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반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래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하여 복잡하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인지세법 등으로 따지지 않아도 되게끔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1. 목적물이 같은 사건에서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소의 인지세를 뺀 금액만큼만 인지세를 지불하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3. 송달료도 반소원고가 특별히 반소피고(원고)에게 송달할 소장이 있는 경우에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이러한 모든 근거로써,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을 같은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데 반소원고에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인지세를 지불하라는 것은 인지세를 이중으로 납부라하는 것이 되므로, 인지세법상 부당한 청구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해당되므로 반소원고는 원소액을 넘지 않는 한 인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2pt">
<P><BR></SPAN><SPAN style="FONT-SIZE: 12pt">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반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지세는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P>
<P>
<P>
<P> 이에 대하여 피고가
<P><SPAN style="FONT-SIZE: 12pt">반론만을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려 원고의 잘 못이 더 많으니 금원을 나에게 달라고 </SPAN><SPAN style="FONT-SIZE: 12pt">주장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SPAN>단순한 방어적인 반론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소의 경우의 경우이기 때문에 인지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인지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험없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간확인의 소처럼 인지세가 있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P></SPAN>
<p>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모르면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지 알지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쪽팔리지 않느냐?</SPAN><BR></P>
<P><!-- --><!-- end clix_content --></P>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P> </P>
<!-- -->
저의경우 1심 일부 승소된 사실이 있음, 2심도 일부승소된 사실이 잇음 법원은 일단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신뢰하여 마무리를 해야 올바른 사실이 될것같으나 그후 법원은 계속 6번이나 흠결을 잡아 기각만을 위함인지 기각만 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비정상적인 일인지 가늠을 할수가 없고 사기꾼과 피해자의 소송 한건에 10년씩이나 가도 해결이 될뚱말뚱 어려운 현실이니 이것도 국가인가 국가의 미래가 암울되는 큰일인것 같읍니다.
1. 우리 카페 정관에 따라서 강퇴, 활동정지 된 분들의 대부분은 1주후, 2주후에 다시 풀어 드리고 있어요 2. 재차 복귀하여 자유게시판(사피자)-코너에서 다른 회원이야기나 하시고 3. 구수회가 언제 어디서 나가서 차리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면 당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4. 특히, 4000명을 관리하는 구수회에게 동네 똥개 부르듯 <님>자를 붙이지 않고 준모욕 언행도 그렇고 5. 다른 카페에 가서도 신00님으로부터 지탄을 사고... 6. 지금 여기와서도 편온을 유지 하지 못하시고..
구수회지기님 창망중이신데도 안녕하시지요? 깊은 상황은 모르겠으나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위 강퇴운운의 말씀이 여러생각과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위 현상에서 시향기님에 대한 강퇴운운말씀은 과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언로는 개방하여 놓아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평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일면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나, 그래도 공평성은 유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수회교수님은 다방면ㅇ로 창망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교수님의 품우유지 등 과 인간성과 대인소인의 구분과 등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줄이라고 수회차에 걸쳐서 권유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잖습니까? 몸에 좋은 말은 쓴 것입니다. 송사 한 건은 열건을 몰고옵니다. 고소고발은 인간이 할 좋은 행동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좋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구수회교수님을 최형석이는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에게 존중관용이고 자신에게 철저한 챡임을 묻는 대인의 길을 걸으세요!
@文盲狂檢判名單事例송덕님의 사건도 사실구현되어져야 할 터인데,,, 잘 계시죠? 먼저 양보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 계셔야 나중 양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이냐고 묻는다면, 영원히 송사가 애를 낳아 송사계속이고! 그건 송사부자가 되시는 지름길! 작은 일로 설전을 하지 마시고 될 수가 있다면 좋은 사이로, 서로 협조하시는 분들의 모임.
