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실속경제>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지난 시간에 자동차 관련내용과 보험분야에 대해 대략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 첫 번째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규 자동차와 기존 자동차 중 신청자에 한해 새로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죠. 올해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데요.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사용해 야간 주행 시 식별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질문2
자가용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차량에는 종전 차량 그대로
번호판이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에는 3자리숫자 + 한글 + 4자리숫자 이렇게 페인트식 번호판에 8자가 들어가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여덟 글자에 번호판 가장자리에 반사되는 영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극문양과 영문 “KOR" 청색 홀로그램이 새겨진다고 하구요. KOR 홀로그램은 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반사필름이 적용되며 , 미등록 불법차량과 번호판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용,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 택시, 버스 등은 기존 7자리 번호판이 종전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질문3
그리고 올해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
- 스마트폰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SKT, KT, LG U+ 등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보완의 중요성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질문4
본인인증 앱 “ 패스 ”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군요.
다음으로 중요한 제도 변경은요?
-올 해 도입되는 제도 중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는데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법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1,275억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손본다고 합니다. 안전설비가 미흡한 스쿨존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감속 및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질문5.
여기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는데요.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 이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질문6
그러니까 올 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질문7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변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준이 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네, 경사진 주차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을 말하는데요. 2019년 9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이외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또한 하준이법에는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태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8
이런 법제도의 보완으로 우리 불행한 사고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올해 11월까지 개별소비세도 감면됩니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현행 5% 세율의 자동차 개소세를 70% 감면받으면 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3,000만 원의 신형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과 교육세(개소세액의 30%) 30만 원, 부가가치세(최종 소비자가의 10%) 13만 원 등 총 143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이 4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9.
그밖에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 그 밖에도 새해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최근 큰 피해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블랙아이스 연쇄추돌사고에 대한 대처로 안전 취약 고갯길, 교량 또는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수소·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일반도로의 경우 60km/h에서 50km/h로, 주택‧상가 인접지역은 40km/h에서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추어서 교차로에서의 보행자의 보호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질문10.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제도 지원도 신설되었다면서요?
- 네, 고령자 운전 사고 역시 작년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고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구요,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국도 3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