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에는 “국제기구 제소” 中은 “가장 큰 거래 상대”

[누구도]

박광온(왼쪽 셋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日에는 “국제기구 제소” 中은 “가장 큰 거래 상대”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7.11. 11:4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을 놓고서는 “가장 큰 거래 상대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에 나서라”고 했다.

박광온(왼쪽 셋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모든 국가와 일본 어민과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정부에 ‘3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로 박 원내대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리투아니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NATO 회담 참석 차 현지로 온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별도 회담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중지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에 대한)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다. 다만 오염수가 통상적인 바닷물 수준으로 정화되면, 이 의정서로 방류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제소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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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기구 간 거버넌스 구축”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구조를 바꾸는 일에 각 당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홍정민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향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는커녕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하면서 “미·중 간 대화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고, 외신에서도 양국 간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처럼 국가 간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실익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보면, 구체적인 국익보다는 과거 냉전 시기의 친소관계를 더욱 우선시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가장 큰 거래 상대(중국)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도 무리한 탈중국보다는 체계적인 탈위험과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 하고, (반면) 일본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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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에는
2023.07.11 12:01:39
얘네들은 공자학원 장학금 받는 영구 장학생 인가 보네, 집안족보에 공자학원 장학생으로 올리고 사후에는 제사지낼때 지방에 공자장학생 아무개라고 쓰면 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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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7.11 12:09:24
민주당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루트가 없는지 뒤져봐야한다. 그리고 지난 선거때 부정선거 개입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중국은 민주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한미일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긴장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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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테파노
2023.07.11 12:07:33
박광온 저 자도 대안이라고 내놓은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친명이니 비명이니 그저 초록이 동색일뿐 저 인간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할 정치쓰레기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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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11 12:23:22
이놈들아 웃음 밖에 안나온다.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 하니? 사대주의 친중 아무리 해봐라.너들때나 통했지.정신차리고 중공 핵 오염수 서해로 흘러보내는 것도 한마디 해보라.모지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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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07.11 12:06:43
크게보면 중공과의 시장경제를 대폭축소 하는것이맞음 국내기업과시장에 중공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하는게 맞음 같이 묻어가니 내정까지 건방지게 일개대사가 간섭함 대단히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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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7.11 12:16:37
더부러 얘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 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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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7.11 12:18:11
어~이! 더듬고코인당 구퀘원들! 무노동 무임금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있는 건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 주는 거야.ㅉㅉㅉ 천하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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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7.11 12:11:10
민주당이 미개 중국의 떼놈 근성을 자꾸 따라 한다 했더니? 민주당은 점점 뒤로 후진하고 있다. 뭘 못 닮아 후진 미개짓을 다 따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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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1917
2023.07.11 12:09:41
역대 최강 경제력과 군사력의 중국은 아직도 엄연히 북조선의 혈맹이며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기회있을 때 마다 서해 내해화와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부정하는 반인권 국가다. 중국을 통해 정치적 사익을 얻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친중 좌파세력이라면 반민족 반역죄를 저지르기 전에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순리다. 1500년전 당나라가 역대 최강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친중 좌파세력이 집권했고 고구려와 백제가 친중좌파 반역세력의 모반으로 멸망당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에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신고립주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은 한미일 협력에 의한 중국 러시아 북조선 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달렸다. 반민족 세력 친중 좌파 세력을 타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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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챔피언
2023.07.11 12:40:33
이자들이 사는 세상은 글로벌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시대인가 보다. 하기사 추앙해마지 않는 수령의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지.. 굴비 엮듯이 엮어서 다 북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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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voca
2023.07.11 12:39:32
더불어 사대주의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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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7.11 12:28:22
너희들이 중공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양 좀 떨고 와라. 왜 일본만 가니? 회와 초밥을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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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07.11 12:40:23
민주화 미친 모지리들의 집합소! 그냥 폭파시켜서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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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전
2023.07.11 12:41:08
중국 북한이 그리 좋으면 네 자식들 유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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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mol
2023.07.11 12:39:11
그자들은 기본을 몰라...지 생각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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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7.11 12:31:07
민주당 놈들 미친거 아니가? 저놈들에게는 국가도 국민도 없나? 중국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서 저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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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7.11 12:31:01
중공 똘마니들아,한국에서 난리치지 말고 중공 가서 시진핑 애완견 노릇이나 잘해라!그런데 시진핑이가 대우는 잘 해줄까?아마 문 재인처럼 찬밥 신세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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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
2023.07.11 12:29:57
똥대갈님들 30년전에 우리나라 무역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에는 양키고홈 그랫어면서 20%밖에 안되는되 뭘그리 국민 생각 하는척 하는거야 야 이똥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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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7.11 12:46:45
중국서해안 핵처리수가 백배농도가 많다.거짓선동구사파당은 왜 입다물고 있나?같은 공산당이라서 동지의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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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빡
2023.07.11 12:45:17
21세기에도 만절필동 떠드는 피엉신들. 짱 꼴 ㄹ ㅏ가 우리 이뻐서 물건 사주더냐? 필요한데 없으니 사는거지. 게다가 이젠 우리가 무역적자인데 오히려 우리가 큰소리쳐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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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7.11 12:45:07
그렇게 오염수가 문제가 된다면 방안퉁수처럼 국내에서 보여주기 식 반대만 하지 말고 일본 이나 미국 의회, 유엔에 가서 직접 동참을 호소하라.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눈에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일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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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7.11 12:45:04
꼬 올 올 깝. 저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무었이고 가치는 무었일까?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되질까? 없어도 될 사람들이 왜 살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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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장궁
2023.07.11 12:44:39
6.25 때 우리에게 총칼을 날렸던 중공들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본 적이 있는 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놈들은 같은 공산당들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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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7.11 12:42:45
ㅋㅋㅋ 이제는 미인주당 관련 기사만 나오면 웃음부터 나오는데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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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7.11 12:36:30
민주당놈들을 보노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잘 들여다 보면 그들의 하는짓은 모두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일본,중국 미국 또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는 다 북한의 입장과 같다고 보면된다.특히 한미일의 안보 공동체가 단단 해질수록 한미일에 더 반감을 갖게되고 중러에는 더 우호적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들을 반국가적인 집단으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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