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자격 자가용 무사고 5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중에
기존 법인택시(사업용차량) 무사고 3년은 바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법인택시에서 무사고 3년을 채우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이 주어집니다. 변동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일반 자가용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인 경우에도 양수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과 자가용 무사고 경력이 함께 있는 경우에 복잡해 집니다.
다음의 세가지 case가 있다고 합시다.
case 1:
법인택시 무사고 2년 + 자가용 무사고 3년
case 2:
법인택시 무사고 2년 + 자가용 무사고 2년
case 3:
법인택시 무사고 1년 + 자가용 무사고 3년
case 1은, 법인택시 + 자가용 경력 합하면 5년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격이 됩니다.
case 2는 법인택시 + 자가용 = 4년 입니다.
case 3도 법+자 = 4년입니다.
그렇다면, case 2, 와 case 3는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법인택시 경력은 원래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한 겁니다. 따라서 가중치를 준다면,
법인택시 경력 2년은 자가용 경력 대략 4년 가까이(3.3년입니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case 2의 경우, 법인택시 2년을 했기 때문에 자가용 경력으로 환산하여 곱하기 1.66(5/3에서 계산된값)를 하면
법인택시(2년 곱하기 1.66 )+ 자가용(2년) = 대략 5.3년으로 환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고 해야합니다.
case 3의 경우, 법인택시 경력이 1년인데 이를 자가용 경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1.66년으로 치면,
법인택시(1년 곱하기 1.66) + 자가용 (3년)= 대략 4.6년이됩니다.
따라서, case 2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case 3은 자격이 미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되는 이유는 경력이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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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계산 편의를 위해서 기존 법인택시경력을 무사고 3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
만약 법인택시 경력을 현재 3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줄인다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인택시 무사고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면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말입니다.
즉, 법인택시 경력을 자가용 경력으로 환산할때, 2배로 하면 계산이 쉽습니다.
즉, 법인택시 경력 1년은 자가용 경력 2년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위에 case 2의 경우, 법인택시 경력 2년을 자가용으로 환산해서 곱하기 2를 하면 4년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경력 2년과 더해서 6년이 되므로 양수자격이 됩니다.
case 3의 경우, 법인택시 1년을 자가용으로 환산하면 2년이됩니다. 거기에 자가용 경력 3년을 더하면
5년이 완성되므로 양수자격이 됩니다.
방법 2: 자가용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법
자가용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ㅏ
법인택시든, 자가용이든, 무사고 3년 경력만 되면, 무조건 양수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자가용 경력 3년으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방법1로 변경될것 같습니다.
방법1은, 기존 법인택시 경력자에게 좀더 유리한 것입니다.
무사고 3년에서 무사고 2년6개월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case 2: case 3: 계산하기도 용이합니다.
올연말쯤에 어떻게 서울시가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 1이 될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무사고 3년 경력이 2년 6개월로 되고, 법인택시 경력은 자가용 경력의 2배로 인정해주는 방법 말입니다.
첫댓글 난 올해 땔치고 3년 운전 안하고 놀다가 다시 개택 할 거 같은데 이러면 과거 개택 경력은 인정받소
3년 운전안한다는게.. 택시운전말하는 것이겠이요. 올해 8천만원에 팔로 3년후 1억 5천에 구입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상대방이 말이죠) .. 당연히운전경력은 인정받지요.
@택시독립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