

     - 자국기념일 행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 자국기념일행사, 명절위로행사, 친선체육대회 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시 행 일 : 2014. 1월 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외국인주민담당(055-21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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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6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장애인 등록 후 일정기간 경과시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실시하던 일부 장애유형에 대하여 재판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재판정 소요 경비 및 불편 해소로 장애인복지 증진

□  현  행

  ○ 일부 장애유형에 대하여 “의무 재판정”제도 적용으로 매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재판정 실시

  ○ 예외적으로 3회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조치

□  달라지는 내용

  ○ 의무 재판정 실시횟수 1회로 축소

  ○ 소아간질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 예외기준 추가 : 장애 중증도, 연령 감안하여 장애상태 호전 가능성 없는 경우는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의무재판정 기준 변경내역 >

장애유형	변경전	변경후
뇌병변,평형(청각), 정신,호흡기,간,심장	매2년마다 재판정 [3회 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등급 판정시 제외]	2년이후 재판정(1회)
간질(소아)		3년이후 재판정(1회)
뇌병변(파킨슨병 등), 시각, 장루‧요루, 간질(성인)	매3년마다 재판정 [3회 연속(최초등록 + 2회 재판정) 동일등급 판정시 제외]	3년이후 재판정(1회)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시 행 일 : 2013. 11. 27.(시행중)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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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7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을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지원조건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지원

□  현  행

  ○ 대 상 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 포함)

  ○ 지원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63%이하 지원

  ○ 지 원 액 : 기초급여 9.4만원+부가급여(소득에 따라 2~8만원 차등지급)

□  달라지는 내용

  ○ ‘14년도 1월부터 선정기준액 단독 68만원, 부부108.8만원이하 상향조정

    -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추가 조정예정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확정시, 중증장애인에게 차등없이 기초급여 최대 20만원 지급

    ※ 단,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전환 지급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인연금법

  ○ 시 행 일 : 2014. 7. 1.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34)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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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8  언어발달지원사업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로 부적정한 서비스 이용

   - 실질적으로 독서지도의 필요성이 적은 고학년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학습지도’ 등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

   -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취학아동 등 저연령층에게 언어발달이 더욱 필요

     * 서비스 미이용자(397명) : 필요성을 못느껴서(164명), 시간이 없어서(43명)

     * 필요성을 못느껴서(164명) : 만10세 이상(90명, 54.9%)

□  현  행

  ○ 서비스 대상 연령 : 만18세 미만

   - 당초 서비스 대상을 만7세 미만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만18세 미만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

     * (‘10.8월)만7세 미만→(’10.9월) 만13세 미만→(‘11)만18세 미만

  ○ 서비스 내용 :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확대(독서지도·놀이지도·수화지도 추가)

     * 유형별 이용자 현황(‘12.12월) : 언어(751명), 독서(300명), 놀이(7), 수화(2), 기타(3)

□  달라지는 내용

  ○ 서비스 대상 연령 축소(만18세미만→만10세미만) ,서비스 내용 변경

   -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이 늦은 점을 고려하여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만10세 미만(초등 저학년)까지 서비스 지원

     * 만10세 이상 기존 이용자는 1년간 유예기간 설정

   - 서비스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용자가 적은 심리상담서비스 및 놀이지도를 제외하여 실효성 제고

 

(기존)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놀이지도 등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부모의 장애조건 완화(양쪽 부모가 장애인→한쪽 부모가 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1,701명)인 자녀수(3,128명)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14,165명)인 자녀수(20,801명)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244)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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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9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

  ○ 대상자 수가 증가,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 고려 현실화

□  달라지는 내용

  ○ 소득기준선 상향으로 대상가구수 증가(73만→97만 가구)

  ○ 지원수준 현실화(월8→약11만원), 주거유형별 지원방법 차별화

	대상규모	연 예산(국비)	월평균 지급액
현행	73만 가구	5,692억원	8만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조원	약 11만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주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 행 일 : 2014. 10. 시행예정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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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0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추진배경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

  ○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

□  주요내용

  ○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2016년까지 모두 급여화

  ○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시행일

  ○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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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전·월세 세대 및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선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 집니다.

