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중소기업 도전과 희망포럼’ 인사말
□ 일시 : 2012년 12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 문재인 후보 인사말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후보이다. ‘9988’이라는 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쓰신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 기준으로는 99%, 고용과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88%라는 뜻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일자리 없는 성장, 가능하겠나?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고 맥박이라고 생각한다. 심장이 뛰고,맥박이 힘차게 살아있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생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중소기업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악몽의 세월’이라고 말씀들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매달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고 쓰러졌다.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중소기업을 포기하다 시피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009년도에 14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9조3천억으로 반 토막 났다.
1998년 이후에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해왔던 대통령 산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도 2008년도에 폐지했다. 지난해 7월에 중소기업특위 기능을 중소기업청이 수행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때늦은 조치였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창업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무려 80%에 달한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83만 명이었다.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OECD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5.9%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8.8%이다. 30%에 가깝다. 두 배이다.
자영업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좋은 일자리 만들지 못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직장에서 내쫓기다 보니, 살기위해서 경험 없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 아닌가? 멀리 보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IMF 경제위기를 초래해 원인을 만들었고, 가깝게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문제를 키운 것 아닌가? 저는 자영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민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민생파탄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밖에 안 된다. 가계부채는 임금 근로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평균 9000만원이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 받는 데는, 골목상권까지 파고드는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도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재벌도 잘 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내수시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중심이 되도록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정하고, 어떤 불편부당함도 없이, 이 규칙을 추상같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재벌공화국’이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대 재벌 그룹이 늘린 계열사는 매년 74개씩, 총 224개이다. 특히 이들 늘어난 계열사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식당, 제빵, 인테리어 등 비제조업 분야였다. 2010년 10대 기업의 신설 법인이 160개인데, 이중 80%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였다. 이렇게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뒷짐 지고 모른 척 했다. 시장논리를 내세우면서 재벌 편만 들었다.
박근혜 후보는 그런 이명박 정부의 공동책임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을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정치인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행복대책위원장을 앞세워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 내의 재벌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김종인 위원장을 내쳤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토사‘종’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또 빵집, 피자집, 치킨집까지 욕심내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는 말로는 민생,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약속 위반이다.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겐 배신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살리기이다. 자영업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가짜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속이고, 말로만 재벌개혁 애기하면서, 뒤에서 재벌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 중소기업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자영업의 눈물은 계속될 것이다.
첫째, 저는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사정과 회사경영 과정에서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치를 단행하겠다. 고의부도, 재산은폐 등 악의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다시 일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겠다.
둘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할 ‘중소상공부’를 신설하겠다.
셋째,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낙후된 공단지역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경제,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단 재생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이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기술탈취 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권한을 부여하겠다.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주요정보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일수록 공공입찰과 국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다. 그래서 재벌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가짜 경제민주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권을 연장하면, 다시 재벌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구조도 포기해야 한다. 제가 막아 내겠다. 반드시 이겨서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 일자리 만드는 경제구조로 바꾸겠다.
자영업의 활기로 넘치는 경제, 반드시 해내겠다. 약속 꼭 지키겠다. 감사하다.
2012년 12월 3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