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해제와 관련하여

[황사 人-박준호]

질의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2018년 4월 12일 주민공람공고 이후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시어 관련계획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의 업무추진 경위 등을 잘 살펴보고 적극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 바라며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장에게 바란다」게시글 (번호:7169, 2019.10.24.)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속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2016년9월12일 용역착수하여 기초조사,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해제(안)을 작성하여 2018년4월12일 최초 주민공람을 시작하여 2019년4월2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19년4월29일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으나, 경기도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2019년10월2일 회수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 완료 후 재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결정신청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법에 따라 관통대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GB해제(관통,단절)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관통대지,단절토지 )”과 관련하여 하남시는 2016년 초부터 GB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확정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는 여타 시군의 일반적인 처리기간(2년)보다 과도한 시간(4년)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B해제의 건은 관련법에서 사유재산 보호,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의 취지로 진행되는 사항임과 동시에 수백명의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사항이므로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장에게 바란다」게시글 (번호:7162, 2019.10.21.)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통대지, 단절토지 해제 조속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2016년9월12일 용역착수하여 기초조사,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해제(안)을 작성하여 2018년4월12일 최초 주민공람을 시작하여 2019년4월2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19년4월29일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으나, 경기도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2019년10월2일 회수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 완료 후 재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결정신청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법에 따라 관통대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게 단절토지/경계선 관통토지>샘플

▶○ 민원요지: 하남시 교산동 220, 220-1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장에게 바란다」게시글 (번호:6888, 2019.06.19.)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산동 220, 220-1번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의 기준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로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031-790-63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류희발(절대긍정)]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GB를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