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도시들 “주정부·연방정부 부담 떠안아 수천만 달러 지출”

BC주 정부는 지자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택법 시행에 5,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 또한 향후 10년간 지역 인프라 개선에 5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캐나다 지방자치체 연맹은 현재의 재정 조달 방식이 1867년 건국 당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수익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인프라 비중은 60%에 달하지만 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빅토리아 시의회는 노숙인 지원 단체 보조금을 주정부에 청구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뉴웨스트민스터에서는 예산 전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 산출 제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지방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상급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생색을 내는 사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코퀴틀람시의 사례처럼 상급 정부의 지원 부족이 18%에 달하는 잠재적 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캐나다 경제를 향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 예산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상급 정부에 정당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및 소방 등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는 치안 불안과도 연결되는 만큼, 단순한 숫자 이상의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상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동네의 세금 고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는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