먼저 시향기님 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 두분의 공평. 공평 하시는데 공평 좋지요. 그렇지만 공평도 공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만 공평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쪽 카페에서 어떻게 하셨습까? 아직도 온갖 이상한 자료를 뽑아올리고 온갖 욕설을 다 하십니다. 떼를 지어서요. 그것을 다 감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공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뺨을 맞고 한강가서 눈물 흘린다더니 카페지기가 그들에게 폭력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들의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까? 강퇴를 당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면 그냥 카페 하나 차리시면 됩니다. 강퇴당했다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 끼리 뭉쳐서 차리시면 관청카페보다는 많은 세력입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들이 카페지기한테 어떤 죄를 지었고. 명예훼손은 얼마나 하였으며 모욕은 또 얼마나 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주었는데 아직도 그치지 않고 쉴새 없이 자료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누가 참아야 하고 누가 공평해 지려고 평정심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보안법을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에 글을 삼가 하려다가 일자 적습니다. 스마일님의 위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완전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툼을 중도에 그만두는 방법을 찾아야지 끝까지 양보없는 다툼을 하다 보면 소송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툼의 양당사자에게 스마일님의 말씀내용과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형편으로서 간혹 좋은 소리도 듣고 있지만, 싫은 소리도 얻어 듣고 있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군상입니다. 싫다고 하는 분에게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대응으로 평행선의 다툼이라면 소송부자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위 저의 공평주장은 위 본문글과 댓글내용에 국한하여 불공평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의 글은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는 건설적인 의견의 교환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와 같은 논조의 분들이 나옵니다. 위 논조에는 모욕적인 내용도 있지만, 케이스에 따른 인지세 등의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위 본문과 뎃글주장에서 그런 정도의 설전은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하여 해량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퇴라는 조치는 언로를 막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불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하게 놓아 두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쌍방의 다툼이 있는 현상에서, 일방에게만 강퇴이면 한방의 언로는 터 놓고 강퇴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퇴 혹은 허용이라는 문제와 잘잘못은 차치하고! 강퇴이면 다툼당사자들에게 똑 같은 강퇴이고, 허용이면 두 분에게 똑같은 허용이어야지, 언로개방여부에 관하여서는 일방에게 개방 일방에게는 입막음이라는 면에서 불공평!? 말ㅇ 너무 많습니다. 이하생략합니다. 자숙이 저에게 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기왕의 국가보안법고발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고발 건은 이쪽 자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구교수께서 그러한 "이하부정관과 과전부납리"격의 곡해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제공한 면이 있지 않았나?를 고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발자들은 구교수님을 질시하는 그런 감정도 섞여진 잘못된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우경본부장께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고발건에 관하여 구교수님께 그외 분들께도 인간벅인면에서 사과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국한하여 다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구교수님께서는 그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는지요? 그 들도 그런 소식을 듣고서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하다보면 사건의 부자가 되고, 금쪽같은 시간은 허비되어지고, 쌍방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합의 없는 다툼의 연속은 인간수명을 단축시키고 평화는 없을것입니다. 무고죄는 조그마한 인과관계가 발견이 되면 성림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싿대방의 중복고발행위도 성립되기가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결정판단하겠지만, 그러한 공격방어를 하는 소송당사자들은 인격과 시간과 정력 등의 추락 낭비허비, 감토를 가져올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만을 기쁘게!
@文盲狂檢判名單事例관청이나 일류나 카페의 회원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홍어 뭐처럼의 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이겠으나, 니나 내나 이제 악감정을 모두 버리고 존중 관용이해사과 합의의 길로 병진하여야 합니다. 자칭 사피자라고 하는 자들의 중단없는 다툼을 보는 경검사법부의 평가는 "아! 요놈들 어서 들어 오너라! 특별대위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사람들이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화두에 관한 고찰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소소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들께서는.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들께리의 이구동성사자후를 외쳐야!
