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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위기와 유럽통합의 내막

                                     ユーロ危機と欧州統合の表裏関係

           ２０１２年５月１７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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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메르켈 수상의 독일이 주도해 온, 재정긴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로위기 대책에 대해  "민주적인 반란" 이 일어나고 있다. 5월 6일의 그리이스 총선거는, 그때까지 35년 간, 정권을 돌아가며 잡아왔던 2대 정당(긴축찬성파)이 참패하고, 대신 EU가 그리이스에게 받아 들이게한 긴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제 2당으로 약진해, 긴축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The Countdown To The Break Up Of The Euro Has Officially Begun）

마찬가지로 5월 6일,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긴축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내건 좌파의 올랜드가, 메르켈과의 독불 협조를 중시해 긴축책을 내세워 온 우파인 사르코지를 깨고, 프랑스는 17년 만에 사회당 정권이 되었다. 독일에서도, 최대의 주(州)인 노르트라인, 베스크팔렌 주의 지방선거에서, 메르켈의 여당(CDU)이 패배했다. CDU는 이로서 7연패가 되었다.（Merkel faces pressure after election loss）

  4월 27일에는 루마니아에서, EU의 긴축책을 진전시키려고 하던 중도우파 정권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정권이 붕괴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EU주도의 긴축책을 주도하려던 정부가, 의회와 여론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France and Greece are just the beginning - Europe is entering a downward spiral）

  사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에도 그리이스다. 그리이스는 1974년에 군사정권이 끝난 이래로, 신민주주의당과 바속(사회주의운동)이라는 2대 정당이 합쳐서 8할 전후를 득표해 옴으로서, 어느 쪽이 라도 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구도가 정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2당이 합쳐서 3할 밖에 득표하지 못해, EU의 긴축책을 지지하는 정당을 전부 모아 연립정권을 만들더라고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인 시리자가, 반긴축파를 연합해 시도한 조각도 과반수를 넘지 못해, 2 당이 시도한 연립정권 수립이 모두 실패했고, 6월 17일에 재선거를 하게 되었다. 또한,이번 선거에서는, 전후 유럽에서 최초로, 네오파시스트 정당이 의석을 획득했다. 전체의 7%에 달하는 21의석이라는 많은 수다.（Under Threat of New Election, Greek Wrangling Wears On）

   2010년 봄 이래로, 그리이스 국채가 미국과 영국의 투기 자본등으로부터의 집요한 공격으로, 재정금융이 붕괴한 그리이스 정부는, 독일 주도의 EU가 입안한 재정 긴축책을 수락해 도입하는 대신, EU로부터 구원자금을 받아 버텨왔다. 공공 부문이외의 경제가 취약한 그리이스에서는, 정부의 긴축책에 의해 많은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부에 대한 반발이 강해질대로 강해진 상황에서 총선거가 치뤄진 것이다. （유로위기는 그리이스가 아니라 독일의 문제다:ユーロ危機はギリシャでなくドイツの問題）

▼ EU 전체를 동행하라며 위협하는 그리이스좌파

    긴축책의 즉시파기를 내걸고, 대약진한 시리자의 당수(좌파 연합의 최대 정당의 당수  Alexis Tsipras)는  "긴축책을 파기하면, EU에서 구제금을 받을 수 없고, 국채가 변제불능(디폴트)된 유로에서 탈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는 여당 측의 비판에 대해 "긴축책을 파기하면 구제금을 주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독일 등과 EU 측의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이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에서 이탈하면, 다른 동유럽 제국으로도 디폴트가 감염되어, 유런 전체가 해체되,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도 붕괴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독일 등은, 그리이스를 버릴 수 없다" 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Crisis escalates as insurrection breaks German control of Europe）

   실상, 그리이스 국민의 대부분은, 유로에서의 이탈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유로에서 이탈해서 이전의 통화인 드라크마(그리이스의 이전 통화) 로 돌아간다면, 신드라크마의 가치는 급락해, 드라크마살리기로 강제전환될 국민들의 예금이 가치를 잃고 허공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리자는, 이러한 민의를 잘 알고 있기때문에 "긴축책을 파기하더라도 유로에서 쫒겨나지 않는다" 고 주장해, 유권자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한 것이다. （Greece will run out of money soon, warns deputy prime minister）

