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법천지를 향해 전락하는 한국 그 6가지 요인

[お持て成し]

무법천지를 향해 전락하는 한국 그 6가지 요인 / 3/24(월) / 변진일 / 저널리스트·코리아·리포트 편집장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입법(국회), 사법(재판소), 행정(정부)의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공화국(헌법 제1장 제1조)이자 법치국가다. 그러나 건국 이래의 이 통치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1950~53년)을 제외하면 과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의해 쓰러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기간과 그 박 대통령이 1979년 10월 암살되고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쿠데타를 일으켜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저항을 진압하기까지의 기간에 국가기능이 마비되고 혼란한 상태가 지속됐지만 국민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강권하에 통제가 이뤄지고 국가기능도 가동됐다.

이 밖에도 1965년에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로, 1987년에는 민주화 시위로 국내는 요동치고 대혼란에 빠졌지만, 그런 와중에도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유지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까지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분명히 통치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과 입법의 불화, 입법에 의한 사법 개입, 사법의 내분 등으로 삼권분립의 체제는 왜곡되고 법질서는 현저히 무너지며 무법과 무질서가 정치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온 국민도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되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 않다는 풍조마저 감돌고 있다.

한국 여야의 타협 없는 정쟁과 보수와 진보층으로 양분된 국내 분열은 매우 심각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판결에 따라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인을 검증하면, 이하 6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탄핵돼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헌법 66조 4항에는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외무, 국방, 재정 외에 인사, 내무, 보험, 환경 등 모든 행정 부문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며,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그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야당의 저항으로 국정운영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2월 3일 당돌하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돼 현재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구령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중심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하게 되면 통치기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불가피하다. 

둘째, 대통령대행 국무총리 및 각료들도 나란히 탄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에는 총리는 행정을 총괄하고 국무(각료)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규정돼 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만일의 경우(정직 등)에는 대통령 대행을 맡지만 현재 한덕수 총리도 탄핵돼 직무정지 중이다. 총리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탄핵됐고, 국방부 장관 자리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탄핵당했다. 

현재 대통령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을 맡고 있지만 최 부총리는 경제 외에는 완전히 초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공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 일보 직전이다.

셋째, 정권의 수용처가 될 제1야당 대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제2당 대표가 수감돼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집권 여당으로 바뀌지만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제1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선 위반과 성남시장 시절 토지개발 의혹 등 4건의 재판을 받았고, 그중 1건(허위사실 공표 혐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는 3월 26일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3개월 후에 예정된 대법원에서의 유죄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감형돼 100만원(약 10만 2천엔)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수감돼 의원직을 잃고 민권도 박탈된다. 당연히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의 창립자 조국 대표는 딸의 부정입학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신세다. 야당 수장 2명이 모두 포로 신세가 되면 정치권도 방향을 잃고 암중모색, 오리무중 상태에 놓인다.

넷째, 법의 파수꾼인 사정의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청, 경찰청 수사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총수인 조시호 경찰청장과 No.2 김봉식 서울시경찰청장(서울경시총감)은 내란 혐의로 현재 수감돼 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총수가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을 거듭 기각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검찰과 공수청도 양측이 서로 가택을 할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그런 검찰 내부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석방을 반대하는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권위 실추를 자초하고 있다.

다섯째, 여야 모두 사법부를 압박해 법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체포도 수감도 탄핵도 법원이 결정한다. 여야 모두 재판 결과가 유리하도록 법원에 진정을 향해 성명을 내고, 또 단식과 단발성 등의 행동으로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정 법관을 지목해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 결과 대통령 체포를 시인한 서울서부지법에 격앙된 윤 대통령의 과격 지지자들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여성 판사를 찾아다니며 「어디에 있나! 나와!」 「판사를 잡아라!」라고 환성을 지으면서, 지방 법원 안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특정 헌법재판관의 집 앞에서는 출퇴근길에 맞춰 연일 거리두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탄핵 반대파 사이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재판소를 때려눕힐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탄핵재판 선고일에는 최고 수준인 비상령 갑호비상을 전 경찰청에 발령하고 서울에 전국 기동대의 60%인 1만 4000명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며 특히 법원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해 폭동을 막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을 둘러싸고 여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예의 없는 욕설, 비방, 중상, 고발의 응수는 눈에 띄게 많았고, 여기서 촉발된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요동치고 있다.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특히 토요일이 되면 그 규모는 수만에서 10만명 규모로 불어난다. 메인 스트리트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주변, 종로3가역과 안국역 부근, 그리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국회의사당과 정당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에서는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 행진도 뒤엉켜 진행되고 있다.