구교수님도 맞 받아 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양 당사자들에게 다툼문제에 관하여 서로 이해관용사화합의, 병진발전 품위유지하시라!는 아주 쓴 소리만을 해온 자입니다. 스마일님의 말씀하신 위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런데 양 당사자들은 최형석이를 경원시하는 작금현상! 지가 똑똑하다고 저의 쓴소리는 독약인냥의 취급>: 저도 참으로 현편이 없이 지 주제파악을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은 무능 상황분별을 못하고 허둥대는 돈키호태형의 소인배! ? 반성에 반성!!!! 저는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저는 구수회나 어우경이를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여 왔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과거지사를 먼지털어 대듯이 그리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악감정이 쌓여서 그런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구수회교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공격반응 하신 적이 있으시던데요. 그들은 그런 것을 문제삼아 치고받고 그러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구교수님도 그렇게 치고 받아야 되구요! 라는 지론? 위와 같은 현상에서 참음이 없이 계속 다툼으로 가야만 옳다. 라는 지론이신가요? 계란이 혹은 달걀이 먼저입니까?
@文盲狂檢判名單事例문맥에 관한 곡해는 그들이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구요. 그들은 카페지기가 그런 글을 허용하고 있었다. 라는 이유 등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조그마한(먼지티끌성) 빌미제공성이 있으면 그들의 국가보반법적용의 고발은 일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현상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카페지기의 경험:헛소리 하는 사람을 강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원다수분들이 헛소리를 알게 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게 그냥 놓아 두세요(놓아 두다 보면, 카페지기가 동조한 것이 아닌가? 라는 곡해를 받을 염려가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관계되는 사안에 국한!) 저는 명예훼손(벌금100만원사건, 허위사실거론 뭐 70조 2항인가?)으로 4년여에 걸쳐 공판을 받아 왔고, 그 외중에서 무죄가 예상되자 공판여검사분이 예비적으로 모함을 추가 공소변경을 하여, 공소기각과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명훼는 무죄확정! 공소기각은 항소하여 이번 10.11. 서부303호 15:30분에 항소심첫공판이 있습니다. 웃기는 것이 회원들이 고소를
@文盲狂檢判名單事例부추겼다는 것이고. 고소인이 정당하지 못하고 피고인인 최형석이가 거짓이 전혀 없는 사실만의 의견을 발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형석이가 검찰에게 "최형석이가(피고) 허위사실을 거론하였다라는 증명을 확실하게 하여 석명하여 보라고 누차 촉구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거짓(허위사실거론)을 발하였다는 증명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원인으로 인하여 또다른 명훼사건으로 벌금200만원확정*재심소솔필요). 누가 범법자를 꼬드겨 고소를 하게 하였을 까요? 어떤 노무ㅡㄴ들은 "최형석이가 사피자들의 돈을 울거먹었다." 라는 완전 정반대의 모함"을 하여 댄 노무ㅡㄴ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반소인지대에 관한 본문과 댓글내용에 국한 의견을 나누시죠. 강퇴자의 기왕의 일을 거론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먼지를 털어 대어 비방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헐 뜻는 다는 곡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결론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 묘안을 짜내어. 상호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조력하여 주는 것이 참인간의 길 지향이 아닌가? 라는 저의 졸견입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저 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참으라고! 개인적의로 만나면 권유하겠지만 이제는 저도 공장에서 합의하시라는 등의 말은 절약하려고 합니다! 소귀에 경읽기이고!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다툼으로 가야 만 된다는 지론이냐?고 물으시는데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쪽은 여러명입니다.다툼이 계속되도 그 들은 당당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멈추어 집니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데...무슨 카페가 한 사람 험 잡는 것으로 카페대문을 칠갑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본문에 한해서 공평을 논 하자고 하셨고 두 분다 강퇴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뜻이고 다른 사건은 개입시키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시향기님은 타 카페에 가입되어 있고 다툼을계속 놔 두었다가는 더험한 말들이 나 올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그걸가지고 불공평이니 뭐니 하고 말씀들 하신 다면 그들의 처신도 공평했어야지요!
