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한국경제)국토부는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꾸린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국토부는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꾸린다.

한국경제, 신민경 기자, 2022. 12. 25.

국토교통부가 이달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꾸리겠다고 12월 25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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