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13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이매진]

25.8.13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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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50813 중견기업 스케일업 간담회 보도자료_보고F.pdf

215.49KB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전략TF 후속조치로 중견기업과 함께 중견기업→대기업 스케일업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설계 등 논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지속 발굴
 

  정부는 8.13(수)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8.13.(수) 10:00~11:20, 중견기업연합회   ▸(참석자) 정부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제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등           유관기관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기업㈜심팩, ㈜이랜텍,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디섹, 샘표식품㈜, 주성 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우진산전, ㈜선익시스템, ㈜엠씨넥스 (11개社)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3.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중견기업과 같이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 일방적 자금지원에서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글로벌 확장 등 종합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jy0505@korea.kr)
			사무관	홍혁준	(hjhong1209@korea.kr)
			주무관	백철민	(novalet@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중견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철	(ebrand@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오동욱	(044-200-4932)
	기업집단결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정현	(pars@korea.kr)
담당 부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책임자	팀  장	추재욱	(02-3275-2105)
<협조>	산업정책팀	담당자	선  임	박성진	(sjpark@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