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961호에 대한 의견]자라보고 놀란가슴,솥뚜껑 보고 놀란격!

[워크맨]

요즘, 지난 12/14일 발표한 환경부훈령 제961호를 보고 고물관련 카페에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목에서 밝힌바와 같이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격"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에는 3가지의 기본뿌리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법률]입니다. -> 이는, 3권의 제개정 합의하에 공포/시행되는 [기본법] 입니다.

두번째가, [시행령]입니다. -> 이는, 법률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시행법] 입니다.

세번째가, [시행규칙]입니다. -> 이는, 시행령에 좀더 세부적인 규정을 입안하여 법률을 이행

                                        하는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담당부서인 "환경부장관"

                                        에게 위임된 [세부시행법] 입니다. 

즉, 환경부훈령 이라함은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작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의 판단을 알립니다.

12/14일 공고한 환경부훈령 제961조(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은, 사실상 일반고물상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내용 입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정착된 1991년부터 계속적으로 보안하며 시행 되었던 내용이며

최근의 폐기물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일부 수정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법의 시행대상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업체에 해당되는것 입니다.

대부분의 일반고물상은 "재활용신고"로서 영업을 하지, 폐기물배출자신고는 안합니다.

대상업태를 간략히 설명하면, [대기/수질/지정폐기물/유독물/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을 배출하는 업소로서, 축산업/유독물제조,수집,판매,운반업/제조업/의료업/건설업/음식업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외의 직종도 많으나 모두 열거할수는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있는 [통합지도 점검]에 대하여 저의 판단을 알립니다.

통합지도점검이란, 환경부 관련직원하에 관계된 자율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것 으로서

이또한, 앞서 밝힌바와 같이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업소(사업장폐기물현황카드비치)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는것 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율협회"란 주로 공단지역에 운집해있는 사업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이롭기위한 자체공동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협회"란 몇몇분의 주장처럼 "폐자원"과 관련된 협회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의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환경부훈령 제96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업종에 해당되는것이란 겁니다.

환경부 직원들 일반고물상까지 통합지도/점검할수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일반고물상은 환경부 통제가 아닌 각관할자치단체(시,군,구청)소관업무 입니다.

각 지자체는 각 지방환경청의 통제하에 시행하는 법령이 있고, 또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령이 있음을 유념 하셨으면 합니다.

* 각 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상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전주지방환경청

* 아는것두없는 놈이 그냥 답답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실분은 참고하시고,저보다 더아시는분은 여기에 댓글로서 많은분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당분간 절필하려 했는데, 이놈의 손꾸락이 문제 입니다.................[워크맨]

[도시광산G [전국]]

워크맨 님 고맙습니다.
고물상에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워크맨]

사전조짐이 보임을 감지하고 울업종을 보호코자 하시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 음성마당님의 마음은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스스로를 불법의 영업장으로 몰아 겁을주는듯한 느낌과 모든것을 고물상의 잣대에 붙히는듯한 우려가 생기기에 답답해서 제의견을 올린것 입니다.
금일 전체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 합니다.
항상 대중을 위하여 희생을 하시는 도시광산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은이 (대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워크맨]

^&^

[연중무휴(광주전라)]

고맙습니다..

[워크맨]

잘 지내시죠? ^&^

[돌다(전국)]

고마워요, 워크맨님...
상세내용 많은 참고가 되엇답니다...

[워크맨]

우리의 자존적인 희망조직을 건설하되, 스스로가 자율적인 동참으로 참여할수있도록 항상 열림마음으로 언행을 하시는 돌다님을 존경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두에서 도시광산님과 함께 대중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뒤에서 백의종군하며 조용히 따라가겠습니다. ^&^

[湖眞(아산)]

감사합니다.

[워크맨]

^&^

[열분해(대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시길

[워크맨]

잘 지내시죠? ^&^

[이런거하나(충주)]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워크맨]

^&^

[천태랑(대전)]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워크맨]

^&^

[토마스]

고맙습니다정보

[워크맨]

^&^

[김구슬(평택)]

수고하셨습니다.

[워크맨]

^&^

[별이다섯(천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워크맨]

^&^

[수원제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름 대비는 해야겠지요.

[워크맨]

사전에 대비한다는것처럼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

[구루마(경남)]

햐__좃된다....오늘시청에서 온공문이 이내용이네요....서류비치잘해야것다....감샤

[워크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