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의 해외 일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p><p>답변드립니다.</p><p> </p><p style="text-align: start;">첨부해 드린 규정을 해석한 결과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 활용하는 일명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항공기 기준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을 초과(150kg, 180kg)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150kg나 180kg를 초과한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항공기로 분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p><p style="text-align: start;">그러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물품으로 분류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기준은 발췌한 항공안전법 등을 참고하세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수고하세요.</p><p style="text-align: start;">2026.3.30.</p><p style="text-align: start;">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참고)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span>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19. 8. 27., 2021. 5. 18., 2023. 4. 18., 2024. 3. 19., 2025. 5. 27., 2025. 12. 30.></span></p><p style="text-align: start;">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span style="color: #ee2323;"><b>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style="color: #ee2323;">국토교통부령</span>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b></span> 그 밖에 <span style="color: #ee2323;"><b><u><span style="color: #ee2323;">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기기</u></b>를</span>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가. 비행기</p><p style="text-align: start;">나. 헬리콥터</p><p style="text-align: start;">다. 비행선</p><p style="text-align: start;">라. 활공기(滑空機)</p><p style="text-align: start;">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style="color: #005a84;">국토교통부령</span>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span style="color: #005a84;">국토교통부령</span>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항공안전법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 </span><span style="color: #086dff;">「항공안전법」</span>(이하 “법”이라 한다)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1호</span>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p><p style="text-align: start;">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span style="color: #ee2323;"> <u><b><span style="color: #ee2323;"><span style="color: #ee2323;">국토교통부령</span>으로</span>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b></u></span></p><p style="text-align: start;">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span><span style="color: #086dff;">영</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1호</span>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span style="color: #ee2323;"><b>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b></span>”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18. 3. 23.></span></p><p style="text-align: start;">1. <span style="color: #0000cd;">제4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1호부터 제3호</span>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span style="color: #0000cd;">같은 조</span> <span style="color: #000069;">제4호</span>부터 제7호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p><p style="text-align: start;">2. <span style="color: #ee2323;"><u><b><span style="color: #ee2323;">제5조</span><span style="color: #ee2323;">제5호</span>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b></u></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151594;"><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span><span style="color: #086dff;">법</span> <span style="color: #0000cd;">제2조</span><span style="color: #000069;">제3호</span>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p><p style="text-align: start;">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p><p style="text-align: start;">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span style="color: #ee2323;"> <u><b>150킬로그램 이하</b></u></span>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p><p style="text-align: start;">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u><span style="color: #ee2323;"> 180킬로그램 이하</span></u>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위 규정을 해석한 결과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입활용하는 일명 무인항공기는 항공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항공기 기준과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기준을 초과(150kg, 180kg)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150kg나 180kg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물품으로 분류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기준은 위 발췌한 항공안전법 등을 참고하세요.</p><p style="text-align: sta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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