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의 늪에 빠진 정국.

정치인의 공정한 마음, 선거의 공정, 정책의 공정성, 역사의 공정성 등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386 운동권 정치인들...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그들도 절제가 필요하고, 헌법 정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게 예의이다.   공정성은 전 국민을 정치로 끌어들여, 다원주의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계파정치는 공정성을 전면으로 위반한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9일 김경희 기자는〈‘지켜봐 달라, 계파의 ㄱ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당 대표로 선출된 문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것에서 출발하겠다.’고 했다. ‘계파 논란을 확실히 없애겠다. 틀림없이 계파의 ’ㄱ‘자도 안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협한 박지원 후보와 박 후보를 지지한 ‘비문재인 세력’을 향한 발언이었다. 문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관련해 ‘참배 여부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9일 현충원 참배로 그런 갈등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언론은 계속 친박 논의를 했다. 그런데 여당은 공정성을 상실하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문제는 계속 끌면서, 대선 불복을 시도했다. 그런데 결과는 김경수 댓글로 내로남불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공정성의 실체를 보자. 아주경제신문 최신형 기자는 〈급기야 ‘여호와의 증인’ 의혹까지 손혜원 어쩌나〉라고 했다. 언론에도 점점 손혜원 기사를 빼고 있다. 국회의원 품격이 말이 아니다. 동 기사는 “손 의원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전날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손혜원이라는 괴물을 누나로 두게 되고 전 국민을 거짓말로 속여 죄송하다’면서 ‘손 의원이 대학 때까지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추가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이 논의 되었다.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는 〈1심 ‘선거용 거래’...김경수의 ‘거짓말’로 결론〉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고 여론을 왜곡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행위를 ‘선거 목적 거래’라고 했다. 특히 법원은 줄곧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김 지사의 진술을 ‘거짓말’로 결론이 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선고에서 ‘김 지사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선 안 되는 공직(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김 지사가 김 씨에게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낸 사실과 김 씨 일당의 일관된 진술도 김 지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2016년 11월〜2018년 1월 사이 11차례에 걸쳐 기사 링크를 보냈고, 김씨는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이를 경공모 채팅방에 올려 ’AAA‘ 표시를 해 시급히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재판부는 ‘11건의 기사 가운데 9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초 사이에 집중됐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건이 전송됐다며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라고 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는 〈‘김경수 정당⦁대선후보에..드루킹, 지난 대선서 도움’〉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대선조작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는 1월 30일 〈‘김경수 kTX’ 등 예타 떨어진 7개 사업 부활..부⦁울⦁경에만 4개〉라고 했다. 동 기사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나눠 주기식 선심성 애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역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역사를 정파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는 〈3⦁1 운동을 3⦁1혁명으로...또 여권발 ‘역사논쟁’ 전운〉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현대사 재해석과 주류세력 고체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띄우기’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3⦁1운동을 혁명으로 격상시키는 등 독립 운동사 관련 정명(正名)에 나서는 한편, 독립 운동사를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 자신 뿐 아니라, 정부여당은 자신의 마음 자세부터 역사까지 논리적 정당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은 객관적 ‘예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의도, 정파성에 따라 모든 사건들의 결정이 된다. 정부 여당은 공정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