인간으로 태어나 길을 걸으면서 개미나 혹은 생물체를 밟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타의 먼지를 털어 대는 자들은 그들의 죄업을 짓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스마일님. 그러면 그러한 다툼을 종식시킬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게 놓아 두고 사실관계에 관한 반론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이 타카페에서 모함등으로 도배질을 하게 하는 것보다! 거짓궤변은 들통! 어우경군과 구수회군의 다툼은 사안이 미미하고, 대인들이라면 다투지 않을 소소한 연유! 특히 강조하여 올릴말씀은 :사피자전체의 우세!라는 사실! 종은 합의 등으로 인화단결로 귀결되시기를 바라는 기원과 스마일님 건강하세요!
스마일님이 구수회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저의 호칭으로 서울부동산의 최군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호칭으로 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일반론에 의거하여 준 존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순수한 공익정신에서 사피자단체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법계혁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입니다. 기득권들이 멍청해서 기득권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은 사피자들보다 더 1000배 아니 만배정도로 더 영각합고, 그들에겐 금력권력인맥 등등 영양가있는 쥐약 등과 권모술수진실호도조작의 기술이 많습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자신이 잘한 것 일색이더라도 3보전진을 위하여 일보후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많더라도, 잘못한 상대에게 일보 후퇴하여 손을 먼저 내미는 제스쳐가 큰 마음이고,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 트려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타를 불문하고 왜 자신은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면서 타가 자신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자신도 잘하고 있지만, 상대도 잘하고 있는 장점의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면 좋지 않을까요? 자신만이 옳을까요? 자신도 존중하시고 상대도 존중하시는,,,? 그리하여 상대로부터 자신이 존중받으시는,,,!?
사피자들을 공동으로 가볍게 취급받게하는 자칭사피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고소고발작태는 비웃음거리는 물론, 켐프파히어불꽃으로 자진하여 뛰어 날라 들어가는 부나방신세!? 날개가 순식간에 타서 불꽃으로 추락 꼬실라져 재가되는 것은 명약관화의 서글픈현상! 양심적인 분들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화해를 권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 양심의 결정판단하시는 군상들에겐 조롱거리이고 가차없는 사법판단으로 이이제이전법의 먹잇감! 아ㅡㅡ아 아 조물주시여,,, 하나님이시여! 인간세상의 악귀같은 속성은 절대로 바꾸어 지지가 않을 것 깉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답은 나도 거짓권모술수에 부화뇌동? 그러나 양심이 허락질 않습니다.
첫댓글 시향기님 안녕하세요.
원고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는 반소장에 해당하고
인지세와 송달료 없이 청구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위 게시물에 대한 구수회 의견>
게시물 내용 5%가 아닌 90% 가 법리에 안맞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깊은 법률자문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구수회가 나보고 나가서 차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곳에서의 자문은 사양합니다.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나가라고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 어제 어느 회원과 있었던 일을 모두 버립니다
일류국가운동본부로 가서 김앤장(변호사가 1100명인 최대 로펌)과 붙어서
이들을 끽소리 못하게 하고 모두 사라져서 어본부장이 신나게 소송을 하는데
그 사건 가지고 얼마나 이곳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난리 쳤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자문을 안한다는 겁니다.
또 강추시키면 덧글도 못쓰니까
무슨 법 자문했는지 지적해보십시오
법조언한 것 기억이 안납니다
법률상담 코너에 있나요
저의경우 1심 일부 승소된 사실이 있음, 2심도 일부승소된 사실이 잇음
법원은 일단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신뢰하여 마무리를 해야 올바른 사실이 될것같으나
그후 법원은 계속 6번이나 흠결을 잡아 기각만을 위함인지 기각만 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비정상적인 일인지 가늠을 할수가 없고
사기꾼과 피해자의 소송 한건에 10년씩이나 가도 해결이 될뚱말뚱 어려운 현실이니 이것도 국가인가 국가의 미래가 암울되는 큰일인것 같읍니다.
