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투쟁!!(필독)

안녕하세요~ 저는 열여덟번째 사범대 참사랑 학생회 부회장이구요. 과학교육과 3학년 이국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현재 터무니없이 책정된 등록금에 대한 책정과정 및 올바른 등록금 책정에 맞서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여려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끝 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 록 금 ※ ♣ 현재까지 진행사항 2004년 12월 29일 1차 회의 ☞각 위원들끼리 상견례 , 기성회비 책정 일정계획 논의 본관 사무국(이하 본관)의 설명위주의 회의가 진행됨 2005년 1월 4일 연구소위 1차 모임 ☞등록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책정되는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 →구성원 : 각 단대 회장님, 사범대 부회장, 환경교육과 회장, 소아과 회장, 인사대 주간부회장, 철학과 회장, 전기과 회장, 동․연 회장,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학자추장 →등록금 연구소위 구성목적과 향우 일정, 학우들의 입장정리 학우들의 입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교수·교직원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학우들만 생각하고 사업들을 추려 내자고 정리됨 ●2005년 1월 5일 2차 회의 ☞2005년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 사업설명회 향후 방향결정 →본관측에서 시간이 촉박하므로 인상률을 정해놓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학생회측에서는 사업설명회의 원래 취지와 맞게 각 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사업들에대한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같이 논의하자고 주장하여 학생회측 의견이 반영 되었다 →기성회계는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05년에 총 수입은 180억 가량인데 지출해야할 경직성경비는 160억 가량이고 사업성경비는 총 160억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은 13억 가량인데 꼭 필요하므로 경직성 경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본관측에서 설명함. ●2005년 1월 6일 연구소위 모임 ☞강연 및 회의자료 분석 등록금 책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진행. 사업설명회회의 내용을 다시 논의 ●2005년 1월10일 사업성예산 자료집 각자 배부 ●2005년 1월10일 연구소위 ☞사업성예산 자료집 분석 ●2005년 1월 11일 사업설명회 3차 회의 ☞3차 회의 차후 일정에 대한 논의, 사업성 예산자료 일부분 설명 →본부측은 자료집을 각자 읽어본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게 설명을 듣자고 제안 하였고 학생회 측에서는 각자 읽어 보고 조사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 모든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듣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당일부터 조금씩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교수 교직원 위원(이하 본관측)들중 일부위원님들은 사무국의 의견에 일부분 공감하기도 하였으나 학생회측의 강한 주장과 일부 위원들의 학생 측 의견 공감으로 인해 학생회측 의견이 반영되었음. ●2005년 1월11일 연구 소위 모임 ☞자료분석 및 질문사항 만들기 받아온 자료를 나누어 각 부서로 찾아가서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고 사업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음 ●2005년 1월12일 4차 회의 ☞지난번 회의때 설명을 들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각자 조사한 부분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음 ●2005년 1월12일 연구소위모임 ☞각 부서로 찾아가서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고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설명을 들은 부분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음 ●2005년 1월 17일 5차 회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 →본관측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들었으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 하자고 함 →논의 하는 과정에서 본관측에서 학생들의 안(전체 예산중에서 얼만큼 예산을 인정할 것인가 대한 안)과 본관측의안(본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재조정한 안) 가져 오라고 제안하였고 학생회측에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하나하나 펼쳐 나가면서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방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관측과 학교측에서는 그렇게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장, 정확한 학생회측 예산편성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예산편성을 해오라고 요구함. 회의 공간속에서 계속되는 논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아 다음회의때 대략적인 학생회측 예산안을 가지고 오기로 함. ●2005년 1월 17일 연구소위 모임 ☞총학생회 간부와 연구소위 위원들이 모여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함 회의가 끝나고 밤늦게 까지 다들 모여서 정확한 금액이 대략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 ●2005년 1월 18일 6차 회의 ☞학생회측안과 본관측안 비교 →학생회측 예산안 자료와 본관 예산안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본관측에서 학생회측 예산안 자료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 자료로는 비교할수 없다고 학생회 예산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라고 요구 →구체적인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생회측 주장에 전체간부수련회가 끝난후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였음. ●2005년 1월 18일 연구소위 모임 ☞구체적 예산편성을 할려는 일정을 정하였다 → 간부수련회를 다녀와서 다음날 바로 연구소위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음 ●2005년 1월 25일 7차 회의 ☞경직성 경비에 대해 공개 하라고 강하게 주장 →연구소위와 총학생회에서 사업성 예산을 연구한 결과 대응자금 