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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우리나라 무고죄 레전드.jpg
은하 추천 0 조회 2,021 21.01.23 16: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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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3 16:27

    첫댓글 미친

  • 21.01.23 16:30

    핵심 국가손배소 패소임
    시바 저건 국가가 구제해줘야지
    법원 하여튼 저따위로 할꺼면 그냥 ai가 빨리하자
    진술 구체적이고 전문가가 신빙성있다고했다고 조사한 기관은 무죄라니, B양은 원래 양아치니 아마 평생 자기이름으로 취업안할테니 1억도 못받아내겠지

  • 21.01.23 16:38

    사법 기관도 문제지만
    수사기관도 넘 허술함

    모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도
    손배청구할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길

  • 21.01.23 16:44

    무고죄 처벌 좀 키워라 그지같네

  • 21.01.23 17:24

    진짜 개거지 같네

  • 21.01.23 17:34

    배상능력이 없으면 살던 집이라도 쳐내놔야지 없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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