시향기님의 기왕말씀대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정보에 한 수 배우면서 감사! 건강하세요.
법원은 국민들에게 소송비용으을 부담하게 하는데 더욱더 신중 명확을 기하여 주시길 촉구!
처리가 없는 것을 처리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놈이네.
6일날 성남지원 사무관과 통화하며 판사가 정리한다고 하여 허허 웃으며 그리하라고 통화했다.
네 놈의 글을 보고 반소이의제기를 했으니, 각하(기각) 될 것이다.
허무맹랑하고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놈이네.
처분이 없는 것을 처분했다고 허위를 기재하는 고약스러운 놈.
멍청한 녀석! 너 봉사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 22256 원고 인지세 98500원에서 지금은->0원인데
이게 안보이냐? 그래도 터진 입이라고 주저리떠네~ 창피한 줄 모르고.
대법원 판결문까지 예시했는데 성남지법판사가 니 형이라고 해도 니말 들어주기위해 인지세를 붙이냐 ?
못났놈...ㅉㅉㅉㅉㅉㅉ
<시향기님께 드립니다 >
1. 우리 카페 정관에 따라서 강퇴, 활동정지 된 분들의 대부분은 1주후, 2주후에 다시 풀어 드리고 있어요
2. 재차 복귀하여 자유게시판(사피자)-코너에서 다른 회원이야기나 하시고
3. 구수회가 언제 어디서 나가서 차리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면 당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4. 특히, 4000명을 관리하는 구수회에게 동네 똥개 부르듯 <님>자를 붙이지 않고 준모욕 언행도 그렇고
5. 다른 카페에 가서도 신00님으로부터 지탄을 사고...
6. 지금 여기와서도 편온을 유지 하지 못하시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7. 결국 다른 회원에게 ...멍청한 녀석....이란 모욕적인 언동을 하시고...
8. 회원들 징계심사원들 모두 안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재차 강퇴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구수회지기님 창망중이신데도 안녕하시지요? 깊은 상황은 모르겠으나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위 강퇴운운의 말씀이 여러생각과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위 현상에서 시향기님에 대한 강퇴운운말씀은 과한 것 같습니다.
적당한 언로는 개방하여 놓아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평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
형님, 우리 카페에 인원이 너무 많아요
가는곳 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경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겠지만 카페를 역사에 물러주려는 분들은
저러한 분이 계시지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이곳에서 분란
2. 저곳에서 분란,
3. 고소고발의 연속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일면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나, 그래도 공평성은 유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수회교수님은 다방면ㅇ로 창망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교수님의 품우유지 등 과 인간성과 대인소인의 구분과 등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줄이라고 수회차에 걸쳐서 권유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잖습니까? 몸에 좋은 말은 쓴 것입니다. 송사 한 건은 열건을 몰고옵니다. 고소고발은 인간이 할 좋은 행동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좋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구수회교수님을 최형석이는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에게 존중관용이고 자신에게 철저한 챡임을 묻는 대인의 길을 걸으세요!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공평성을 유지하시라는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송덕님의 사건도 사실구현되어져야 할 터인데,,, 잘 계시죠? 먼저 양보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 계셔야 나중 양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이냐고 묻는다면, 영원히 송사가 애를 낳아 송사계속이고! 그건 송사부자가 되시는 지름길!
작은 일로 설전을 하지 마시고 될 수가 있다면 좋은 사이로, 서로 협조하시는 분들의 모임.
먼저 시향기님 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 두분의 공평. 공평 하시는데 공평 좋지요. 그렇지만 공평도 공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야만 공평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쪽 카페에서 어떻게 하셨습까? 아직도 온갖 이상한 자료를 뽑아올리고 온갖 욕설을 다 하십니다. 떼를 지어서요.
그것을 다 감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공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뺨을 맞고 한강가서 눈물 흘린다더니
카페지기가 그들에게 폭력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들의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까?
강퇴를 당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면 그냥 카페 하나 차리시면 됩니다.