「남북 대결」 보다 더 치열한 「남남 갈등」은 분명 남한을 무법천지로 몰아가고 있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d8bf37fd945343ba1549c56f4083518cff85e918

無法地帯に向かって転げ落ちる韓国　その６つの要因（辺真一） - エキスパート - Yahoo!ニュー

無法地帯に向かって転げ落ちる韓国　その６つの要因

辺真一

ジャーナリスト・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
3/24(月) 6:13
尹大統領弾劾賛成集会（左）と反対集会（韓国の「ニュース１」から）
　韓国は日本同様に立法（国会）、司法（裁判所）、行政（政府）の三権分立が確立された「民主共和国」（憲法第１章第１条）であり、法治国家である。しかし、建国以来のこの統治システムが崩壊の危機に晒されている。

　朝鮮戦争（１９５０―５３年）を除くと、過去に李承晩（イ・スンマン）初代大統領が１９６０年４月に学生革命によって倒され、、朴正煕（パク・チョンヒ）大統領が１９６１年５月にクーデターで政権を掌握するまでの期間と、その朴大統領が１９７９年１０月に暗殺され、全斗煥（チョン・ドファン）少将率いる軍部が１９７９年１２月１２日に粛軍クーデターを起こし、１９８０年５月に光州市民の抵抗を鎮圧するまでの期間に国家機能が麻痺し、混乱した状態が続いたが、国民にとっては不本意ながらも強権下で統制が取れ、国家機能も稼働していた。

　これ以外にも１９６５年には日韓条約反対デモで、また１９８７年には民主化デモで国内は揺れに揺れ、大混乱に陥ったが、そうした最中にあっても三権分立の民主主義のシステムは維持され、その結果、韓国は今日まで自由自由主義陣営の一員として成長してきた。

　ところが、今はどうだろうか？　明かに統治システムの歯車に狂いが生じ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行政と立法の確執、立法による司法介入、司法の内紛などにより三権分立の体制は歪み、法秩序は著しく崩れ、無法と無秩序が政治、社会のいたるところで蔓延している。民主主義教育を受けてきたはずの国民も理念やイデオロギーによって分断され、若い人の間では「政治的に考えが合わない人とは恋愛も、結婚もしたくない」との風潮さえ漂っている。

　韓国与野党の妥協なき政争と保守と進歩層に二分された国内の分裂は極めて深刻で、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裁判の判決次第では賛成派と反対派との間で衝突が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

　原因を検証すると、以下６点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に、国家の最高指導者である大統領が弾劾され、職務停止状態にあることだ。

　韓国の憲法第６６条第４項には「行政府は大統領を首班とする政府に属する」と定められている。大統領は外務、国防、財政の他に人事、内務、保険、環境などすべての行政部門に関する権限を独占している。また、外国に対しては国家を代表する元首としての地位も有し、最高司令官として国軍を統帥する権限を有している。

　絶対的な権限を付与されたその国政の最高責任者は野党の抵抗で国政運営が立ち行かないことに腹立て、昨年１２月３日に唐突に非常戒厳令を宣布したことへの責任を問われ、１２月１４日に国会で弾劾され、現在、職務停止の処分を受けている。大統領の号令で動く、大統領中心制の国で大統領が事実上「不在」となれば、統治機能の弱体化は必然的に避けられない。

　第二に、大統領代行の総理及び閣僚らも枕を並べて弾劾されていることだ。

　憲法では総理は行政を総括し、国務（閣僚）会議の副議長として大統領を補佐するよう定められている。総理は大統領に万一の場合（停職など）には大統領代行を担うが、現在、韓悳洙総理も弾劾され、職務停止中にある。総理の他にも朴性載（パク・ソンジェ）法務部長官も同様に弾劾され、国防部長官のポストも金龍顯（キム・ヒョンヨン）国防部長官が内乱容疑で逮捕、拘束され、空席のままである。一時は李祥敏（リ・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までもが弾劾されていた。

　現在、大統領代行の代行として崔相穆（チェ・サンモク）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が国政を仕切っているが、崔副総理は経済以外全くの素人である。加えて、与党「国民の力」の大統領候補の一人、呉世勲（オ・セフン）ソウル市長はと言えば、２０２１年４月のソウル市長選に絡む公選挙法違反容疑で検察に召還される寸前にある。