   시리자 당수의 이 주장은, 위협만이 아니라 현실론이다. 그리이스가 발행한 국채의 97%는, EU가 금융계와 교섭해서 지불연기를 인정하게 했으나, 4억 유로를 넘는 나머지 3%에 대해서는, 5월 16일로 상환날짜(償還期)가 도래했다.EU에서 지원이 중지되어, 30일 이내에 원래 이자의 지불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리이스 정부는 본격적인 디폴트를 맞게된다.(지금까지 보지못한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로 위기가 감염되어, 연쇄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EU 측은, 연쇄 파탄을 막기위해서 '안정화 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파탄은 번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대미문의 사태이기에,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연쇄 파탄을 막을 수 있을 지, "방화벽"은 충분한 것인지,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없다.（Greece Faces Big Debt Payment Tuesday: Now What?）（Faith fades in eurozone firewall）

시리자 당수의 견해가 옳바르며, 그리이스가 긴축책을 파기해도 EU가 지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종전대로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번에는 독일 등 북부 제국의 여론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U가 그리이스의 반란에 질질끌려가는 것을 보고, 약삭빠르고 뻔뻔한 사람이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야당이 "우리나라도 긴축책에 관한 EU와의 교섭을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해, EU통합을 강하게 지지하는 몬티 수상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이스 인과 이탈리아 인이 대범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독일의 야당의원은 "결정된 긴축책을 진행하지 않는 한, 일전 한푼도 그리이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은 기세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남북이 정말로 싸워서 그리이스가 디폴트를 맞게될 경우, 독일도 대타격을 받는다. （Germans warns Greece: no cuts, no aid）（Merkel and Monti Revive Old Berlin-Rome Axis）

EU의 주도역인 독일은 이제까지, 국채위기에 흔들려온 남유럽제국에게, 지원책과 긴축책을 조화시킨 좋은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해, 대책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위기는 금년 2월에 1단락되었었다.

▼재정통합의 제 2 탄, 성장협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의 영문 관련기사를 읽어가면, 위기의 혼란을 틈탄 EU가 통합을 촉진한다는, 이전부터의 움직임과 똑같지만, 이번의 위기에 맞닥뜨려서도 그 수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불 주도의 EU는, 남유럽국가가 방만한 재정정책을 두번 다시 취하지 않도록하는 위기대책의 일환으로서, EU가맹국 정부가 입안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법제화하기 전에 EU당국에게 검토받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재정협약"을 만들었다.

이것은 EU각국의 중요한 국권(행정권, 사법권)임에 분명한 재정결저권을 박탈해, 초국가 조직인 EU의 권한으로 한다는, 유럽 정치 통합의 하나였다(영국과 체코가 반대해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독,불 측이 이 거부를 절차적으로 극복해 조약화가 되었다).  （◆ユーロ危機からＥＵ統合強化へ: 유로위기에서 유로통합으로）

이번에, EU는, 그리이스의 긴축 거부와 「긴축보다 성장」을 내걸고 당선한 프랑스의 올랜드의 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 협약」이라는 것을 맺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중앙 은행이 EU 전체국가적인  공통 건설국채를 발행해 유럽 개발 은행의 증자를 실시하거나 해서 자금을 만들어, 남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제국의 인프라 정비와 하이테크 산업 투자, 환경 관련 투자 등, 장기적인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발생시켜, 남 유럽 제국의 고용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이다. （EU mulls `Marshall plan' for Europe)

이 신계획은, 전후, 미국이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자금 원조 계획인 「마셜 계획」과「그리이스(구리스:윤활유)」라는 단어를 연결해 「그레샬 계획」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건설 사업과 병행해, 유로의 환율을 인하해, EU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는 방안도 나와 있다. (Germany will blink and won't let Greece exit euro)（Germany will blink and won't let Greece exit euro）

     공적자금을 사용해 경제분야를 특별 조치하는 정책은, 미국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에 대한 독일 등 유럽 대륙세는 「공금의 지나친 사용은 재정 적자를 늘려, 불건전하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독일과 EU당국은, 그리이스 사태와 프랑스의 올랜드에게 끌려가는 형태로, 공금을 사용한 경제 특별 조치책에 동의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재정 협약의 개정에는 따를 수 없지만, 재정 협약에 추가하는 형태로 성장 협약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일은, 지금까지의 강고한 긴축책을 버렸다는 것인가? (Europe's new "Marshall Plan"? )（Europe's new "Marshall Plan"?）

