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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P> </P>
<P>노동행정법연습 91P 에서</P>
<P> </P>
<P>LPG충전사업허가처분을 강학상 특허라고 나와있습니다</P>
<P> </P>
<P>전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강학상 허가라고 하셨는데</P>
<P> </P>
<P>LPG 가스충전소도 주유소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둘다 강학상 특허로 봐야 하는거 아닌지요?</P>
<P><STRONG></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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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간단질문) LPG 가스충전소, 주유소의 영업허가의 강학상 특허여부
베타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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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3
16.06.10 20: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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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오늘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주유소 영업허가를 허가라고 말했을리는 없고 아마도 다른 영업허가와 혼동하셨나 봅니다. 보통 주유소나 LPG충전소나 특허업으로 봅니다.