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침묵하는 헌재에 정신없는 한국 시민들 혼란 확산 극우만 득세

[お持て成し]

침묵하는 헌재에 정신없는 한국 시민들 혼란 확산 극우만 득세 / 3/23(일) / 한겨레 신문

◇ 비상행동 '헌재가 응하지 않으면 주말에 200만명 모이자' 법률가 1358명도 '파면 결정 늦으면 안 된다' 대학생들도 삼보일배... '극우를 뒷받침하는 상황'

지금쯤이면 시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언제가 될지 짐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 100일이 지났고, 다른 역대 사건과 비교해도 최장 기간을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13일째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목소리가 경복궁 서십자각터 농성 현장에 울려 퍼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심리가 길어지면서 법률가와 대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한편 심해질 분열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상행동은 20일 경복궁 서십자각터 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음이 되어 조기에 파면을 결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며 "금요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시민 200만 명이 모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공동의장은 "언제 선고받더라도 탄핵만 결정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은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파괴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법률가들도 헌재에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까지 헌재가 파면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시민의 일상이 파괴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을 통해 헌법재판소 일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더 이상 이런 혼란과 불안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의 법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총 1358명의 법률가들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의 위헌과 내란의 증거는 넘칠 정도로 탄핵의 명목은 충분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범죄자의 파면 결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언행이 과격해지고 있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뜻에서 경복궁에서 안국역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삼보일배에 참석한 대학생 시국회의 노민영 공동대표는 "헌재의 판결 지연이 극우 지지자들을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이제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죽여도 된다는 등의 말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8fb6063076a5803c88391d400cbca639b3e391f5

沈黙し続ける憲法裁に気が気でない韓国市民たち…「混乱広がり、極右だけが勢いづく」（ハ

沈黙し続ける憲法裁に気が気でない韓国市民たち…「混乱広がり、極右だけが勢いづく」
3/23(日) 15: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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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非常行動「憲法裁が応えなければ週末に200万人集まろう」　法律家1358人も「罷免決定が遅れてはならない」　大学生らも三歩一拝…「極右を後押しするような状況」
「尹錫悦即時退陣・社会大改革非常行動」が20日午後、ソウル鍾路区の景福宮西十字閣前で「今週を超えてはならない、主権者の命令だ」とのスローガンとともに尹大統領の即時罷免を求める記者会見を行っている＝チョン・ヨンイル先任記者

　「今ごろは市民皆が待ちわびてい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罷免宣告がいつになるか、見当がつい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弾劾訴追から100日が過ぎ、他の歴代事件と比べても最長期間を超えています」

　尹錫悦大統領罷免のために13日間にわたりハンガーストライキを行っている「尹錫悦即時退陣・社会改革非常行動」(非常行動）のユン・ボクナム共同議長（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会長）の声が、景福宮（キョンボククン）の西十字閣跡の座り込み現場に響き渡った。憲法裁判所の弾劾裁判審理が長引くにつれ、法律家や大学生、労働者など多様な市民たちが不安と懸念を訴えている。彼らは憲法裁の早期罷免を求める一方、激しくなる分裂と混乱に対する憂慮を示した。

　非常行動は20日、景福宮西十字閣跡の座り込み現場で記者会見を行い、「国民の気持ちになって早期に罷免を決めるよう憲法裁に求める」とし、「金曜日までに憲法裁が結論を出さなかった場合は、今週土曜日に市民200万人が集まっ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ユン共同議長は「いつ言い渡されても弾劾さえ決まれば良いのではないか、と言うが、遅れた正義は正義にあらずという言葉もある」とし、「憲法と法律の違反は適時に是正しなければ、深刻な不義を容認することであり、これは結局憲法破壊を容認することに他ならない」と述べた。

　労働者と法律家たちも憲法裁に早く罷免を決定するよう求めた。民主労総はこの日午後1時に民主労総12階の中会議室で記者会見を行い、「26日までに憲法裁が罷免言い渡し日を確定しなければ、27日に全面ストライキを行う」と発表した。民主労総のヤン・ギョンス委員長は「労働者・市民の日常が破壊され、1日に何度もメディアを通じて憲法裁判所の日程が確定したかどうかを確認する市民が多い」とし、「これ以上このような混乱と不安が続い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全国の法学教授や弁護士、労務士、研究者など計1358人の法律家たちもこの日、時局宣言文を発表し、「尹錫悦の憲法違反と内乱の証拠はあふれるほどで、弾劾の名目は十分にある。にもかかわらず、尹錫悦の弾劾審判の決定まで多くの時間が費やされている」としたうえで、「分裂と混乱がより一層高まっている状況で、内乱犯罪者の罷免決定がこれ以上遅れ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

　大学生たちは判決が遅れていることによって尹大統領の支持者たちの言動が過激になっていることに懸念を示し、早い宣告を求める意味で、景福宮から安国（アングク）駅まで三歩一拝を行った。三歩一拝に参加した「大学生時局会議」のノ・ミニョン共同代表は「憲法裁の判決の遅れが極右支持者たちを勢いづけている」とし、「今や、『アカ（共産主義者）は殺しても良い』などとはばかりなく言う事態になった」と語った。

チョン・ボンビ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