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이 서명한 종업원 소유권법, 50년 뒤 눈부신 성과

[(협)소통]

미 대통령이 서명한 종업원 소유권법, 50년 뒤 눈부신 성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9월2일,

제럴드 포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노동자 소유권 관련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ERISA(에리사)법이라고 하는

‘노동자 퇴직 소득 보장법’이 그것입니다.

(ERISA: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당시 포드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큰 기쁨을 안고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이

연금 플랜의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1974년 9월2일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오른쪽 아래)이 ERISA법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ERISA법이 시행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의 종업원 소유기업은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미지: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협회(ESOP Association) 누리집 https://www.esopassociation.org/articles/50th-anniversary-erisa-becoming-law

ERISA법은 당시 불안정하던

미국 노동자의 퇴직금과

은퇴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RISA법 덕분에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로서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탄생했어요.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ESOP은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합니다.

기업주와 회사도

아주 풍부한 세제 혜택을 받죠.

직원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회사 지분을 소유합니다.

기업주도 세금 걱정 없이

회사 지분의 30%, 50%, 심지어 100%까지

ESOP에 매각하게 되었어요.

M&A나 기업 승계로 고민하던 기업주들은

직원과 회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점차 ESOP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나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ESOP은 꾸준하게 늘어났어요.

노동자 소유권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와 통계가 계속 쌓였죠.

연방 정부와 의회, 주 정부 등도

조금씩 정책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에는 1470만 명의 노동자가

6500개 이상의 ESOP에서

2조1000억 달러(2800조 원)의

자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형마트·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소유주들도

100만 달러(13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종종 받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지만,

단지 자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죠.

2021년 현재 미국에는 1470만 명의 노동자가 6500개 이상의 ESOP에서 2조1000억 달러(2800조 원)의 자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단체들이 여러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이미지: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협회(ESOP Association) 누리집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협회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주의 1인당 평균 자산은

16만5000달러, 약 2억2000만원입니다.

ESOP 참여자의 은퇴 자산은

일반 노동자보다 두 배쯤 많다고 해요.

종업원 소유주들은 ESOP이

은퇴 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ESOP 협회에 따르면 ESOP의 성공은

은퇴 보장, 부의 창출 이상입니다.

종업원 소유기업의 해고율은

일반 기업의 1/6에 그칩니다.

심지어 코로나 위기에서도

ESOP 기업은 일반 회사보다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네 배나 높았어요.

ESOP협회 측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종업원 소유주는 더 오래 직장에 머물며

직업 만족도도 높습니다.

노동자 소유기업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죠.

ESOP는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그 결과 지역 사회도 안정됩니다.”

즉 종업원 소유권은 회사와 기업주와

직원과 지역사회 모두에 좋다고 합니다.

불평등 해소와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이 되죠.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그밖의 여러 나라들이 ESOP을 본떠서

비슷한 제도를 만들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영국은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노동자 소유기업이

1600개를 훌쩍 넘어섰죠.

현재 종업원 소유권은 미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그 외 여러 나라로 확산 중입니다. ESOP협회 산하 종업원 소유권 재단(The Employee Ownership Foundation)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한 관련 심포지엄 장면. 이미지: 미국의 종업원 소유권 지원단체인 ESOP 협회(ESOP Association) 누리집

모든 것은 50년 전의

법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사주제를 개선하거나,

직원들이 안전하게 회사를 물려받고

기업주들도 마음 놓고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종업원 소유제를 고민할 만하지 않을까요.

회사와 기업주와 노동자와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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