부분에 대한 부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회의에서 경직성경비의 공개와 사업설명회처럼 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함. ●2005년 1월 25일 연구소위 모임 ☞대응자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 →대응자금을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학교측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구체화 시키고 일부 공개된 경직성 경비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그결과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경직성 경비에 대한 부분도 위원들과 같이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논의해야한다고 결정이 났음 ●2005년 1월 26일 8차 회의 ☞경직성 경비를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사업성 예산처럼 논의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경직성 경비에 대해 사업성예산처럼 위원들 전부가 하나 하나 따지면서 논의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회의자리에서 논의 하겠다고 본관측과 학교측이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다음 회의때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 예산편성을 하기로 하였음 ●2005년 1월 27일 9차 회의 10차 회의 ☞사업성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의 시간을 가짐 →27일 2시부터 28일 새벽6시까지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기성회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성예산 3~4%, 인문대 3호관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비, 문화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투자비등에 관련된 인상분 3%, 대응자금에 관련된 인상분 8%, 기성회직 수당등 인건비 관련된 인상분 4% 이로 인해 인상률이 18%가량 된다고 본부측에선 주장하였고, 최소 14%이상은 인상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총학생회와 사업설명회 연구소위원회에서는 “학우들에게 진정 필요하다고 인정된 인상분과 인문관3호관건립등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5~6%)할수 있다, 경직성 예산 인상분에 대한 것들은 작년같이 동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직성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것처럼 조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본부측에서 신입생 등록을 진행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신입생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럼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우선 모든 부분을 적용해서 고지를 하고 이후 결정나는 논의에 따라서 환불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2005년 1월 31일 ☞지역언론에서 등록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 →10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데도 본부측에서 학부모님들, 지역시민들에게 암묵적으로 우리학교 인상률이 마치 18%가 되는것처럼 언론에 흘려 보냈습니다. 긴급하게 총장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8000에 향림 학우에게 필요한 인상분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대응자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학교 발전기금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면 후발 7개 국립대의 경우처럼 각자 사업단에서 대응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총장님께서는 학교&n! bsp;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안된다 무조건 8000이 내야 한다고 하였고, 총장님 재임기간중에 전남대를 따라 가야한다면서. 전남대를 따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이 전남대와 같으면 된다는 어불성설격인 발언을 하였고, 대응자금을 내지 않을꺼면 그냥 등록금 동결을 말하라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들을 하였음. ●2005년 2월 2일 ☞비상확대운영위 개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과회장까지 참석하는 비상확대운영위를 개최하였고, 67정원에 49명 참가로 비상확대운영위가 성사되었고, 그 속에서 누리사업을 진행할것인가, 진행을 하면 대응자금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대응자금은 “학교발전기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해야한다. 누리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과 학우들에게 공동부담시킬수 없다”고 결정을 하였음. ●2005년 2월 3일 11차 회의 →2월2일 비상확대운영위에서 대응자금을 학우들에게 공동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결정 사항을 가지고 논의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음 ●2005년 2월 4일 기성회 이사회 회의 →본관에서는 학생들과 협의되지 않은 등록금 인상을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통과 시키려하자 이를 제지 하려 하였으나, 이사회와 대화를 통해 직접 학생회 2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처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등록금 14%인상이 결정되어버렸다. 위의 내용은 2005년 2월2일 확대운영위에서 과학생회장님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생과 협의되지 않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글입니다. 현재 사범대 1호관 입구에 자보화되어 붙여질 예정입니다. 당신들이 돈 안 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지난 2월 4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 결과 14% 인상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도 이사회에 참가하여 확대운영위에서 결정된 학우들 의견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회의 중에 “학생들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 퇴장해달라”는 기성회 요구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고 몇 분 후 본부 측에서 제시한 14% 인상률이 바로 통과되었고. 