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과이당선자 첫회동에 부쳐

[희망가]

노대통령과 이당선자 양자회동에 부쳐

한국민주주의의 중대고비인 '이명박 특검'에 야합해선 안 된다

당선무효도 민주선거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정해야 할 지 몰라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다들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란다. 하지만 세습체제라는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주선거로 정권교체를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임기를 두어 달 앞두고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하였다.

선거 승패 요인을 두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제 엄연히 당선자가 정해졌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역사는 온갖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번 숱한 당선무효 결정이 있었으며 재선거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역시 민주적 룰에 의한 것이며 민주적 사법 기관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당선무효 및 재선거도 민주주의의 일부인 것이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를 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5.18 학살을 정당화하는데 앞장선 국보위원과 이어서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를 숙대총장으로서 기부금 모집에 큰 도움을 받은 경력이 되었다고 자랑하며 감사해하는 이경숙 소망교회 권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IMF 체제로는 아니겠지만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정책을 바꾸려는 정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정권인수와 이명박특검

이것이 잘 순항하려면 인수인계에 관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온갖 정부정책과 제도와 나라 곳간 등을 포함하여 복잡한 정권이양 과정을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사이에서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까? 2007년 12월 28일 이뤄지는 두 사람의 회동에서 혹 두 사람이 개인적 이익에 집착하여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을까? 그중에는 중요한 북핵위기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명박특검 문제만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자.

이명박 후보는 당내 경선 및 본선에서 BBK 등을 비롯하여 온갖 비리의혹에 시달려야 했다. 모두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까지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 결백하다고 한다. BBK를 설립했으며 설립 첫 해 30% 가까운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당시 그의 육성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그런 일 없었고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였고, 특검을 수용한 바 있으며, 그리고 나서 대선에 압승을 거두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민주사법

외국의 대선 과정에서 보기 힘든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이다. 어느 외국 언론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는 개를 출마시켰더라도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악담까지 퍼부은 바 있다. 국민들은 육성 동영상을 보고서도 그를 선택했으며, 자신의 평소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육성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신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회동에서 이명박특검은 진행은 시키지만 BBK 건을 덮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전혀 노여워하거나 거꾸로 기뻐하거나 하진 않을 지 모른다. 다만 정말 뭐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어쨌든 양자회동에서 이명박사건을 덮기로 합의를 했다는 공개 발표까지 하진 않겠지만 이면에서 그런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정작 당선자는 "성실하게 특검수사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결백하며 검찰도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낸 이상 "특검수사도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한 바 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법적 다툼'이라는 식으로 사법기관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노대통령과 이당선자가 첫회동을 하는 12월 28일 이명박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다스 대주주이자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임재섭 서울시 상암 DMC 사업팀장 등 6명이 위헌신청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담당변호사는 인수위 사법행정 간사로 임명되기 직전 고사했다는 전 법무차관 출신 김상희씨로 되어 있다.

이처럼 특검도 임명하기 전부터 그리고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당선자측은 법안발의측에게 폐지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특검수사는 정치권력과 돈과 명예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관계와 진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ABC에 속한다. 검찰도 못밝힌 부분도 있으며 당선자 본인은 물론 중요한 참고인들도 소환조사 하지 못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당선자 본인이 대선 직전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까지 당해본 경험에 입각하여 이명박 당선자에게 설령 기소되더라도 1, 2, 3심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내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의 당선자 시절부터 레임덕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선자는 마음 단단히 먹고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당선자, 면책특권 규정 없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명박특검법에 따라 수사결과 범죄자로 기소될 지도 모르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양자회동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는 희비극적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명박특검법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당선무효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면책이니 형사소추 면제니 하는 사법상 특권은 전혀 없으며, 단지 유효표 48% 정도의 국민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다. 그러나 양자회동에서 추는 이미 이명박 당선자에게 크게 기울어 있다. 그래서 양자회동에서 칼자루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두 달 후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어 있는 당선자에게 쥐어져 있지, 퇴임 후를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지금 당선자는 '이명박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특검 임명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대 다른 당선자와 재임 대통령의 양자회동과는 다른 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명박특검법이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수사가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가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CEO 출신인 이명박 당선자에게 잘 헤쳐나가라고 덕담은 할 수 있으나, BBK나 여러 가지 건들에 있어서 사실은 감추거나 진실을 호도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재임 중인 자신의 대통령 권한을 남용할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DJ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 송모 변호사나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하던 김모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BBK를 덮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당선자 신분이 된 이와 갖는 양자회동에서 이명박특검과 관련된 잘못된 언질은 금물이다. 극단적으로 정권이양에 관한 법 규정상 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이 이명박특검법에 따른 수사 진행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되어 순조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며 유감이라는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정치 민주사법의 시금석이자 기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자회동이 당선자 측의 이명박특검법 돌파를 위한 야합으로 흘러선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당선자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이명박 당선자도 자신의 말마따나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된다. 특검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설령 당선무효나 형사소추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지사, 현대 재벌 사장 등 과거 8명 정도의 사회 저명인사나 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살하는 소동과 같은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 중에서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특검수사도 이 점에 유념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나 진실규명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루소는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자신의 표가 투표함의 바닥에 떨어져내려 바닥에 닿는 그 순간 동안만 "자유롭다"며 그 이후 임기 동안 내내 선출한 지도자의 노예로 전락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임기 동안 국민들을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법치주의 제도 및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맡은 바 온전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면목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 순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사실관계와 진실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보아야 한다.

[희망가]

오마이뉴스에도 나왔더군요

[희망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물러나거나 그만둔 케이스는 이승만과 4.19혁명, 장면과 5.16군사쿠데타, 박정희와 10.26 김재규의사 암살 등이 전부이지요. 당선무효될 후보를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시킨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과 나머지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결국 우리 정치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혁명운동" 사이트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선무효 투쟁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이 사이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과 그 후보 및 이를 추종하고 선도한 언론과 사법기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명박특검은 결국 이명박특검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임을, 이 사이트에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무력화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가]

이건희의 항변,,,,,,,,,,,,,,,,,,,,,,,,,,, 경제살리기 주역인 나를 ,,,,,, 나보고 투자를 늘리라고 하면서 ,,,,,,,,,,, 삼성특검 받으라며 출국금지 당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핑계로 똑같이 특검조사 받아야 하는 이명박 당신은 출국금지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나도 출국금지 풀어주면 쪼까 투자확대 수도 있긴 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