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4) - 박수빈 일상이 된 미세먼지

[박수빈]

출처 : 파이낸셜뉴스     숨막히는 미세먼지... 클린 원전이 해법

  3월 들어 한반도 상공이 온통 희부옇다. 시민들은 끔찍한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 4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130㎍ 매우 나쁨 기준의 2배에 육박했다. 연나흘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등 국민의 각자도생에 맡기는 대책이 전부여서는 곤란하다.

   당국이 수시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는 있다. 다만 시민의 불안감만 끼울 뿐 실질적 대책이 없어 문제다. 서울시는 4일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1주일 전보다 21.2% 감소했다고 홍보했다. 정부도 이날 9개 시 도 광역자치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써 조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진 모르나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이미 이런 재탕삼탕 대책이 큰 효과가 없음을 경험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래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건 화력발전소 16기 출력제한 조치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변통일 뿐이다. 4차 산업 혁명기를 맞아 전기차 로봇 산업 등을 비롯해 전력 다소비 업종이 급등하는 마당에 전기 공급을 줄인다는 게 가탕키나 한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역기능을 빚고 있는 과속 탈원전은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혁신 추이를 봐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되, 원전이 아닌 화전을 줄이면서 추진하는 게 옳다.

출처 : 한겨레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4일도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속에 갇혔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9개 시 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은 벌써 나흘째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5일에도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3월 들어 대기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린 핵심 원인으론 따뜻해진 날씨가 지목된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정체되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이다. 지난겨울엔 삼한사미라고 했는데, 올봄은 그 사흘마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4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고 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했지만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려면 국내 대기질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연구자들끼리도 데이터의 편차가 크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탓을 하느라 국내 용인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환경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10개 시 도 사업단지에서 오염원 불법배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조명래 장관은 긴급 회의에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상한 인식에 걸맞은 추가 수단은 뭐가 있는지 시민들로선 궁금하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비상대응조치로만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등 눈에 띄는 배출원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것도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출원을 찾아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상저감조치 때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등을 민간 차량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기 정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적게나마 배출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감 대책에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박수빈]

파이낸셜은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역기능을 빚고 있는 과속 탈원전은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한겨레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비상대응조치로만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