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안보 우려로 첨단기술 관련 해외투자 제한 조치 고심

[힘힘]

 영국, 국가안보 우려로 첨단기술 관련 해외투자 제한 조치 고심

O 영국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영국의 해외 투자 자본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해외투자 제한 조치 도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일부 해외투자자본이 반도체 제조, 극저온 장비, 안면인식 기술 등 첨단 분야 내 적대국의 전략 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7개국(G7) 회원국들과 함께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부는 자유무역 및 혁신 증진과 국가안보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음. 당시 영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늦어도 내년 1월 전에는 실시되어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현 집권 보수당이 임기 내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한편, 다우든 부총리는 정부의 수출통제 접근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 핵심광물 및 반도체 등 민감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음.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랜섬웨어 공격 위협 등 국가안보 리스크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가 및 비국가 주체들을 상대로 사이버 및 경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