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不 . 정 보 "거래계약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가능

[김상덕]

2007. 4. 27. 국회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합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등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을

전자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도 법적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스캔(복사후 컴퓨터에 저장)떠서

보관하여도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