　第三に、政権の受け皿となる野党第１党の代表が刑事裁判で有罪判決を受け、第２党の代表が収監されていることだ。

　野党は政権与党に変わる受け皿となるが、国会で過半数以上の議席を占める最大野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公選挙違反や城南市長時代の土地開発疑惑など４件の裁判を抱え、そのうち１件（虚偽事実の公表容疑）は昨年１１月の１審で懲役１年、執行猶予の有罪判決を受けている。来る３月２６日の２審で無罪判決が出なければ、３か月後に予定されている大法院（最高裁）での有罪は動かないものとみられる。仮に減刑され、１００万ウォン（約１０万２千円）以上の罰金刑であっても、収監され、議員職を失い、公民権も剥奪される。当然、大統領選挙には出られない。

　第２野党の「祖国革新党」の創設者、曺国（チョ・グック）代表は娘の不正入学関連疑惑で昨年１２月の大法院（最高裁）判決で懲役２年が確定し、現在、収監の身である。野党のトップ２人が揃って囚われの身となれば、政界も方向性を失い、暗中模索、五里霧中の状態に置かれる。

　第四に、法の番人である司直の公捜庁（高位公職者捜査庁）と検察庁、警察庁の捜査機関が縄張り争いをしていがみ合い、対立していることだ。

　治安を預かる警察のトップである趙志浩（チョ・シホ）警察庁長（警察庁長官）とＮｏ.２のと金峰埴（キム・ボンシク）ソウル市警察庁長（ソウル警視総監）は内乱容疑で現在、収監されている。警察庁とソウル警視庁はトップが内乱に関わった容疑で検察によって家宅捜査されている。検察と警察は尹大統領の捜査を巡り激しく対立し、検察は警察が請求した大統領警護庁の幹部らの逮捕令状を再三にわたって「棄却」するなど非協力的で、また、検察と公捜庁も双方が互いにガサ入れをするほど険悪化している。

　その検察の内部もまた、尹大統領の釈放を巡っては沈宇正（シム・ウジョン）検察総長と釈放に反対する「１２．３非常戒厳特別捜査本部（本部長：パク・セヒョンソウル高検事長）との対立が表面化しており、国民の信頼を著しく損ね、権威失墜を自ら招いている。

　第五に、与野党共に司法に圧力を掛け、裁判官を危険に晒していることだ。

　大統領の逮捕も収監も弾劾も裁判所が決定する。与野党共に裁判結果が有利になるよう裁判所に陳情に向かい、声明を出し、またハンガーストライキや断髪などの振る舞いで公然と圧力を掛けている。特定の裁判官を名指しで威嚇することも躊躇わない。その結果、大統領の逮捕を認めたソウル西部地裁に激高した尹大統領の過激支持者らが乱入し、暴れまくるという法治国家ではあってはならない前代未聞の出来事が起きている。

　逮捕状を発付した女性判事を探し回り「どこにいる！出てこい！」「判事を取っ捕まえろ！」と喚き散らしながら、地裁内を探し回っていた。特定の憲法裁判官の自宅前では出退勤に合わせ、連日、街宣活動が続けられている。弾劾反対派の間では仮に大統領が罷免されれば、憲法裁判所を叩き潰すとの声さえ飛び交っている。警察は弾劾裁判判決の日は最高レベルの非常令「甲号非常」を全警察庁に発令し、ソウルに全国の機動隊の６割にあたる１万４千人の警察機動隊を投入し、特に裁判所一帯を「特別犯罪予防強化区域」に指定し、暴動を防ぐことにしている。

　最後に、大統領の弾劾裁判を巡り世論、国論が分裂していることだ。

　国会での与野党の礼節を欠いた罵倒、誹謗、中傷、告発の応酬は目に余り、それに触発された韓国社会は大統領の弾劾賛否を巡り大揺れだ。連日、弾劾賛否の集会が行われ、特に土曜日になると、その規模は数万から１０万人規模に膨れ上がる。メインストーリートのソウル光化門広場や景福宮周辺、鍾路３街駅や安国駅付近、さらに大統領公邸がある竜山区、国会議事堂や政党の事務所がある汝矣島では集会だけでなく、デモ行進も入り乱れて行われている。

　「南北対決」よりも激しい「南南葛藤」は明らかに韓国を無法地帯に追いや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