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14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이매진]

25.8.14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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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외건협 겸 MSCI TF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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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증권결제 인프라 확충 및 절차 개선

- 기재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 당일 환전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및
예탁원 채권결제 운영시간을 기존 17시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 추진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14(목)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 기재부(주재),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감안시,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 한은금융망(BOK-Wire+)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금융기관 간
대규모 자금이체를 처리

   ** 미결제 증권보고 제도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수탁은행이 결제 당일 고객의 증권 부족현황, 결제지시서 미접수 건 등을 12시까지 거래소에 보고. 보고건 전체에 대해 조사 및 자료 징구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FX) 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서,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하루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 美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 공통 결제 시간대(韓 15~18시)에 결제 회원간 외환거래의 지급·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위의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 개선하기로 하였다.(☞참고1)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시간을 현행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여,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6.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함과 동시에,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하여,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여,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관계기관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26.4월 WGBI 편입 시 리밸런싱 등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의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blueeye321@korea.kr)
		담당자	사무관	안영비	(00bb@korea.kr)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책임자	팀  장	박준홍	(02-750-6635)
	결제정책팀	담당자	차  장	최지아	(jachoi@bok.or.kr)
	국제국	책임자	팀  장	박기덕	(02-759-5737)
	국제총괄팀	담당자	과  장	배석진	(sukjin87@bok.or.kr)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증권거래감독팀	담당자	팀  장	김용진	(neobud@fss.or.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책임자	부  장	안일찬	(02-3774-8580)
	주식시장부	담당자	팀  장	주건일	(gijoo@krx.co.kr)
	시장감시본부	책임자	부  장	우민철	(02-3774-8580)
	공매도특별감리부	담당자	팀  장	김인수	(iskim@krx.co.kr)
<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책임자	부  장	김진택	(051-519-1710)
	청산결제부	담당자	팀  장	라지숙	(gsla@ksd.or.kr)

     

참고 1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증권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

□ (현황) 원화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금 확보 가능 시점보다 결제자금 송금시한이 빠르기 때문에, 원활한 증권결제에 지장

 ㅇ 외국인 투자자의 CLS 시스템을 통한 원화자금 확보는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나, 당일 결제를 위해서는 오전 중에 증권 매수자금 송금 필요

 ㅇ 국내 수탁은행은 12시 미결제 증권보고 회피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결제 자금 송금시한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설정

 ㅇ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결제 전날 원화를 미리 확보하거나, 또는 당일 원화 일시차입(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이자비용 발생)

	<참고 : CLS 외환동시결제>
*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 美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 공통 결제시간대에 결제회원간 외환거래의 지급·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 →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결제유동성 절감 등 효과로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CLS 결제 선호      * CLS 외환동시결제 메커니즘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중첩(공통 결제시간대 :韓 15~18시)

□ (개선 방안) 외국인 투자자가 당일 CLS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전격 개선

 ➊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을 연장 (현재 09시~17시30분 → 변경 09시~20시)

 ➋ 예탁원 채권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및 결제단계별 소요시간 단축

 ➌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 경감(“제3자FX” 구분 보고 및 매월→분기별 감리 전환)

□ (적용 시점) WGBI 편입에 맞추어 ’26년 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

    *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뿐 아니라 참가기관의 유동성 관리, IT 시스템 변경 및 추가 인력소요가 수반되므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
(8.20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관련 참가기관 간담회 실시 예정)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인프라 개선 방안 추진계획>

과제명	소관 기관	추진 시기
１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한국은행	’26.4.1
２ 예탁원 채권기관결제시스템 운영 연장	예탁결제원	’26.4.1
３ 결제단계별 소요시간 단축	예탁결제원	’26.4.1
４ 미결제 증권보고 “제3자 FX” 사유 신설	한국거래소	‘25.4분기
５ 미결제 증권보고 분기별 감리 전환	한국거래소	‘25.4분기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결제 예상 흐름도

[현행]
[개선 방안]
주: 1) 단,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은 한은금융망 마감 10분 전에 종료

WGBI 편입국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주 : 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참고 2

韓 채권시장 외국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최근 조치사항

1. ICSD 내 국내기관 참여 허용 (7.31일 세제개편안 발표)

□ (조치사항) 국내기관이 ICSD* 내 보유한 국채의 이자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국제예탁결제기구) : 국제간 증권 보관·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

□ (기대효과) 국내기관의 ICSD 내 한국 국채 거래 참여 허용

 ㅇ ICSD 내에 한국 국채의 공급 기반이 대폭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국채통합계좌 수수료율 인하 (8.1일 旣시행)

□ (조치사항) 금년 8.1일부터 예탁결제원이 유로클리어에 부과하는
국채통합계좌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약 2/3 수준으로 인하

□ (기대효과)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거래 부대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국채 시장의 접근성 향상

3. 장외 채권거래 보고부담 완화 (8.7일 旣시행)

□ (조치사항) 금투협 장외 채권거래 보고방식을 건별→일괄로 개선

    * (기존) 거래 건별로 금투협 사이트에 일일이 입력 → (개선) 텍스트 파일로 일괄 업로드

□ (기대효과) 보고 형식 전환을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 확대에 따른 국내금융기관들의 인력 부담을 다소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