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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맞는 지문인데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cc795315fe879695dc1b7b7d23276cc3e34f4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hUH8/2cc795315fe879695dc1b7b7d23276cc3e34f496"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82"></div><p style="text-align: left;"><br>왜 이런건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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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전반적으로 한개의 행위로 2개죄의 성립했으므로 위와 같이 되는거죠. 강도살인죄와 방화치사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고요.^^
그럼 강도죄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상적 경합아닌가요?
강도로 살인한것도 아닌게 강도살인은 왜붙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보라서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비니고 안녕 '강도로'가 아니라 '강도가' 살해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되요. 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합격청☆부업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