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Itq/2922b75dd6478dddb99e132c3802603ddd3f298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Itq/2922b75dd6478dddb99e132c3802603ddd3f298f"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안녕하세요 교수님!</p><p>전자 영상 장비 사용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위 문제의 경우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여러가지 항목이 적혀있어서요</p><p>자살"등"에 모두 포함 되어 있는건가요?</p><p>해설에 나와있는 제94조 제1항을 확인해 봤는데 자살 등으로 나와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p><p>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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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살 등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문 참조) ----------------------------------------------------------------------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판례문헌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첫댓글 자살 등에 포함됩니다. (아래 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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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판례문헌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