강퇴당했다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 끼리 뭉쳐서 차리시면 관청카페보다는 많은 세력입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들이 카페지기한테 어떤 죄를 지었고. 명예훼손은 얼마나 하였으며 모욕은 또 얼마나 하였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주었는데
아직도 그치지 않고 쉴새 없이 자료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누가 참아야 하고 누가 공평해 지려고 평정심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보안법을 무고로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에 글을 삼가 하려다가 일자 적습니다. 스마일님의 위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저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완전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툼을 중도에 그만두는 방법을 찾아야지 끝까지 양보없는 다툼을 하다 보면 소송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툼의 양당사자에게 스마일님의 말씀내용과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형편으로서 간혹 좋은 소리도 듣고 있지만, 싫은 소리도 얻어 듣고 있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군상입니다.
싫다고 하는 분에게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대응으로 평행선의 다툼이라면 소송부자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위 저의 공평주장은 위 본문글과 댓글내용에 국한하여 불공평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의 글은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는 건설적인 의견의 교환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위와 같은 논조의 분들이 나옵니다. 위 논조에는 모욕적인 내용도 있지만, 케이스에 따른 인지세 등의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위 본문과 뎃글주장에서 그런 정도의 설전은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하여 해량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퇴라는 조치는 언로를 막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불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하게 놓아 두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쌍방의 다툼이 있는 현상에서, 일방에게만 강퇴이면 한방의 언로는 터 놓고 강퇴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퇴 혹은 허용이라는 문제와 잘잘못은 차치하고! 강퇴이면 다툼당사자들에게 똑 같은 강퇴이고, 허용이면 두 분에게 똑같은 허용이어야지, 언로개방여부에 관하여서는 일방에게 개방 일방에게는 입막음이라는 면에서 불공평!? 말ㅇ 너무 많습니다. 이하생략합니다. 자숙이 저에게 필요!
북한연구집필을 하여 국가로 부터 표창까지 받은 책을 가지고 또 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두 카페뿐만 아니라 카톡에서 까지 소리칩니다. 이게 제 정신이 있는 카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기왕의 국가보안법고발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고발 건은 이쪽 자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구교수께서 그러한 "이하부정관과 과전부납리"격의 곡해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제공한 면이 있지 않았나?를 고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발자들은 구교수님을 질시하는 그런 감정도 섞여진 잘못된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우경본부장께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고발건에 관하여 구교수님께 그외 분들께도 인간벅인면에서 사과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국한하여 다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구교수님께서는 그들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는지요? 그 들도 그런 소식을 듣고서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하다보면 사건의 부자가 되고, 금쪽같은 시간은 허비되어지고, 쌍방의 인간관계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합의 없는 다툼의 연속은 인간수명을 단축시키고 평화는 없을것입니다. 무고죄는 조그마한 인과관계가 발견이 되면 성림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싿대방의 중복고발행위도 성립되기가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결정판단하겠지만, 그러한 공격방어를 하는 소송당사자들은 인격과 시간과 정력 등의 추락 낭비허비, 감토를 가져올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만을 기쁘게!
@文盲狂檢判名單事例 관청이나 일류나 카페의 회원들이 검찰과 사법부의 홍어 뭐처럼의 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이겠으나, 니나 내나 이제 악감정을 모두 버리고 존중 관용이해사과 합의의 길로 병진하여야 합니다. 자칭 사피자라고 하는 자들의 중단없는 다툼을 보는 경검사법부의 평가는 "아! 요놈들 어서 들어 오너라! 특별대위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 사람들이이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화두에 관한 고찰도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소소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들께서는.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들께리의 이구동성사자후를 외쳐야!
거기다가 몇십년이 지난 판결문. 자잘구레한 십여건의 사건번호까지 나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험을 찾아 공격할려구요. 릴레식으로 바톤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귀신도 배를 쥐고 웃을 일이지요.
