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승리다]

현역 전경 "촛불시위 못 막겠다… 육군으로 보내달라"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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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6.12 20:53 | 최종수정 2008.06.12 21:50

[중앙일보 김용범] 현역병으로 군 입대 후 경찰청에 배치된 전투경찰(전경)이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해온 이 모 상경은 이날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촛불집회에 많은 전투경찰 병력이 강제 투입됐다고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정치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전경으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경찰서 청소와 경찰 간부들의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다"면서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는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 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으로 복무 전환과 함께 자신의 전경 복무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상경은 "지금까지 해온 1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포기하고 2년의 군 생활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경 복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이미 전경대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상경은 또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전의경 제도를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만큼 자신의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 중이다.

[코란도]

충신 이로소이다~~~ 전 의경 모두 그래야하는대~~~

[승리다]

이시대에 보기드문 사고가 건전하신 청년입니다 암울한 미래에 희망의빚을 보았습니다

[전회장]

훌륭한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