학생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등록금 책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학생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1. 누리사업 대응자금(13억 = 등록금의 8%해당)을 등록금이 아닌 학교에서 책임져야한다. <누리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과는 20여개 과 인데 전체 학생의 등록금으로 대응자금을 부담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2. 전체학생의 등록금으로 대응자금을 내고자 한다면, 누리사업 해당학과 이외의 과에도 누리사업 혜택과 상응 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다음, 등록금 책정이후 대응자금에 대해서 따로 논의하자. 본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예산만 확보하면 돼!! 그런데 본부에서는 학생회의 이런 입장을 듣고 대응자금을 다음 해에 분할로 내면 된다며 올해는 8억(등록금의 약 6%에 해당)만 내고 내년에 5억을 내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고, 학생처장은 “누리사업해당학과에는 기성회비의 장학금 책정분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않는 학과로 돌려서 누리사업해당학과와 해당되지 않는 과의 혜택을 같게 해 주겠다. 학생처장 보직을 걸고 맹세한다.”라며 논의도 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을 기성회 이사회에서 얘기하였고 이 날 회의자리에서 ! 본 학생처장의 모습은 <대응자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예산확보에 눈이 멀어 앞 뒤 안 가리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TEk. 학생처장의 대책 없는 즉흥적 발언 한 마디에 파생된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우선 기성회 이사회에서 대응자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자고 결정되어 14%라는 인상률이 통과되었고 (14% 인상률의 6%는 대응자금을 내기 위한 분담금, 8%는 올해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누리사업해당학과는 학교에서 책정하는 장학금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또는 <누리사업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라고 논란이 일어 본부에서도 장학금 배분에 대해 골머리를 앓았었다. <호소문>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14%인상된 등록금고지서가 떴고 이제 14%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가 8000학우들 집으로 발송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때마다 말을 바꾸는 본부. 예산확보에 눈이 멀어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학생처장. 그들이 책정한 등록금을 우리는 그냥 내야만 합니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실망할 학우님들. 그리고 돈 마련을 위해 등록금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보고 실망할 학우님들. 그리고 돈 마련을 막막해 하실 학부모님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고지서 보고 실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등록금책정인걸 알면서 돈을 왜 냅니까? 화나지만 그래도 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화나면 화났다고. 본부에 얘기하십시오. 함께 힘을 합쳐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받고나서부터 우리 모든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을 다 같이 안 내든. 고지서를 다 같이 반송을 하든 무엇이든 함께 합시다. 고지서 받으면 돈 내러간다? NO! 총학생회로 보내주세요. 등록금 내시면 안 됩니다. 고지서 반송투쟁을 제안합니다. 16일-22일은 등록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 대신 고지서 반송을 합니다. 고지서가 집에 오면 총학생회 주소(전남 순천시 매곡동 순천대학교 총학생회)로 다시 보내주시거나 오티 기간에 과회장님들께 주셔도 됩니다.(과 회장님들께서는 고지서를 모아서 총학생회로 총화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금 내지 않아서 재적 당하면 어떡하냐구요? 8000학우가 전부 하나되는 것은 무리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백명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몇 백명이나 되는 학생을 한꺼번에 재적할 수는 없습니다. 몇 백명 학우들을 재적하는 것은 몇 억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몇 억의 돈을 본부에서 포기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강신청을 한 이상 출석부에는 등록금을 내든 안내든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재적될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학우들의 참여만 있다면 정말 자신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눈뜨고 당합니다. 본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생회와 몇몇 학우들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회에서 제안하는 대로 모든 학우들이 단결해서 참여만 해주신다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학생들 무서운 줄알아야 학생의견 반영해 줄 그들입니다. 분통이 터져서 이대로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내 부모님의 피땀섞인 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만히 눈뜨고 당하면서, 그냥 못 있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길 수 있는데.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가만히 당하는 것인지. 답답하고. 분통터져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러 학우님들이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누가 그것을 일으킬 것인가는 생각지 않는다. 21대 희망만들기 총학생회 이상 총학생회의 입장과 제안서 였습니다. 등록금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제안하는 고지서 반송 투쟁 모두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사범대 학생회실(750-3917)로 문의 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들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