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여러가지 악법 저지 운동

해도 해도 너무한 조선노동당 남한지부 발의 법안들 모두 반대해주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 : 김중로ㆍ최도자ㆍ신용현.송기석ㆍ윤영일ㆍ최경환(국),이동섭ㆍ장정숙ㆍ김종회.이용호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L6R1E2P1L5T1J5B3V5F5P4B9R5O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 삭제, 안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 해석~세월호 관련 민노총으로 애들 박으려고 함 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F6D1T2I1D5E1M5I5D9V1L8P9J6M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 의 자 : 양승조?김정우?윤소하ㆍ전혜숙?김상희?설 훈ㆍ강훈식?이찬열?이개호ㆍ조정식 의원(10인) 해석~의혹만으로 무조건 마녀사냥 인민재판. 우덜식 재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6Y1V2I1P4Y1C6M2X7O1O6B2F2O1 증오범죄 통계법안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발 의 자 : 이종걸ㆍ신경민?김경진ㆍ박홍근?유성엽?이상돈ㆍ조정식?황주홍?노회찬ㆍ강창일?우원식 의원(11인) 해석~일베를 해체시키려는 악법중의 최고 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발 의 자 : 권칠승ㆍ추미애ㆍ김해영ㆍ박홍근ㆍ안규백ㆍ이채익ㆍ김병관ㆍ신동근ㆍ박광온ㆍ윤호중ㆍ이원욱ㆍ손혜원ㆍ설 훈 의원(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Q6H1M2A1K2O1U8E4L3R2F5D6B1A5 해석~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여 손발을 잘라내려고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전기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6C1M2O1O2Q1V7A3L6J3U8G1R0F7 해석~ 북괴군 남침공격시 국방부의 전시작전을 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이적행위 같은 악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우려도 있음 발 의 자 : 박용진ㆍ최명길ㆍ김해영김관영ㆍ손혜원ㆍ민병두박광온ㆍ제윤경ㆍ박찬대강병원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6Q1X2D1K2Z1S7T2V8H5R5Y7K1T3 해석~ 헌법재판소를 날로 먹으려는 개수작질.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의 자리를 좌편향적 인사로 채우기 위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규교육을 발 의 자 : 조응천?박남춘?김정우윤관석?문미옥?박홍근정성호?우원식?김철민황주홍?김해영 의원(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6W1R2W1X4Q1E1D1D2S0K3V6T5D3 해석~세월호 관련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군복무를 안시키고 민간 해상선박에 취직 시키고 국방부 예하의 해군 병력 모집을 곤란케 할 목적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O6I1P2R1T2K1C7A2A2K4Y9L9B7R9 해석~군에서 하극상은 가장 중범죄 임. 이는 전시. 사변의 특수 상황에서 군 명령계통의 통제와 명령을 혼란케 하고 거부하도록 약화 시키는 악법 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발 의 자 : 이석현ㆍ설 훈ㆍ김태년ㆍ박광온?박 정?소병훈ㆍ정춘숙?김영진?김민기ㆍ임종성?김해영?권칠승ㆍ어기구?신동근?박남춘ㆍ이철희?김성수?신경민ㆍ문미옥?김경수?안호영ㆍ송옥주?홍영표?유은혜ㆍ김종민?이인영?조응천ㆍ최인호?박찬대?김한정ㆍ김두관?김영호?한정애ㆍ민홍철?최운열?변재일ㆍ조승래?박재호?유동수ㆍ정재호?박홍근?김병기ㆍ이용득?전현희 의원(44명)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6W1A2A0C8I1N7L5C6C5P8M8J0S5 해석~떡검의 조직적인 사법경찰관으로 위장시켜 이미 불법 검찰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함.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이렇게 법안 통과시켜 놓고 지 놈들이 잘못하면 이런 저런핑게로 응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슬며시 다시 바꾸려는 수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사실상 독임제 기관으로 변모하면서,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발 의 자 : 안철수ㆍ신용현ㆍ이동섭ㆍ손금주ㆍ김삼화ㆍ박선숙ㆍ장정숙ㆍ김종회ㆍ황주홍ㆍ채이배ㆍ김수민ㆍ김광수ㆍ정성호 의원(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6R1T2O1K4H1K5Z0F0L1U6V3F4I1 해석~민주성 운운하면서 좌편향적 인사와 연예인들 이나 좌편향적 인 공직자들을 포섭하여 문화계를 혼란케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발 의 자 : 박남춘?인재근?김영호ㆍ김상희?박홍근?서영교ㆍ강창일?윤관석?김민기ㆍ남인순?전해철?