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일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_재경부_20030825

[mumuki 남영민]

8.25일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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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25일, 33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정부가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률적인 채무감면 또는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와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신용불량자들의 소득능력이 높아지도록 경제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 나가는 동시에 신용불량자별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즉, 단일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104만명)와 여러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231만명)를 구분하여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먼저, 단일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중 채무규모가 1,000만원이하인 소액 신용불량자(81만명) 모두가 일률적으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거나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대책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발표는 단일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81만명이며,

이들중에 채무상환의지가 있고 개별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대출 등의 채무재조정이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빚을 갚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금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개별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지는 전적으로 개별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실태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대환대출․만기연장 등이 이루어져 상환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들을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중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가급적 빨리 가동시킨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공동채권 추심기구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채무재조정을 해 주는가도 전적으로 금융기관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기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마지막 주요 내용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가면 신용불량자 제도는 없지만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있다. 돈 빌린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개인신용평가회사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보고 대출 등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체제로 점차 이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개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영업중이다. 개인들이 빚을 얼마나 제대로 갚고 있는지에 대한 신용정보가 이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상세하게 제공될 것이다. 채무자는 빚 상환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평생 그 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부류의 개인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은 사람, 연체해서 갚은 사람, 일부만 갚는 사람, 전부를 갚지 않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집적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한 내용이다.

신용불량자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일시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장기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그런데도 갚지 않으면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