     결코 아니다. 독일의 이러한 부분적 전환에는 통합 강화라고 하는 배경이 있다. 독일이 일시적으로 「긴축 주장」을 그만두고 「성장, 고용」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성장 협약에 의해, 불황시에 발생할 더욱 확장적인 재정책의 결정권을, EU각국의 국권으로부터 빼앗아, EU당국의 권한으로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EU는, 재정 협약에 의해서 긴축 방향의 재정 결정권을 각국에서 빼앗고, 성장 협약에 의해서 확장 방향의 재정 결정권을 각국에서 빼앗아, EU의 정치 통합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Berlin prepares for pragmatic partnership）

     재정 협약에 의한 공공 사업의 기본자금으로서 유럽 공통 국채의 발행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정재계나 여론이 줄곧 반대해 온 것이다. 독일은 재정과 경제가 EU애서 가장 우량해서, 국채의 등급설정이 가장 비싸다. 유럽 공통 국채를 발행해, 국채 발행의 유럽 통합을 진행시키면, 독일보다 등급설정이 낮은 각국은, 독일 덕분에 별 노력없이 높은 등급설정(저금리)의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독일은 다른 태만한 국가들의 탓으로 조달 금리의 상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의 정,재계는 종래, 재정 협약이 완수 되어 방만했던 남 유럽 제국의 재정상황이 확실하게 개선된 다음이 아니면, 공통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 통합을 진행시키고 싶은 유럽 핵심부의 인사들( 구 귀족 등 엘리트)의 이해는,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상황을 초월하고 있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유럽 통합의 주도를 독일에게 맡기고 있지만, 그들은 유럽을 통합해 엘리트 주도의 초국가 운영을 영구화하려는  것이므로, 독일의 국익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이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독일이 양보해 유럽 공통 국채의 발행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독일의 정,재계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불난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독.불 주도로 금융 행정의 통합도

      하나 더, 언급하자면, 금융 규제에 관한 유럽 통합도 진행되려 하고 있다. 금융계에 대한 규제는, 종래, 각국의 고유한 행정권의 일부였다. 이번 금융 위기에서는, EU가 각국의 금융계에게 그리이스 국채의 권리를 폐기하도록 시켰지만, 그러한 교섭에는, 금융 규제의 권한이 각국에 분산되어 있기 보다는, EU에 통합되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이미 통화(유로)가 단일통화인 이상, 그에 따른 금융 행정도 단일한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하다. 이러저러한 금융 위기의 교훈을 구실로, EU는 금융 규제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Integrated banking system lends itself to stronger EU）

　통합적인 공공 사업이라는 「선물(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돈)」로 유혹하여, EU가 재정 통합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 행정의 통합에도, 은행이 파탄에 직면했을 경우, 예금보험적인 구제 기금(bank resolution funds)을  EU공동으로 설립한다는, 상대방을 끌어들이려는 맛난 미끼가 달려있다. 금융 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요전에, 경영난인 대기업 은행이 국유화 되었지만, 이 정책은 스페인 정부와 EU당국의 협조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EU는 금융 행정권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Europe May Need More Power to Deal With Bank Crisis）

    금융 규제 통합은, 90년대 후반 이래, 유럽의 은행들이 「자유화」 「자유시장 원리」라는 용어에 끌려 들어가 채권금융과 딜리버티브 ([명사] 파생 금융 상품. 채권·주식 등과 같은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 상품.) 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끝에, 리만 쇼크로 엄청난 손해를 본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EU의 금융 행정은, 딜리버티브 등 미국과 영국형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EU는, 미 오바마 정권의 「보르카 규제」를 은근히 지지하는 세력이 될 것 같다. EU는, 국제 금융 거래에 경미한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도 추진할 것이다. 토빈세는, 세계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유엔(세계 정부)의 재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반대한 것은, 금융계(시티)에 의한 딜리버티브 등의 돈벌기가 국가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이다. 그리고, 영국과의 싸움을 대적할 것 같은 유럽 대륙 측의 투사가, 올랜드프랑스의 새로운 대통령이다. 올랜드는 선거 전부터 「최대의 적은 국제 금융계」라고 공언했고, 당선 직후에는 「영국은 시티의 이익만을 우선해, 유럽의 위기 대책에 대한 협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영국정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New French leader fires a broadside at Britain: You only care about the City of London, says President Hollande） 

   올랜드는 취임 직후에 방독 할 때까지, 메르켈 수상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우파 출신인 메르켈은, 같은 우파인 사르코지와 사이가 좋고, 좌파인 올랜드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올랜드가 선거전에서 내세웠던 「긴축보다 성장, 고용」이라는  주장은, 현재 전부  EU당국과 메르켈에의해 수용되어, EU통합을 강화하는 논리나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 올랜드가 메르켈을 만났던 적은 없어도, 2명이 채택하는 정책의 배후에 있는 것은 「EU통합 추진」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사르코지도 포함해 3명 모두 유럽 엘리트의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 나폴레옹 이래의 강한 권력자를 만드는 구상도