박찬대ㆍ의원(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A6F1C2D1D3E1H6V2B8D2Q1G6E5C5 해석~서문시장 방화사건을 기회로 방화를 실화 또는 자연발화로 약화시켜 민심을 혼란케 하려는 의도임 소방 전문가들이 이미 있는데 불구하고 이중적 구조로 민간자원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차후 소방관계자들을 축소시키려고함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재조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의 정비 발 의 자 : 표창원ㆍ박 정ㆍ박홍근ㆍ이동섭ㆍ김정우ㆍ전해철ㆍ서영교ㆍ조승래ㆍ박남춘ㆍ황주홍ㆍ김종훈 의원(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6H1Q2C1B4R1C6W0I0H0O0H4U6I5 해석~없는 죄도 만들어서 방화로 만들고, 있는 방화도 작게 축소시키려고 함/이미 북한에서 테러공격시 재조사 할 경우 실화, 발화로 축소시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6Y1Q2C1R3O1Q4J5F5I3E6Z0Q9G2 해석~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육성안을 팽겨쳐 두고 있는 법도 통과 시키지 않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골라서 법안 발의 정부에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기업 육성책이나 잘 협조해서 통과시켜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재 약 14만 명(2016.4.1.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비정규직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임 발 의 자 : 유은혜ㆍ김현미ㆍ유승희ㆍ이용득ㆍ박홍근ㆍ도종환ㆍ윤종오ㆍ손혜원ㆍ윤소하ㆍ송기헌ㆍ어기구ㆍ강병원ㆍ남인순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경수ㆍ권미혁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설 훈ㆍ황 희ㆍ임종성ㆍ김병욱ㆍ안미인석ㆍ김상희ㆍ김한정ㆍ박경미ㆍ송옥주ㆍ이 훈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현권홍익표ㆍ신동근ㆍ한정애ㆍ정성호ㆍ김해영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정우ㆍ김종대ㆍ정춘숙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종회ㆍ박재호ㆍ이원욱ㆍ강창일ㆍ김민기ㆍ기동민ㆍ서영교ㆍ위성곤ㆍ박광온이언주ㆍ소병훈ㆍ김영춘ㆍ박남춘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해찬ㆍ노회찬ㆍ심상정ㆍ오영훈ㆍ김종훈ㆍ진선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 해석~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세력이 약해진 학원가 노조를 활성화 하여 전교조, 민노총 산하로 편입시켜 정치세력화 하려고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발 의 자 : 전혜숙?이찬열?안규백황주홍?박재호?설 훈서영교?박남춘?박광온이석현?인재근?이원욱 의원(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6S1A2X0N7I1I5J1H1J4S3M3L2U8 해석~백남기 사망사건에 대한 보복 법안 발의. 절대 반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 자 : 박경미ㆍ소병훈ㆍ유은혜ㆍ김민기ㆍ안미인석ㆍ오영훈ㆍ도종환ㆍ조승래ㆍ김해영ㆍ전재수ㆍ노웅래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13인)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여 임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확대하고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Z6F1A2I0M1W1I1Y0Y7U4H4Z5T8J7 해석~전교조 출신의 교장. 교감을 만들어서 전교조를 지원하려고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발 의 자 : 송영길ㆍ강창일ㆍ박 정ㆍ윤종오ㆍ이정미ㆍ서영교ㆍ전혜숙ㆍ김상희ㆍ박재호ㆍ이찬열ㆍ박홍근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현미ㆍ이용주ㆍ윤관석ㆍ김수민 의원(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6H1D2F1F4W1C1S3R1A0J8C3Y7G8 해석~ 탄핵 무조건 반대~~김대중. 노무현 부터 처벌해라. 관련자들도 처벌해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통령을 무임금으로 하자는 개소리 발 의 자 : 이찬열?설 훈?이원욱 김정우?박 정?박광온 민병두?김해영?윤호중 서영교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6T1F2D0X9R1N6A4I2H2E6O8W4K2 해석~탄핵소추?? 불법적, 위헌적 의혹만으로 탄핵을 하고 오히려 국해를 해산하라. 무노동 무임금?? 무슨근거로?? 식물국회 늬들부터 무노동 무임금 실철해라, 국민혈세 낭비하는 백수건달 만도 못한 개잡종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관급 장교를 원수는 수관급 장교로 하고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장교로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발 의 자 : 백재현?황주홍?강창일안규백?김해영?김정우박남춘?정성호?이재정ㆍ김수민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6H1U2Y0Z8Y1U5J0U9S4K5S6H8G6 해석~북한군 군사칭호를 따라가려고?? 남북 군사회담에서 구경이나 해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