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망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힘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망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11-18

1. 무역, 기술 및 대만문제 등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 전망
2. 거래지향적 동맹관리 및 동맹 미국 네트워크의 이완 가능성
3. 아세안 등 인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약화 가능성

<요약>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은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2025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이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통상, 신흥기술 공급망, 및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양자적인 견제와 압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전략경쟁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및 거래지향적 접근의 강화로 인해 미국의 인태지역 동맹 네트워크 관리는 약화되어 이완될 가능성도 있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WHO, UNESCO 등 글로벌 다자제도로부터 재탈퇴할 것으로 보이며,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에 대한 외교적 지지는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온 미국의 인태지역 관여의 수준과 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00&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