구교수님도 맞 받아 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양 당사자들에게 다툼문제에 관하여 서로 이해관용사화합의, 병진발전 품위유지하시라!는 아주 쓴 소리만을 해온 자입니다. 스마일님의 말씀하신 위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런데 양 당사자들은 최형석이를 경원시하는 작금현상! 지가 똑똑하다고 저의 쓴소리는 독약인냥의 취급>: 저도 참으로 현편이 없이 지 주제파악을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은 무능 상황분별을 못하고 허둥대는 돈키호태형의 소인배! ? 반성에 반성!!!! 저는 인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어요,,,???? 저는 구수회나 어우경이를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여 왔습니다.
"곡해의 소지"라니요? 무슨 또 그런 말씀을요?
광땡이 글을 읽고 꾸짓는 산중거사님의 말씀에
분명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댓글과 답글도 구분못하는 그런카페도 있나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과거지사를 먼지털어 대듯이 그리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악감정이 쌓여서 그런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구수회교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공격반응 하신 적이 있으시던데요. 그들은 그런 것을 문제삼아 치고받고 그러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구교수님도 그렇게 치고 받아야 되구요! 라는 지론? 위와 같은 현상에서 참음이 없이 계속 다툼으로 가야만 옳다. 라는 지론이신가요? 계란이 혹은 달걀이 먼저입니까?
@文盲狂檢判名單事例 문맥에 관한 곡해는 그들이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구요. 그들은 카페지기가 그런 글을 허용하고 있었다. 라는 이유 등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조그마한(먼지티끌성) 빌미제공성이 있으면 그들의 국가보반법적용의 고발은 일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조현상이 아닌가?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 본문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퇴를 당한 사람들 강퇴를 풀어 놓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회원끼리 싸우지 않으면 발톱을 숨겨 놓았다가 카페지기를 공격하고 합니다.그것도 아주비열한 방법으로....그래서 지꾸만 강퇴가번복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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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의 경험:헛소리 하는 사람을 강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원다수분들이 헛소리를 알게 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게 그냥 놓아 두세요(놓아 두다 보면, 카페지기가 동조한 것이 아닌가? 라는 곡해를 받을 염려가 있지만, 국가보안법에 관계되는 사안에 국한!) 저는 명예훼손(벌금100만원사건, 허위사실거론 뭐 70조 2항인가?)으로 4년여에 걸쳐 공판을 받아 왔고, 그 외중에서 무죄가 예상되자 공판여검사분이 예비적으로 모함을 추가 공소변경을 하여, 공소기각과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명훼는 무죄확정! 공소기각은 항소하여 이번 10.11. 서부303호 15:30분에 항소심첫공판이 있습니다. 웃기는 것이 회원들이 고소를
@文盲狂檢判名單事例 부추겼다는 것이고. 고소인이 정당하지 못하고 피고인인 최형석이가 거짓이 전혀 없는 사실만의 의견을 발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형석이가 검찰에게 "최형석이가(피고) 허위사실을 거론하였다라는 증명을 확실하게 하여 석명하여 보라고 누차 촉구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거짓(허위사실거론)을 발하였다는 증명을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원인으로 인하여 또다른 명훼사건으로 벌금200만원확정*재심소솔필요). 누가 범법자를 꼬드겨 고소를 하게 하였을 까요? 어떤 노무ㅡㄴ들은 "최형석이가 사피자들의 돈을 울거먹었다." 라는 완전 정반대의 모함"을 하여 댄 노무ㅡㄴ들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안법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생긴 분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하시킨 경찰을 잡을것이고 본안법고소는 당당하고 노농당규 책을 파는 것을잡다. 또 고소할 것이다. 하고 계속하고있잖아요
위 반소인지대에 관한 본문과 댓글내용에 국한 의견을 나누시죠. 강퇴자의 기왕의 일을 거론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먼지를 털어 대어 비방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헐 뜻는 다는 곡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결론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 묘안을 짜내어. 상호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조력하여 주는 것이 참인간의 길 지향이 아닌가? 라는 저의 졸견입니다. 물론 억울하겠죠! 저 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참으라고! 개인적의로 만나면 권유하겠지만 이제는 저도 공장에서 합의하시라는 등의 말은 절약하려고 합니다! 소귀에 경읽기이고!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다툼으로 가야 만 된다는 지론이냐?고 물으시는데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쪽은 여러명입니다.다툼이 계속되도 그 들은 당당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멈추어 집니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데...무슨 카페가 한 사람 험 잡는 것으로 카페대문을 칠갑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본문에 한해서 공평을 논 하자고 하셨고 두 분다 강퇴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뜻이고 다른 사건은 개입시키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시향기님은 타 카페에 가입되어 있고 다툼을계속 놔 두었다가는 더험한 말들이 나 올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그걸가지고 불공평이니 뭐니 하고 말씀들 하신 다면 그들의 처신도 공평했어야지요!
