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선관위와 축구협회 난형난제, 민주당 국회는 어벤져스급

[황남기합격캠프]

이번 월드컵 참사를 보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조직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축구협회도 그렇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다.

축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축구협회의 감독선정, 대표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았고 수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하나 바꾸지 않고 월드컵을 그냥 맞이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부실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하나 변화없이 운에 맞기는 선거를 치루었다.

그런데 욕을 얻어 먹어도 뭉게면 된다. 시간이 해결해 줄테니 그때까지라도 꿀을 빨면 된다. 욕은 잠시고 이익은 영원하다. 자정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면 외부적 통제라도 작동을 해야할텐데 이도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 축구협회의 자율성 이라는 명분하에 다들 시간만 보냈다.

이번에도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둥 잡소리만 거듭하다고 다음 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성원 수와 구성방식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을 상임위원을 하는 것은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도 충분하다. 각급선관위 구성과 조직은 헌법에 없으니 법률개정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불법계엄 대비도 마찬가지다. 헌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계엄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통제 절차를 더 마련하는 것은 계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불법계엄이후 계엄법 개정한 것 보면 정말 한심하다. 나혼자 한시간만 줘도 그보다 훨씬 타당한 불법계엄방지 계엄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민주당놈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사람을 ABC로 사람 나누고 출신에 따라 과거에 따라 나누고 배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선관위와 축구협회가 난형난제라면 민주당 국회는 어벤져스급이다.

다 알고 있는 위험요소도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개혁인지 알 수가 없다.

공부도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꿔라. 그러나 변화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실천으로 옳기는 수험생은 너무 너무 드물다. 상담을 해보면 고민만 많고 현실에서 하나라도 바꾸는 것은 없다. 그 결과는 월드컵 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