※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듭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2.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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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임

  ○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하여 변동될 예정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현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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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3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의료비가 부담되었음

  ○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  주요내용

  ○ 20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2014년) 75세 이상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일 : 2014. 7.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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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현 행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

  ○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5,550원을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

  ○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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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  현행과 달라지는 내용

  ○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

구분	현행기준	개정기준
일반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유치원정교사2급+5년경력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유치원정교사1급+3년경력
가정	보육교사2급+2년경력	보육교사1급+1년경력
장애아전담	일반자격+장애아보육직무교육이수	삭제
사전직무교육 (신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가능

○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구분	현행기준	개정기준
보육교사 2급	대학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대학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 1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보육교사 3급 + 2년 경력 + 승급교육(80시간)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 시 행 일 : 2014. 3. 1.

□  관련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3564,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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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6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가정폭력 피해 예방

□  현  행

  ○ 지금까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각급 학교였음

□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 행 일 : 2014. 1. 31.

□  관련부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02-207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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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병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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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1  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비 인상으로 훈련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을 개선

  ○ 일반훈련 교통비 인상 : 1일 4,000원 → 5,000원

                          (식비 6,000원은 현행대로 별도지급)

  ○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 5,000원 → 6,000원

  ○ 소집점검 교통비 신규 지급 : 0원 → 5,000원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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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2  샵(#)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추진배경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2012.9.2.)으로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방부-미래부 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현  행

  ○ 현재 예비군훈련 통지는 인터넷, 일반우편, 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일반우편은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면서,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든 소집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인전자주소(샵 메일) 가입자에 한하여 메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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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3  병 봉급 인상

□  추진배경

  ○ 병의 군복무 의욕고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달라지는 내용

  ○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인상

구 분	계 급	2013년	2014년	증액
병 봉급인상 (15%)	이등병	97,800원	112,500원	14,700원
	일등병	105,800원	121,700원	15,900원
	상등병	117,000원	134,600원	17,600원
	병 장	129,600원	149,000원	19,400원

□  시행일

  ○ 2014. 1.

□  관련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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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추진배경

  ○ 전산선착순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무자 편익제고

□  현  행

  ○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  달라지는 내용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

  ○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

  ○ 1월은 입영기일이 촉박하여 재학생입영원으로 입영일자 결정

□  시행일

  ○ 2014. 2.

□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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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추진배경

  ○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부양의무자 등 연령 조정으로 제도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  현  행

  ○ 부양의무자 연령 : 남자는 20세 이상〜54세, 여자는 20세 이상〜44세

□  달라지는 내용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 까지의 사람

   - 피부양자   : 19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 까지의 사람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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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6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역이행자임에도 불구, 현역병 등과 달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공평한 병역이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

□  현  행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  달라지는 내용

  ○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동안 국고에서 지원

    ※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지원 안됨

□  시행일

  ○ 2014. 1. 1.

□  관련부서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출처]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작성자 쇳디

[물꼬]

생각하지 않던 정보를 가져다 놓았군요.
한참을 들여다 보니 관심이 가는데도 있긴 있네요. ㅎ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늘 위로 아래로 선별되어 해당사항 무였지요. ㅎ

[둥글이]

재심사2번으로 확정지어지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 1번으로 명한이는 영구2급으로 확정됐어요
즉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고 무조건 3번이 같게 나와야하는데 2번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24개월도 안되어 증을 받고 중3때 3급에서 2급으로 받고 이번에 2급으로 받은거죠
그 의사가 다음에 재심사받으면 2급 안나올겁니다!!..이렇게 말해서 걱정도 좀 했는데
다시 받을일이 없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