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입니다...(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할리]

울 회원님들은 이런한 경우에 당하지 않길 바라며,,,

자세한내용은

http://cjsb.cbpolice.go.kr/index.asp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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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동문서답 입니다...^^*



연광진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재차 올린 글을 보면 교통단속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질의
한 장소에서 30여분동안 신호등이 바뀔때마다 1-2대가 적발되어 단속 당하는데 올바른 단속방법인지 여부 및 단속시간 이외에 지나가는 차량은 범법자로 만든다는 내용과 한곳에서 5명이 근무하는 방법의 정당성?

단속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속방법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단속 시간 이외에 신호위반을 하여 지나갔다면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이지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되는 질문으로 보여지고, 한곳에서 5명이 근무하는 문제는 경찰의 인력관리상 한곳에서 많은 경찰관이 일을 한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2명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것이 통상의 근무방법입니다.
다만 근무배치를 하다보면 3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도 있는데 관내의 순찰지구대에서 5명이 한곳에서 근무토록 하였다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는 쉬고 출퇴근을 복잡한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연광진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경찰관수도 줄일수 있어서 국가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경찰도 충분히 쉬어가며 근무할수 있고 운전자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 금상첨화 이겠지요
여기서 교통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법의 목적이나 교통경찰관의 임무도 같은 내용인데 교통경찰의 임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속의 목적에 대하여는 지난번 답변으로 충분하리라 믿고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KBS앞 도로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인데 그런 지역에서 단속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교통사고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 심지어는 마을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속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구별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하는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다시 반복하여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용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
경미한 교통사범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황색불에 진입한 것이 중대한 교통위반인지?

우선 신호위반은 중대한 교통위반입니다. 그래서 벌점도 15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황색등화는 진행방향 신호에서 다음 방향으로 신호가 바뀐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멈추어서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진행신호가 다음 방향의 신호로 바뀌니까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오히려 속도를 더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습관입니다. 다음신호를 받고서 출발하려는 운전자가 신호를 늦게 받고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출발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고 경고나 계도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위의 사정이나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서는 황색등화에 진입하는 차량도 신호위반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단속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등 국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하도록 하고 적색등화에 진입한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교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위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다소 경찰관(의무경찰) 단속에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널리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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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질문입니다...

관리자님의 글을 이해 못하는것이 아니라
답변의 부정확과 불성실성을 말 합니다...
관리자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듯 싶네요..


신호등이 한번 바뀔대마다 1~2 명의 차량이 적발되는것이 모두 운전자의잘못인가요...?
그럼 그 많은 차량들을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스티커를 발부할수 있는 장소라는 말씀입니까..?

단속을 당하지 않는것이지 범법자가 아니다...???
단속을 당해서 스티커가 발부되어야만 범법자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고도 발각되거나 잡히지 않으면 법죄지가 아니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단속을 당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범법자이고
신호위반을하고도 단속에만 갈리지 않는다면 이상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한군데서 5 명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시는데...
단속을 목적으로 스티커발부를 위해 근무했다는 말은 안하시는군요,,,
3명은 스티커발부하기에 바쁘고 2명은 황색물에 진입한 차량을 잡고..

이러한 광경은 누가 보아도 스티커 발부를 위한 근무이지 교통으름을 원활히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에는 합당하지 않군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바라는데..
관리자님은 계속 엉뚱한 대답만을 하시는군요,,,


""경찰관수도 줄일수 있어서 국가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경찰도 충분히 쉬어가며 근무할수 있고 운전자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 금상첨화 이겠지요""

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신호등 바로 밑 정지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등이 확색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급정거해서 교차로 중앙에 서야 됩니까..?
아님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까..?
통과한다면 범법자인고.
교차로 중앙에 선다면 교통의 흐름에 많은 방해가 될텐데요.

이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안 주시는군요,,,

전에 글을 올렸듯이
시속 60 Km 주행시 1초에 15 m 를 주행합니다.
교차로의 판란등이 언제 황색으로 바뀔까 하면서 교차로에 서야 되나요...?
그리고 아직 바뀌지 않았으면 그때 출발해야 합니까?

정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황색불에 진입한 차량들이 단속에 걸리는것은
재수 없이면 다 걸립니다.
그날그날 운에따라 단속에 걸리고 안걸리고 하는것입니까..?



""도로교통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법의 목적이나 교통경찰관의 임무도 같은 내용인데 교통경찰의 임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질문입니다..

2003년 10월 24일 오후 3시경의 근무를 이러한 목적하에서 했나요...?
김응재님이하 의경 3명과 다른 경찰관 1명에게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글을 쓰면서 가슴속에 쓴 웃음이 자리 잡습니다..


"""우선 신호위반은 중대한 교통위반입니다. 그래서 벌점도 15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황색등화는 진행방향 신호에서 다음 방향으로 신호가 바뀐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멈추어서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은 중대한 교통위반입니다..
바로 사고하고 직결되니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운전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황색 신호등의 점등시간이 3~5 초입니다..
횡색이 등화되는것을 30 m 아니 20 m 전에서만 보아도 섭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습관이 관리자님이 말하는것처럼 나쁜사람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것은 신호등 바로밑 정지선 통과하기전 황색불로 바뀌었을때는 이야기 하는것인데...
그때 어뗗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대답주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주세요...

저의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그당시 경찰(김응재님)과 30 여분동안 말이 이어졌는데...
아무런 타협의 여지나 상의의말없이 항의할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와서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올리라는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게속해서 부당함을 호소하니
선후배를 찿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는 말로 사정을 봐 달라고 할것이지 큰소리 친다고 화를 냅니다..
난 잘못한것이 없기에 부당함을 호소하려 했을뿐인데...