   일정적으로도, 이미 전망이 서 있다. EU는 6월28-29일에 정상회의를 열어, 거기서 「성장 협약」 등 일련의 신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전략의 내용은, 6월 전반까지 거의 확정될 것이다. 그리이스의 재선거는 6월 17일로, EU 정상회의 전에, 그리이스 신정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 그리이스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EU의 성장 협약을 승낙하도록, EU로부터 그리스 정계에 대해, 남아 있는 1 개월 내내, EU의 사전 교섭이 진행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안들이 예정 대로에 진행되면, 그리이스의 정치 위기는 종식을 향해, 다른 EU제국도 「재정 협약이 존재하므로, 이젠 긴축에 협력해도 좋지 않은가」 하는 논조가 나올 것이고, EU전체의 긴축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완화되어 갈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성장 협약의 등장에 의해, 올랜드는 선거 공약을 완수할 수 있다. 원래 올랜드는 긴축을 하지 않겠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올랜드는 2017년도 예산까지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것은 사르코지와 거의 같았다. （Hollande seeks wider EU fiscal pact）

EU는 통합이 진행되어, 더욱 더 초국가적인 중앙집권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상되고 있는 것은, EU의 행정 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위원장(바로조)과 EU각국의 수뇌로 구성하는 정치가의 회합인 「유럽 이사회」의 이사장(판론파우)이라는, EU조직내의 두 개의 최고 직위를 통합해, 보다 강한 「EU대통령」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폴레옹 이래 200년만에, 유럽 전체에서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한다. 이 신구상은, 독.불,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 제국의 외상회의에서 검토되고 있다.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영국은 배제되어, 동구 제국등을 선동해 방해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흐름에 끼일 수 없다.（Eurocrats' secret plan to abolish EU sovereignty）

NATO는 내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할 계획이지만, 아프간 철수 후, 독.불 등 유럽 대륙 각국은, NATO와 다른 유럽 연합군의 창설을 서둘러, 미국과 영국 패권의 일부인 NATO로부터의 이탈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올랜드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등 BRICS와 EU의 제휴를 강화해, EU를 다극형 세계의 일원으로 앉히기 위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France 2012-2014: The big republican earthquake and its international impact）

   올랜드는, 중국 전문가(Paul Jean-Ortiz)를 외교 고문으로 앉혔다. 사르코지 취임시, 프랑스의 GDP는, 중국의73%(즉 4분의 3)였지만, 지금은33%다. 프랑스는 중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 밖에 없다. 2017년에는 4분의 1로 떨어진다고 예측되고 있다. 게걸음인 유럽의 경제력은, 급성장하는 중국과 대비하면, 점점 뒤쳐지고 있다. 프랑스와 EU가, 세계의 기둥중의  하나로서, 중국 등 BRICS와 교섭해, 향후의 다극형의 세계에서의 세력을 가급적 크게 확보해 두려면 , 가능한 한 빨리 중국등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올랜드의 국제 전략의 최대과제는 중국이다.

(일본도 같은 상황이지만,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 청빈한 마음으로 쇄국할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항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유럽 통합이 진행되면, 그때까지 미국(영국이 가리고 있는 미국의 세계 지배)의 패권하에 있던 유럽은, 지배되던 위치에서 벗어나, 그동안 자립한 지역의 패권 집단이 된다. 당연히, 영국은 이것에 반대다. 영국은 일단 EU에 들어가 상황을  엿보고 있었지만, 미국의 약체화에 반비례 해 유럽 통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리이스 국채 시장 등을 금융투기 등으로 공격해, 유로와 EU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멜코랜드」 독.불 신협조에 의해 유로권은 위기를 넘게 되었고, 유럽 통합이 진행되고, 금융 행정 통합에 의해 미국과 영국류의 딜리버티브 투기 금융도 금지된다고 되면, 영국은 EU로부터 나가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주된 무역 상대는 EU이며, 영미 동맹이 약해지는 가운데, 영국이 EU로부터 나가면, 고립된 가난한 섬나라에 되어 버릴 것이다. 영국은 EU내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Eurozone debt crisis: Europe's nations must break free from the Brussels strait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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