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용하]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3보)

입력 2018.12.11. 14:17 수정 2018.12.11. 14:20 댓글 5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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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 종결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넘기지 않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zorba@yna.co.kr

       

[그려]

경찰보다 못한 검찰..

김혜경 불기소 너무 기뻐하지마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 있으면

재정신청이란걸 할수있고

여러군데서 할거라네..혜경궁에 대해..

[그려]

이제 SNS로 온갖 쌍욕을 특정인한테 퍼붓고

휴대폰 없애버리면 무혐의네....


이게 검찰 수준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뭔가 달라보이려고..

[지중해]

온갖 언론플레이로 무슨 김혜경씨와 정의를 위하여 계정이 무슨 연관이 있는 듯이 하더만, 정말 더러운 놈들이다. 김혜경씨가 아니란 증거는 처음부터 차고 넘쳤다.

[닥터둠]

신원불상으로 기소중지

[석림]

어디까지가 싸그리 한패거리들 인지 ..
작가가 어느놈인고 . .

[청산백운]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건이 불거지니 당연히 기소 못하지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지사직 박탈과는 무관하니 기소할 실익도 없고.
이재명 본인과 관계된 건은 지사직과 연관되니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거겠죠.
그래봤자 이재명의 내공과 양심적지지자들의 열성 앞에는 화롯불앞의 눈송이 신세^^

[대숲바람]

청산백운님의 말처럼 꼭 그렇게 되어야합니다.
서민들,중산층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대로 가다가 자칫하면 참여정부 꼴 나고 맙니다.
이재명 이라도 살아남아야 보수세력과 싸울텐데
그마저 묻히면 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양키왜구믿지말자]

이명박그네와 다를바 없는 정치검찰.ㅉㅉ...개영환 점부선이는 착각이라고 무혐의...ㄷㄷㄷ...이게 나라냐? 개영환이 정당이 바른미래당 이었지.ㅉ.그당도 막장중에 막장. 개영환 점부선이하고 산에 가서 뭐했을까? 불륜미래당 답다. ㅉ....

[석림]

대략 결말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인 듯합니다만..

[대숲바람]

님의 말씀대로 정해져 있다면 누가 이러겠습니까.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에 그러지요(내기준)
혹시라도 잘못되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괞찮은 사람하나
잃을까 해서죠
제발 님의 말대로 해피엔딩 됐으면 좋겠어요

[청산백운]

자기의 의견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충분한 사색을 거쳐 올라온 남의 의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니...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군.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지 무슨 성역을 제시하는 듯한 권위적 사고를 보이는데,
이러한 토론장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적 사고부터 갖춰야지...

[허행민]

소크라테스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행태는 정말 짜증을 유발하는군요.

[청산백운]

짧은 댓글이라도 충분한 사색을 거치고 쓰는 법이거늘, 기본적 분석도 않고 무지막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놀라운 만용이군요.
한줄 글에 이르기까지 분석한 내용을 그 짧은 댓글에서 모두 언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지지자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을 매장시키려는 광풍이 부는 속에서 냉철하게 그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이며,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의 내공과 열성을 느낀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회 지배세력의 가면과 허위를 폭로하고자 할 뿐 무슨 정파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니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청산백운]

이정렬이 제출한 김혜경건 고발근거 트윗내용 40개중 39개가 문준용건이라는 거지요.
법정공방이 되면 문준용건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되고 문준용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청산백운]

고발은 이미 되었고
이재명측이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준용건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법리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문준용이 증인으로 안나오더라도
문준용건이 법정공방에서 불거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무얼 잘못 알았다는 거지요?

[청산백운]

님의 자세한 설명에는 감사합니다만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군요.
김혜경의 변호인과 이재명 모두 법률가이고 문준용건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법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님께서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하고 별도의 고소가 또 있어야 한다는 등 납득이 잘 안되는 설명이네요.
어쨌든 불기소된 사안이라 굳이 더 따져볼 실익이 없으니 그만하죠.

[석림]

어쩌면 이재명이 아웃되고 안되고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
기획자는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하는 점이죠 .
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듯 하고 연속적으로 희생자가 출현하리라 보여지니까요

[석림]

우리들 각각이 각자도생이듯 .
이재명도 각자도생해서
살아돌아오라 그리 말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제 대략 판이 마무리됐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