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례만 제대로 만들어 주어도 이런 것 소비자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수준은 항상 법대생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바뀌기가 힘들죠. ㅠ.ㅠ
이런 제도도 있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한민국 판사들이 판례만 제대로 만들어 주어도 이런 것 소비자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수준은 항상 법대생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바뀌기가 힘들죠. ㅠ.ㅠ
이런 제도도 있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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