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금님" 트럼프 오산에 혼란도] 관세 남발로 늘어나는 '불확실성' 정전협상과 경제의 향방

[お持て成し]

["임금님" 트럼프 오산에 혼란도] 관세 남발로 늘어나는 '불확실성' 정전협상과 경제의 향방 / 3/23(일) / TV아사히계(ANN)

제2차 트럼프 행정부가 시동을 걸지만 외교 협상, 관세 정책 등으로 많은 오산도 생겨나면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1일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 계약을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와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F47」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씨는 "군 고위 관계자가 「F47」 이라는 아름다운 숫자를 골라줬다"고 소감을 밝히고 "내 지시로 미 공군은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세상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그것은 「F47」 이라는 아름다운 숫자로 알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8일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을 위해 전화 회담을 했다. 미 정부에 의하면, 푸틴 씨는, 에너지 시설과 인프라에의 공격 정지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30일간의 전면적인 정전에는 거부하는 등 오산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푸틴 씨는,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와 정보 제공이 종료하지 않는 한, 포괄적인 정전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다음 번의 미-러간 협상은, 같은 달 24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것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19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씨는 자신의 SNS에서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씨는 2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에 관해 조만간 완전히 휴전할 것이며 영토분할에 관한 협정도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 4주나 크림 반도의 귀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류독감 감염과 인플레이션 진행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현재 계란값이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고 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 2월 대형 달걀 12개에 5.9달러(약 880엔), 일부 시장에서는 10달러(약 1500엔). 계란값 폭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에서 무료로 계란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이 찾았다. 계란 무료 배포에는 1인당 12개들이 팩 1개, 100인분이 준비됐지만 5분 만에 종료됐다. 배포에 누락된 시민은 "트럼프는 국민과 경제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복수뿐" 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과 EU(유럽연합) 간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씨는 3월 13일 유럽산 와인을 비롯한 기타 알코올 음료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EU에 대해 성가신 관세의 즉각 철폐를 요구한 뒤 "EU는 적대적이고 난폭하다, 미국을 이용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형성됐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이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조치를 발동한 것이 계기가 돼 EU는 12일 4월 1일부터 1차 보복조치로 미국산 위스키 등에 5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나중에 4월 중순부터로 변경)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남발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급속히 키웠다. 그것은 주가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오산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 18, 19일에 개최한 회합에서 정책 금리를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일련의 정책이 더욱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행동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RB의 금리 인하 보류에 대해 트럼프 씨는 SNS에 "미국의 관세가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글을 올려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게스트: 스즈키 카즈(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미네무라 켄지(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 
★앵커: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TV 아사히

https://news.yahoo.co.jp/articles/40c8febc7191edb2da11a309365d87715d3c0a01

【“王様”トランプ氏誤算で混乱も】関税乱発で増す“不確実性”停戦交渉と経済の行方（テ

【“王様”トランプ氏誤算で混乱も】関税乱発で増す“不確実性”停戦交渉と経済の行方
3/23(日) 22:2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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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系（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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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トランプ政権が始動するも外交交渉、関税政策などで多くの誤算も生じ、国際情勢と世界経済は混乱を極め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3月21日、米空軍の次世代戦闘機「F47」の開発契約を、米航空機製造大手「ボーイング社」と締結することを発表した。トランプ氏が第47代大統領であることを踏まえ、「F47」と命名されたとみられる。トランプ氏は「軍高官がF47という美しい数字を選んでくれた」と感想を語り、「私の指示で米空軍は世界初の第6世代戦闘機を開発している。世界に匹敵するものはない。それは『F47』という美しい数字で知られるようになる」と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3月18日、ロシアが侵攻を続けるウクライナでの停戦に向け、電話会談を行った。米政府によると、プーチン氏は、エネルギー施設とインフラへの攻撃停止については合意したが、30日間の全面的な停戦には拒否するなど誤算が生じたとみられる。プーチン氏は、諸外国がウクライナに提供している軍事援助と情報提供が終了しない限り、包括的な停戦には応じられないとの見解を示した。ウクライナに関する次回の米ロ間交渉は、同月24日にサウジアラビアで開催されることで合意した。トランプ氏は19日、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った。トランプ氏は自身のSNSで、極めて良好な会談だったと明らかにし、「我々は順調に進んでいる」と投稿した。トランプ氏は21日、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終結に向けた和平交渉に関して、「近く完全に停戦し、領土分割に関する協定も協議される」と述べた。詳細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が、ロシアが一方的に併合したウクライナ東部・南部4州やクリミア半島の帰属を指すとみられる。

鳥インフルエンザの感染とインフレ進行の影響を受けて、米国では現在、卵価格が供給不足から高騰している。米経済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によると、米国では今年2月、大型の卵12個で5.9ドル（約880円）、一部の市場では10ドル（約1500円）。卵価格の高騰が続く中、ニューヨークで無料で卵を配布するイベントが開かれ、大勢の市民が訪れた。卵の無料配布には、1人に12個入りパック1つ、100人分が用意されたが、5分で終了した。配布に漏れた市民は、「トランプ氏は国民や経済のために、何もしてくれない。人に対する復讐ばかり」と語り、不満をあらわにした。

米国とEU（欧州連合）間における貿易戦争がさらに激化の様相を呈している。トランプ氏は3月13日、欧州産のワインをはじめ、その他のアルコール飲料に200％の関税を課す方針を明らかにした。トランプ氏はEUに対し、厄介な関税の即時撤廃を要求したうえで、「EUは敵対的で乱暴だ、米国を利用することだけを目的に形成された」と非難した。米国が同月12日に、鉄鋼とアルミニウムに対する25％の関税措置を発動したことが契機となり、EUは12日、4月1日から第1弾の報復措置として、米国産ウイスキーなどに50％の関税を課す方針を発表していた。（後に4月中旬からに変更）

トランプ政権による高関税乱発は、米国をはじめ世界経済の不確実性を急速に拡大させた。それは、株価低迷やインフレ懸念という誤算から生じているかもしれない。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連邦公開市場委員会（FOMC）は3月18、19両日に開催した会合で、政策金利を4．25―4．5％に据え置くことを決めた。パウエルFRB議長は、利下げに踏み切る政策変更については、「急いでいない」とし、トランプ政権が打ち出す一連の政策がさらに明確となるまで待つ姿勢を鮮明にした。パウエル氏は、「米国経済の不確実性が異常なほど高まっている」と指摘した上で、「われわれは行動を急ぐつもりはない」と見解を示した。FRBの利下げ見送りについて、トランプ氏はSNSに、「米国の関税が経済に反映し始めたら、連邦準備制度は金利を引き下げた方がずっといい」と投稿し、政策金利の引き下げをするべきとの認識を示した。

★ゲスト：鈴木一人（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教授）、峯村健司（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主任研究員） 
★アンカー：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テレビ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