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선거제도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외 1건

[국민희망(希望)]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선거제도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외 1건

▣ 김정화 대변인

○ 선거제도 개혁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일 뿐 아니라 민생개혁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이 오늘 의원회관에서 현행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 자리를 찾아, 국민의 열망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지와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지역과 인물 중심의 현 기득권 양당 체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은 물론 평범한 보통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개혁보다는 정당의 유불리가 우선인 구태 정치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주주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낡은 정치를 새로운 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힘은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를 위해 쓰여야 한다.


○ 일본 정부는 레이더 갈등을 국제 여론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가 어제 6개 국어로 번역된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론전으로 비화된 한일 레이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한 자신들이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 흔적을 제시하고 우리 군 레이더의 특성과 대조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 당국 간 협의로 문제를 푸는 대신 동영상을 공개하여,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 이유가 일본이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혐오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날조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혐한 프레임을 덧씌워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