인간으로 태어나 길을 걸으면서 개미나 혹은 생물체를 밟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타의 먼지를 털어 대는 자들은 그들의 죄업을 짓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스마일님. 그러면 그러한 다툼을 종식시킬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게 놓아 두고 사실관계에 관한 반론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이 타카페에서 모함등으로 도배질을 하게 하는 것보다! 거짓궤변은 들통! 어우경군과 구수회군의 다툼은 사안이 미미하고, 대인들이라면 다투지 않을 소소한 연유! 특히 강조하여 올릴말씀은 :사피자전체의 우세!라는 사실! 종은 합의 등으로 인화단결로 귀결되시기를 바라는 기원과 스마일님 건강하세요!
구수회군은 없습니다. 저는 구수회군이 아닙니다.
단지 1:다수라는 것입니다.한 시민단체 수장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 고발하는 사피자단체가 있고 또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한 사피자세계에서 바라는 그러한 사법개혁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지요
스마일님이 구수회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저의 호칭으로 서울부동산의 최군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호칭으로 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일반론에 의거하여 준 존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순수한 공익정신에서 사피자단체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법계혁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입니다. 기득권들이 멍청해서 기득권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은 사피자들보다 더 1000배 아니 만배정도로 더 영각합고, 그들에겐 금력권력인맥 등등 영양가있는 쥐약 등과 권모술수진실호도조작의 기술이 많습니다.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자신이 잘한 것 일색이더라도 3보전진을 위하여 일보후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가 잘못한 것이 많더라도, 잘못한 상대에게 일보 후퇴하여 손을 먼저 내미는 제스쳐가 큰 마음이고,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 트려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타를 불문하고 왜 자신은 상대를 향하여 공격하면서 타가 자신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자신도 잘하고 있지만, 상대도 잘하고 있는 장점의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면 좋지 않을까요? 자신만이 옳을까요? 자신도 존중하시고 상대도 존중하시는,,,? 그리하여 상대로부터 자신이 존중받으시는,,,!?
이번 보안 문제로 다툼을 보면서 검.경.판.들의 웃는 모습이 훤하게 보입니다.
사피자들을 공동으로 가볍게 취급받게하는 자칭사피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고소고발작태는 비웃음거리는 물론, 켐프파히어불꽃으로 자진하여 뛰어 날라 들어가는 부나방신세!? 날개가 순식간에 타서 불꽃으로 추락 꼬실라져 재가되는 것은 명약관화의 서글픈현상! 양심적인 분들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화해를 권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 양심의 결정판단하시는 군상들에겐 조롱거리이고 가차없는 사법판단으로 이이제이전법의 먹잇감! 아ㅡㅡ아 아 조물주시여,,, 하나님이시여! 인간세상의 악귀같은 속성은 절대로 바꾸어 지지가 않을 것 깉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답은 나도 거짓권모술수에 부화뇌동? 그러나 양심이 허락질 않습니다.
부산의 스마일 교사님, 서울의 최형석 형님 2분의 토론 잘 읽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토론에서 얻은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