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여야 모두 공범이다.”

[석천]

대한민국은 문재인 청와대부터 공산주의 집단 닮아갔다. ‘불법 탄핵’, ‘불법 선거’, ‘규제 천국’, ‘기본소득제’,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다 공산주의에게 겁주기 정책이다. 청와대 행동이 다 국가 예산으로 쓰여진다. 그 행동 다 예산과 공무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문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는 그 결과를 말해준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자유 내가 지킨다는 각오 가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권리부여하지 않는다.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의 주인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나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2021.12.08), 〈엄마들은 걱정인데..정부, 뒤늦게 ‘맞으라’〉, “방역패스 강행말라‘..서울시교육청 앞 늘어선 근조화환..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도로에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백신 패스 강행말라’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방역 패스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언론은 호들갑을 떤다. ‘신규확진 7000명 안팎’이라고 한다. 백신 맞으라고 해, 80%를 맞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청와대는 딴 소리한다. 그들은 국민 겁주고,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 전염병은 국민 각자가 면역력을 높어야 한다. 술, 담배 줄이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비타인C 복용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그럴 자유기 필요하다.

매일경제신문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12.07), 〈자유가 치료다〉, “얼마 전에 정신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이었는데, 센터장 집무실 앞에 걸린 액자가 인상적이었다. '자유가 치료다'라는 여섯 글자로만 된 단순한 액자였지만 그걸 본 순간 뭔가 대단한 발견이나 한 듯이 기뻤다.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건강도 중요하다. 사회 변화 추세를 보면 정신건강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자유라고 그 액자가 말하고 있었다. 자유라는 이름의 이 독특한 치료법은 정신건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던진 한마디가 그 이유를 말해준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자유다. 우리는 자기식대로 살아가다 일이 잘못되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다.' 학생들은 공부와 성적에 시달린다. 자신만을 위한 여유가 부족하고 자유가 없다.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와 어른들은 방임과 일탈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필자는 믿는다.”

자신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동아일보 황형준·유원모 기자(12.08), 〈대장동 원주민들(전의 이씨 평산 종중),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원 지급하라”〉, ‘100억+α’ 성과급 지급배경 조사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 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민간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고통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12.08),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단행된 삼성 경영진 세대교체〉, “삼성전자가 어제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했다. 반도체 가전 모바일 등 주력 사업 최고경영자(CEO)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도 경영진 세대교체에 나선 것은 ‘잘나갈 때가 위기’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확실시된다. 이전 최고였던 2018년 243조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2010년 고(故) 이건희 회장은 전년도에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지금이 진짜 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위기감과 과감한 변신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삼성의 위기감은 엄살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한국 기업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굳어지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삼성은 지난달 인사제도를 개편하면서 ‘삼성은 D램,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했다.“

민주공화주의가 아닌, 권력 광풍 사회가 소개되었다. 권력은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줄어든다. 그 집단에 ‘종전선언’, ‘평화선언’ 등을 선전하고, 돕지 못해 안달이 났다. 그게 다 국민 혈세로 하려고 한다. 자기돈 쓰면 누가 말 하나...그게 다 권력 연장의 수단이다. 중공은 전 세계 코로나19 방출하고, 유엔 대북제재 무용화 앞장서고, 남의 선거 개입하고, 대장동 투자에 앞서고, 청나라 모양 노예국가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다.

동아일보 황인찬 논설위원(12.08),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한 인터폴에 80억 규모 수사 지원‘- K 콘텐츠 해적질 근절 나선 인터폴..중국도 외면 어려울 것‘〉. 민간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한다. 종전선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베트남에서 봐온 것이 아닌가? 공산 월맹은 2000〜3000만을 킬링필드에 밀어 넣었다. 사이공에는 지금 예전에 살던 사람이 없다. 그게 종전선언의 참의미이다.

그게 다 권력 우지용이다. 또한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08), 〈文 정부, ’제2의 평창‘ 기대했는데..종전선언 구상도 차질 불가피〉.동아일보 문병기·워싱턴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최지선 기자(12.08), 〈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청와대는 돈 쓸 일만 한다. 중앙일보 사설(12.08), 〈경항모, 4대 강 보 개방 등 곳곳에 ‘예산 대못’〉,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말만 들으면 나랏빚이 줄었나 싶겠지만, 실상은 영 다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50%로 올랐다. 이런 걸 두고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고 주장할 순 없는 것이다. 5개월 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엔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고 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는데 경항공모함 예산 때문이었다. 국회 국방위에선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했다. 경항모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한 요구에 민주당이 막판에 되살렸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파행 처리됐다. 대형 방위사업은 한 정권만의 결정으론 진행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곡절을 겪으며 도입되고 있는 F-35 전투기가 그 예다. 청와대가 끝내 밀어붙여야 했나 의문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2.08), 〈수퍼예산()3일 통과 607조 새해예산) 잉크도 안말랐는데..與 또 추경 검토〉. 국민은 세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국가 부채가 쌓이든 말든...동아일보 사설(12.06), 〈文 정권 5년간 예산 50%, 빚 60% 증가… 與野 모두 공범이다〉. “국회가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다. 600조 원을 넘은 것도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400조5000억 원이던 예산은 5년 만에 51.7% 증가했다.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5년 전 660조2000억 원에서 1064조4000억 원으로 61.2%(404조2000억 원) 늘었고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50%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 신용등급을 위협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