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지문을 해석하면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심사: 자의금지 기준
정당해산심판: 비례원칙 준수 기준
으로 보면 될까요??
첫댓글 통상심사를 자의금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정당해산은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통상심사를 자의금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정당해산은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