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풍사회, 호남 인사, 극단적 선택과 유서, 정치방역.

[석천]

청와대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 문재인 청와대는 호남 인사에 주력하고, 사건 핵심 인사는 극단적 선택과 유서를 남기고, 방역은 정치방역을 일상사로 한다. 언론은 청와대 나팔수를 일삼는다. 그것도 습관적이다.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한다. 민주공화의 헌법 정신이 부끄럽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2021.12.11), 〈해군총장에 김정수… 국방장관-공·해군총장 모두 호남 출신〉, 호남 국민만 사는 세상이 아닐 터인데...심지어 서울시 구청장도 거의 호남싹쓸이 한다. 그런 선거가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다. “김정수 현 해군참모차장(중장·해사 41기·사진)이 10일 35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해군참모차장(중장) 승진에 이어 이번까지 3연속 임기제 진급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시기가 지난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 상위 계급으로 진급시킨 뒤 통상 2년의 임기 제한을 두는 제도다. 임기제 진급으로 해군총장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가 해군총장에 취임하면 군 수뇌부 중 서욱 국방부 장관(육사 41기·광주)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전북 김제)에 이어 세 번째 호남 출신 인사가 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공사 32기)은 강원 원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은 울산 출신이다.”

또한 고위관리의 극단적 선택이 일상사가 되었다. 생명 경시 사고가 몸에 배어있다. 사실 규명은 할 생각도 없다. 언론에 언급이 되면 곧 자살 소동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언론은 나팔수 역할만 한다. 이래다 언론용 극단적 선택이 공식화될 수 있다. 그게 모든 국민에게 불행이다. 검찰과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오히려 국민 생명 경시사상을 부추긴다. 검찰, 경찰, 법원은 습관적으로 수사를 미룬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유서가 발견된다. 대단한 범죄 행위도 아닌데 자살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자살을 해야 할 인사는 고위관리일터인데...

동아일보 고도예·이소연 기자(12.11), 〈‘대장동 수뢰 의혹’ 유한기(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전 7시 39분경 자택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을 찾았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A4 3장 분량의 유서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으며,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로 불린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성남시 등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방역도 습관성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현장에 나타나는 기자는 없고, 나팔수 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청와대의 언론 비판이 매섭다. KBS 연합뉴스(12.10), 〈문 대통령 “가짜뉴스가 백신접종 방해해도 속수무책…민주주의의 역설”〉. 청와대의 국민 탓, 언론 탓이 심하다. 청와대는 2020년 1월 20일부터 1년 8개 월동안 중공에서 준 복음(福音)을 습관적으로 확성기로 선전한다. 대통령이 백신 전문가도 아닐 터인데... 아마추어 사회의 표본이다. 선거도 코로나, 영업도 코로나, 집회도 코로나, 예배도 코로나 등 정치방역이 심하다. 언제까지 코로나 타령을 할지... 국민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어제(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비공개를 진행됐는데, 청와대는 하루가 지난 오늘(10일)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혐오와 증오,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함께 안전하고 함께 자유롭기 위한 민주주의의 전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백신만 맞으면 된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청와대의 불쏘시개는 아니다. 국민일보 구자창 기자(12.11), 〈문 대통령 “마지막 고비…60세 이상 3차접종 속도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역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문 대통령이 김 총리와 매일 통화해 정부의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윤석만 기자(12.11), 〈韓 치명률, 英의 4배…'접종률 80%'에도 K방역 실패한 까닭〉, 정치 방역의 실상이 소개된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확진자 만 명까지 대비한다 했는데, 5000명에도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K방역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젠 이웃나라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K방역은 정말 성공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80% 접종 완료했는데 왜-하지만 지금은 만 명 대비는커녕 5000명 확진 때도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90% 가까이 찼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처럼 정말로 확진자 만 명이 되면 어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다, 확진자 1만 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5000명 수준에서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택치료는 재택격리와 다름없고 말만 앞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어떤가요. 성급하게 방역을 푼 뒤, 팬데믹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미크론까지 겹쳐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반면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입니다. 며칠째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6일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를 보면, 한국의 치명률은 1.46%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높고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영국보다는 4배 이상 높죠. BTS 콘서트에 5만 명씩이나 모인 미국도 한국보다 치명률이 낮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문재인 청와대가 설치더니, 이젠 총리까지 설친다. 내가 방역 전문가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진정 전문가는 ‘정치 방역’이라는 소리를 한다. 다급한 나머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설친다. 방역에 드리우는 정치광풍 사회의 현실이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12.11), 〈김부겸 “정부가 욕 좀 덜 먹자고 청소년 목숨 담보잡을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김 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소년 접종과 방역패스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정부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심과 고심을 거듭했다. 솔직히 욕 안 먹고, 안 하면 속 편한 일이라는 것을 관계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며 ‘정부가 욕 좀 덜 먹자고, 우리 청소년들의 목숨을 담보를 잡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도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라며 ‘안전성의 차이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시는데, 알고 있다’며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면 아마도 가장 민감한 고3 수험생 중에서 백신 접종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논란이 있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 김소민·조건희 기자(12.11), 〈정부 “확산세 악화땐 내주 특단조치”〉, 정치권력은 휘두르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이 권력의 강도는 점점 강해진다. 코로나 독재의 미련을 버릴 때 국민은 협조를 해준다. 지금은 아니다. “사흘 연속 7000명대 신규확진..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거론… 비수도권 병상 추가확보 명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확산세 악화를 전제로 다음 주 발표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3차 유행 때 가장 강력한 조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운영 제한이었다’며 ‘확산세가 더 추가된다면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