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영진 판사님께 힘을 실어 드립시다!!!!

[Moon Sung Ho]

사법계의 내부정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정영진 판사님께 힘을 실어 드립시다.

아래는 서명용지 양식 입니다.

양식을 복사하셔서 한글문서에 붙여놓으시고 프린터로 인쇄 받으시거나

첨부화일을  다운받으시어 한글 문서를 열고 인쇄 하시면 양식이 인쇄 됩니다.

양식을 인쇄하시어 자신의 주변 부터 서명을 독려하시어 서명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실때 직접 서명된 용지를 아래의 정판사님 주소로 우편으로 붙이셔도 되고,

까페 회원일 경우 가능한한 까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1714-16 원동빌딩 104  박경식   앞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까페 이름으로 정판사님께 보내 드릴것입니다.

 

 

<엄정한 법관징계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명

------------------------------------------------------------------------------------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고발한 까닭
[기고] 국민감사 청구키로 한 정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마이뉴스 (news)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문 위의 '정의의 여신상'.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의의여신
법의 여신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대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사법 기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법 기관인 법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법대로 적용을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법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지난 번 재벌총수들 관련 재판 후 인터넷에 '사법부는 자폭하라'는 네티즌 청원까지 등장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법대로'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하지 아니하여 사법불신을 초래한 법관 등은 준엄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막연히 비난만 할 뿐 실천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공허한 주장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한 실천으로서 우선, 법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책수단인 법관징계와 관련하여 '법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는 대법원장님 및 대법관님들 전원에 대하여 9월 27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였고, 대법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동 없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대법원장님에 대한 고발내용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만찬회동을 했던 법관을 징계하지 않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조아무개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수리에 그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님들에 대한 수사의뢰 내용은 우선 대법관님들 역시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로서 같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이 위법한 고등법원부장판사 승진인사를 하여 온 행위는 대법원장님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대법관님들이 이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혐의 법관들에 대하여 엄정한 법관징계를 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차원에서 지난 1994년 7월 27일 일반 법관의 직급제가 폐지되었고, 2004년 1월 20일에는 법관보수에 있어서도 직급별 호봉제가 아닌 단일호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승진 발령이 아닌 전보 발령으로, 실질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대법원장님이 실시하여 온 것은 위법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 등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규정되어 있고, 사법부 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인 법관조회 결과에서도 '직급으로서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표시가 있으며, 사법부 내외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운전기사와 전용 승용차가 제공되는 차관급의 고위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직급이 아니고 보직 개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제도로서 국민 각자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집행과 관련하여 비난만 할 뿐 다른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는 '법 앞의 평등', '법의 지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국민 참여 재판제도까지 입법화된 마당에 법집행 과정에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 끝의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로 100 (우편번호 137-73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영진 판사" 앞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법관징계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명
 
 
 
 
 
 

* 참고로 형사 고발건이나 국민감사청구건이나 저는 가능하면 사법부 내부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 사법부 내부 통신망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에 대한 징계청원, 국가청렴위원회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님이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어 부득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징계청원, 국가청렴위원회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님이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어 부득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Moon Sung Ho]

옮겨왔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이유와 서명서식 등이 있군요. 다시 찾아서 보기 힘들지 몰라 스크랩해봅니다.

[질경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되겠군요. ^^*

[달팔]

감사합니다. 문선생님도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박경식]

저기 연명부받을 위 주소를 공지에 올린대로 제 병원주소로 바꿔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경이]

스크랩한 글의 내용은 운영자라도 다른사람이 고칠수가 없습니다. 댓글로 주소를 써 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질경이]

서울 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빌딩 2층 박경식 남성비뇨기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수회]

문순호 소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공지하니 또 아름답게 보이군요

[신만영]

안녕하세요. 문성호 박사님 저는 신만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Moon Sung Ho]

덕분에 잘 있구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만영]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이신지요.

[Moon Sung Ho]

일전에 정영진 판사글 보고면서저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현직이 있는데, 이심전심 소통하며 멋진 법세상 만들 수 있다는 자그만한 기대를 갖게 욉니다. 곧바로 3백명이상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법세상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라면 더욱 좋겠지요. 한 사람으로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