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미친
핵심 국가손배소 패소임시바 저건 국가가 구제해줘야지법원 하여튼 저따위로 할꺼면 그냥 ai가 빨리하자진술 구체적이고 전문가가 신빙성있다고했다고 조사한 기관은 무죄라니, B양은 원래 양아치니 아마 평생 자기이름으로 취업안할테니 1억도 못받아내겠지
사법 기관도 문제지만수사기관도 넘 허술함 모녀뿐만 아니라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도손배청구할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길
무고죄 처벌 좀 키워라 그지같네
진짜 개거지 같네
배상능력이 없으면 살던 집이라도 쳐내놔야지 없으면 끝?
첫댓글 미친
핵심 국가손배소 패소임
시바 저건 국가가 구제해줘야지
법원 하여튼 저따위로 할꺼면 그냥 ai가 빨리하자
진술 구체적이고 전문가가 신빙성있다고했다고 조사한 기관은 무죄라니, B양은 원래 양아치니 아마 평생 자기이름으로 취업안할테니 1억도 못받아내겠지
사법 기관도 문제지만
수사기관도 넘 허술함
모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도
손배청구할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길
무고죄 처벌 좀 키워라 그지같네
진짜 개거지 같네
배상능력이 없으면 살던 집이라도 쳐내놔야지 없으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