제가 관리자님이 대답해주시는대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해주세요..

귀하께서 재차 올린 글을 보면 교통단속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질의
한 장소에서 30여분동안 신호등이 바뀔때마다 1-2대가 적발되어 단속 당하는데 올바른 단속방법인지 여부 및 단속시간 이외에 지나가는 차량은 범법자로 만든다는 내용과 한곳에서 5명이 근무하는 방법의 정당성?

단속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단속방법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단속 시간 이외에 신호위반을 하여 지나갔다면 단속이 되지 않은 것이지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되는 질문으로 보여지고, 한곳에서 5명이 근무하는 문제는 경찰의 인력관리상 한곳에서 많은 경찰관이 일을 한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2명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것이 통상의 근무방법입니다.
다만 근무배치를 하다보면 3명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도 있는데 관내의 순찰지구대에서 5명이 한곳에서 근무토록 하였다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당한다는것은 운전자가 신호를 많이 어겨서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단속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옳지 않은 단속방법으로 운전자를 단속한다면 그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닐뿐더러 경찰의 잘못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오해하신모양입니다.. 단속시간외에 신호를 위반하면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한곳에서 다섯명의 인원이 단속을 했다는것은 인정하는 모양인데.. 그 분들에게는 교양교육시켜서 바로잡으면 된다구요? 그럼 모르고 당한 저희들에게도 교양교육으로 의식을 바로잡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운전중에 경찰들 보면 운전자들 다들 안전운전하게됩니다.. 경찰들 뻔히 보이는데서 신호위반 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속할꺼면 딱지 끊지 마시고 교양교육으로 안될까요?

두번째 질의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는 쉬고 출퇴근을 복잡한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연광진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경찰관수도 줄일수 있어서 국가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한 경찰도 충분히 쉬어가며 근무할수 있고 운전자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 금상첨화 이겠지요
여기서 교통경찰의 임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에 나타나 있는 법의 목적이나 교통경찰관의 임무도 같은 내용인데 교통경찰의 임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고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실과 같이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안전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속의 목적에 대하여는 지난번 답변으로 충분하리라 믿고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KBS앞 도로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인데 그런 지역에서 단속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교통사고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 군도 심지어는 마을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속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구별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하는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장래에 다시 반복하여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용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는것은 저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운전하게 해주는것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하루하루 날잡아 뭉쳐다니면서 임의의 장소에서 단속을 하시는거로군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경찰관님들이 단속하시는 방법들은 앞으로 사고가 안나게 사고억제의 기능보다 그자리에는 경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경찰관들이 신호위반 딱지를 끊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의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준다는걸 모르시나보군요... 그쵸? 저도 어서빨리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안전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서 교통경찰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 질의
경미한 교통사범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는데 황색불에 진입한 것이 중대한 교통위반인지?

우선 신호위반은 중대한 교통위반입니다. 그래서 벌점도 15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황색등화는 진행방향 신호에서 다음 방향으로 신호가 바뀐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멈추어서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진행신호가 다음 방향의 신호로 바뀌니까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오히려 속도를 더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운전습관입니다. 다음신호를 받고서 출발하려는 운전자가 신호를 늦게 받고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출발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본인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교통위반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고 경고나 계도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위의 사정이나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단속에 있어서는 황색등화에 진입하는 차량도 신호위반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단속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등 국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하도록 하고 적색등화에 진입한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교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 아.. 황색등은 신호가 바뀌는걸 미리 알려주는 신호군요.. 그렇다면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호위반이란 얘기인가요? 분명히 파란불을보고 달리다가 정지선에서 황색불로 바뀐다면 그것도 신호위반입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본겁니다... 후진이라도 했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비록 고속,저속을 떠나 급정거를 해야만 했었나요? 관리자님의 답변이 청색에서 교차로에 들어갔어도 황색으로 바뀐다면 운전자는 일단 차를 멈추고 후진을 해야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군소리 없이 벌금내겠습니다.. 운전습관 무섭습니다... 경찰관들의 단속방법 혹은 단속습관이라고 해야할까요? 그것역시 무섭습니다... 매번 같은자리 같은곳에서 수없이 끊는 딱지들.... 국민을 생각해서 황색등화에 진입한 차들은 딱지를 안끊고 계도 할수도 있다구요... 융통성 뛰어나십니다.. 다시말하면 끊고 싶으면 끊고 안끊고 싶으면 안끊고 뭐.. 이런말이겠네요.... 적색등화일때 진입한 차는 신호위반인거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사람들 딱지 떼도 이런글 안씁니다.. 무슨얘긴지 아시죠?

끝으로 위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다소 경찰관(의무경찰) 단속에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널리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 안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됩니다.. 하긴 이해가 됐으면 이런글 쓰지도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단속에 슬기롭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애쓰니까 양지하시라구요? 우리는 그런 경찰관들을 위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도 널리 양지해주시면 안됩니까? 국민들을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일당을 채우기 위한 단속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변명의 글이나 원리원칙을 듣고자 함이 아님니다..
그때 일어나 사실을 근거하여,,,
부당한 단속밥법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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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노]

할리님의 외로운 투쟁에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 화이팅!!!!!!!!!!!!!~~~~~~~~~~~~~~~

[뽀꾸짱]

에궁..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네요.. 결론은..황색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궁금할 뿐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